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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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주정책기획1102-489호

시행일자  2003.8.7

수    신 가맹산하조직 대표

참    조

제    목  노동시간단축 양대노총 단일안(잠정안) 보고

8월 6일, 노동시간단축(주5일제)에 대한 양대노총 단일안을 잠정합의하여 발표했습니다. 이 잠정안은 8월 11일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의견수렴 후 당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각 조직에서는 사전 검토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단일안(잠정안) 논의 경과 1부

기자회견문 1부

단일안(잠정안) 1부. 끝.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노동계 단일안 논의 경과>

- 임단투 과정에서 주5일제 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부상하자 자본측의 요청을 받은 한나라당 등 정치권은 하기휴가기간 중인 7월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5일제 정부안 강행처리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근기법개악안의 일방적처리를 총파업투쟁으로 저지할 것을 결의하면서 노동계의 연대투쟁강화를 위해 한국노총과의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 단일안 논의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방침으로 결정해 온 □근로조건 저하없는 노동시간단축□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안의 변화를 전제하므로 최종적으로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필요한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8월 임시국회일정과 연동하여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세로 인해 노동계 단일안의 조기가시화가 불가피하여 일단 단일안 잠정합의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단일안은 8월 11일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8월 27일 대의원대회에서는 추인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7.11  1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이 기존 노사정위에서 제출한 안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노동계 단일안을 만들어 공동투쟁을 조직해 나가도록 노력하기로 결정함.

7.16  2차 중앙위원회에서 노동계 단일안 마련을 위한 조직내 논의와 한국노총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함(각 조직은 8월 9일까지 조직논의결과를 총연맹에 보고하기로 함).

7.22 1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동계 단일안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환노위 노사정 협상을 추진하기로 함.

7.28 양대노총 단일안 협상실무팀 1차회의

7.30 13차 중앙집행위원회 수련회에서 제조공투본안을 중심으로 노동계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함.

7.31 양대노총 단일안 협상실무팀 2차회의

민주노총의 의결일정을 감안하여 단일안을 잠정안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함.

8.8 노사정협상에서는 단일안을 제출할 2차회의를 8.12로 결정하고 집중협상을 하기로 함.

단일안 잠정안 확정 전에 양대노총 7인 협상단 간담회를 갖기로 함.

단일안 잠정안의 내용을 대체로 확정하고 초안 작성을 민주노총에서 하기로 함.

8. 5 10:00 민주노총 상임집행위원회 단일안(잠정안) 결정

8. 5 16:00 단일안 협상실무팀 3차회의(단일안 잠정안 확정)

8. 6  9:00 민주노총 협상팀회의(금속연맹, 화학연맹,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10:00 양대노총 협상팀 간담회

11:00 단일안 가안 발표 기자회견(중소기업회관 9층)

8. 8       노사정협상 1차 회의(예정)

8.11 13:00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단일안 의결(예정)

14:00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직후  중앙위원회 의결(예정)

8.12       노사정협상 2차 회의(단일안 제출 예정)

8.27       대의원대회 추인(예정)

<양대노총의 주5일제 단일안(잠정안) 발표 기자회견문>

정부, 여야정당, 경영계는 근기법 개악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보호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노동계 단일안을 적극 수용하라

지난 1997년부터 노동자들은 노동시간단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경영계와 정부는 노동시간단축 본래의 목적을 무시하고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희생과 근로조건저하를 고집함으로써 6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는 사이에 노동시간단축은 이미 대세가 되어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조건개악없는 주5일제가 속속 시행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여야정당, 정부, 경영계는 노사합의로 주5일제를 시행할 수 없는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의 근기법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안이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를 위하는 법인가? 정부안에 의하면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주5일제 시행은 무려 7년이 걸린다. 그동안 노동내의 차별은 더욱 확대되고,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고통은 커질 것이다. 이미 주5일제를 시행한 세계 각국이 2년정도의 기간내에 노동시간단축을 실시하는 것도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정부안은 고작 12일의 휴일을 늘이면서 최대 20%의 임금삭감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노동자들은 통상임금으로는 살아갈 수없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 결과 OECD 다른 국가의 노동자들이 연간 1700-2100시간의 노동을 하는데 반해 한국노동자들의 1인당 노동시간이 연간 2500시간에 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안은 연간 평균 1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연월차휴가수당 폐지, 잔업수당 할증율 25%로 인하, 생리휴가수당 폐지안을 내고 있다. 변형근로제강화, 보상휴가제도입으로 노동강도강화와 초과근로수당 삭감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임금삭감은 세계노동시간단축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고, 임금삭감 효과는 전체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한계임금에 가까운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이 받는 실질적인 타격은 말할 수없이 크다. 노동시간단축과 연월차휴가 축소로 인한 임금보전도 매우 추상적으로 처리하여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의 미조직노동자들은 사실상 임금삭감이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 여야정당,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노동자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경제침체의 주요원인이 내수위축이며, 이는 IMF 외환위기 이래 5년간 약 2%의 실질임금 저하, 노동소득분배율 감소로 노동자들의 소득이 격감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노동시간단축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강요하는 것은 한국사회 최대의 문제인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경제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 여야정당,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 문제를 이유로 중소영세기업의 주5일제 시행을 늦추고, 임금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6년간 되풀이 해왔다. 정부, 여야정당,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의 상황을 악용할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원하청구조 개혁, 세제지원,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지원 등 중소영세기업을 지원할 실질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정부, 여야정당, 경영계가 노동시간단축효과는 최소화하면서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을 희생시키려는 정부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상황에 직면한 우리 양대노총은 상대적으로 장기근속노동자들의 연월차휴가 축소를 감내하면서 근로조건이 열악한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노동계 단일안(잠정안)을 제출한다. 양조직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단일안을 확정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노사정 재교섭에 임해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만약 정치권이 노동자들의 이러한 충정과 대의를 무시하고 노사정협상을 형식적인 절차정도로 치부하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안 강행처리를 한다면 양대노총의 150만 조직노동자들은 이땅 850만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을 비롯한 1300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사수를 위해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3년 8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남순

양대노총의 노동시간단축 요구안(잠정안)

1. 1년 이상 근속노동자의 연월차휴가를 18-27일로 통합조정하고, 비정규직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1년 미만 근속노동자의 휴일수를 1개월당 1.5일로 확대한다. 단, 노동시간 및 연월차휴일수 변동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1) 1년 이상 근속노동자에게 연월차휴가를 통합하여 최초 18일의 휴일을 부여하고, 총휴일수 27일 한도내에서 이후 1년 근속시 1일을 추가한다.

2) 1년 미만 근속노동자에게 1개월에 1.5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3) 단축되는 주4시간의 임금은 기본급으로 보전한다.

4) 개정법 시행시 연월차휴가일수 축소에 따라 단축되는 연월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까지 매년 총액임금 기준으로 보전한다.

2. 정부안은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주5일제를 최장 7년까지 늦추어 노동내 차별을 더욱 확대한다. 따라서 2005년 7월 1일까지 전사업장 노동자에 대해 주5일제를 실시해야 한다.

- 법개정안 공포후 3개월부터 : 금융·보험업, 정부·지자체 투자기관,

1000인 이상 사업장 실시

- 2004년 7월 1일부터 : 300인 이상 사업장 실시

- 2005년 7월 1일부터 : 300인 미만 전사업장 실시

3. 정부안의 생리휴가 무급화 조항은 모성보호를 침해하고, 여성노동자의 실질임금삭감을 초래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4.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를 비롯한 전체노동자의 임금저하를 초래하는 정부안의 개악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1) 연월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연월차휴가수당을 폐지하는 개정조항은 전체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독소조항이므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2) 일주일의 최초 4시간의 잔업수당 할증율을 3년간 25%로 인하하는 개정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5. 노동강도강화와 임금삭감을 초래할 수 있는 탄력적근로제강화, 보상휴가제도입 조항을 삭제하고, 실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

1) 정부안의 1일 12시간, 1주 52시간한도 3개월단위 탄력적근로제는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노동시간단축의 취지에 위배된다. 따라서 3개월단위 탄력적근로제를 시행하려면 1일 10시간, 1주 48시간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선택적 보상휴가제는 노동강도강화와 초과근로수당 삭감을 초래하는 일종의 탄력적근로제로 악용될 것이기 때문에 도입되어서는 안된다.

3) 연월차휴가를 통합하여 18-27일로 축소하는 것은 연간 2500시간에 달하는 실노동시간단축효과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추가로 법정공휴일을 단축해서는 안된다.

4) 연월차휴가일수 조정으로 노동시간단축효과가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운수, 판매업 등의 연장근로를 무제한 확대하는 근기법 58조를 폐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판매서비업과 운수업의 장시간노동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5) 사용자는 구조적으로 장시간노동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교대근무제도를 인력충원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

6. 근기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단협,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는 정부안의 개정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안 비교>

내용	현행	정부 안	단일 안
법정 근로시간 (제49조 제1항)	1주 44시간	1주 40시간	1주 40시간
연월차휴가수당 폐지 (제59조의2 신설)	신설	사용자의 휴가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휴가미사용시 사용자의 보상의무면제, 귀책사유해제	도입 반대
연장근로확대 및 할증율 인하 (부칙)	신설	3년간 한시적으로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한도 상향조정 최초 4시간 할증율 25%	도입 반대
생리휴가 무급화 (제71조)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	청구할 경우 무급휴가	현행유지
시행시기 (부칙)	없음	①공공부문, 금융·보험, 1000인 이상 사업장(2003.7) ②300인 이상 (2004.7.1.) ③100인 이상 (2005.7.1.) ④50인 이상 (2006.7.1) ⑤20인 이상 (2007.7.1.) ⑥20인 미만 (2010년내, 대통령령)	①공공부문, 금융·보험, 1,000인 이상 사업장 (공포후 3월 경과하는 날) ②300인 이상 (2004. 7. 1) ③300인 미만 (2005. 7. 1)
연월차유급휴가 (57조, 59조 제1,2항)	월 1일의 유급월차휴가 1년 개근자 10일, 9할 이상 출근자 8일 유급연차휴가 매1년당 1일 가산 총연월차휴가일수 32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지급 대체 가능	연월차휴가 통합 1년간 8할이상 출근자 15일 유급휴가 매2년당 1일 추가(최초1년은 제외) 총휴가일수 25일 한도 1년 미만자 1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이때의 월 1일 유급휴가는 1년이상 2년미만자의 연차휴가에 포함)	연월차휴가 통합 1년간 8할 이상 출근자 18일 유급휴가 매1년당 1일 가산 총휴가일수 27일 한도 1년 미만자 1월당 1.5일 유급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0조 제2항)	1개월 단위 1주 56시간 한도 1일 12시간 한도	3개월 단위 1주 52시간 한도 1일 12시간 한도	3개월 단위 1주 48시간 한도 1일 10시간 한도
선택적 보상휴가제 (제55조의 2 신설)	신설	연장·야간·휴일근로시 임금대신 휴가부여	반대

내용	현행	정부 안	단일안
임금보전 (부칙)	신설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	기준근로시간 단축분은 기본급으로 보전 개정법 시행시 연월차휴가일수 축소에 따라 단축되는 연월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까지 매년 총액임금 기준으로 보전
기존 단협변경 (부칙)	신설	기존 단협 및 취업규칙 갱신노력의무 명시	반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58조)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등 특수업종에 대해 연장근로, 휴게시간 한도 초과 허용		폐지 * 판매서비스업, 운수업 의 장시간노동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연소자, 유해위험사업장 근로시간 (제67, 46조)	- 연소자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42시간 한도 - 유해위험사업장 연장근로한도 1일 6시간 1주 34시간	-연소자 근로시간 1주 7시간, 1주 40시간 한도 - 현행	- 연소자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35시간 한도 - 유해위험사업장 연장근로한도 1일 6시간 1주 30시간
법정공휴일 축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현행 17일(노동절 포함)	*4일 축소(토요일과 겹치도록 일자 변경조정)	반대

<법개정 요구안 조문표 및 해설>

1.  법정근로시간 단축

<해당조문>

현행	정부입법안	개정요구안
제49조【근로시간】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생략	제49조【근로시간】① ……… ……………………………… 40시간……………….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근로시간】① ……… ……………………………… 40시간………………. ② (현행과 같음)

2. 탄력적 근로시간제

<해당조문>

현행	정부입법안	개정요구안
제50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생략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대상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1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50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3월……………………………………………………………………………………………………………………………………………………………………………………………………………………………………………………………………………………………………………………52시간……………………………………………………………. 1. (현행과 같음) 2.………(3월……………………………………………)	제50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3월……………………………………………………………………………………………………………………………………………………………………………………………………………………………………………………………………………………………………………………48시간………………………………10시간……………………. 1. (현행과 같음) 2.………(3월……………………………………………)

<현행>

□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1월 이내의 단위기간 범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가능(법 제50조)

- 단, 특정주에 56시간, 특정일에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요구내용>

○ 단위기간을 1월에서 3월로 확대하되, 특정주에 48시간, 특정일에 10시간을 넘지 않도록 축소함

<이유>

○ 기업의 요구에 따라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위기간을 1월에서 3월로 확대하되, 장시간노동의 폐해를 고려하여 특정주에 48시간, 특정일에 10시간을 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함

3. 연장근로시간 확대 및 할증률 인하 반대

<해당 조문>

현행	정부입법안	개정요구안
<신설>	부칙 제3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각 호의 시행일(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간은 제52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2시간□은 이를 각각 □16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 중 □100분의 50□은 이를 100분의 25□로 한다.	<신설 반대>

<현행>

○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법 제52조)

○ 주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 함

<요구내용>

○ 현행유지(연장근로에 관한 특례규정 신설 반대)

<이유>

○ 정부입법안은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25%로 하는 것이나

- 이것은 노동시간단축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임금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하므로 수용할 수 없음

- 오히려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의 한도를 더욱 축소하고, 할증률을 인상하여야 하나 현실적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현행수준을 유지하고자 함

4. 연·월차휴가 통합 조정

<해당조문>

현행	정부입법안	개정요구안
제57조【월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삭제>	<삭제>

현행	정부입법안	개정요구안
제59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	제59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제59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이때의 유급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한다. ③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7일을 한도로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현행	정부입법안	개정요구안
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5조【연차 및 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다. 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조【연차 및 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현행>

○ 월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함(법 제57조)

○ 1년간 개근시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1일씩 가산하되, 총20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금전보상을 할 수 있음(법 제59조)

<요구내용>

○ 월차유급휴가를 연차유급휴가와 통합하여 운영하되 휴가일수를 조정함

○ 1년이상 계속근무자에 대하여는, 8할이상 출근한 경우 1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1년마다 1일씩 가산하되, 휴가일수 한도를 27일로 함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월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

<이유>

○ 정부입법안은 월차유급휴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연차유급휴가와의 통합운영으로 보아야 함

○ 법정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하여 휴일수가 26일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의 연·월차 휴가일수를 축소조정하자는 것은 노동시간단축의 원 취지에 맞지 않지만 경영계의 요구가 강하므로 노동계가 양보하기로 함. 단, 축소조정은 노동자의 평균근속년수, 임금수준 등 노동현실을 고려하고 여성·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가장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함

5. 임금보전 구체적 명시, 단협·취업규칙 변경 반대

현행	정부입법안	개정요구안
<신설>	부칙 제4조【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①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항목이나 임금조정 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부칙 제3조【임금보전】①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정 기준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분은 기본급으로 전환하여 보전을 한다. 2. 개정법 시행시 연월차휴가 일수의 축소에 따라 단축되는 연월차휴가 수당을 퇴직시까지 매년 총액임금 기준으로 보전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항목이나 임금조정 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현행>

○ 없음

<요구내용>

○ 법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기존의 단체협약 갱신 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반대함

○ 임금항목, 임금조정 방법 등 임금보전을 위한 구체적 내용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이유>

○ 법정노동시간단축과 연·월차 휴가일수가 변경되면서 임금수준에 변동이 생기게 됨.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수준의 하락은 직접적으로 생활상의 곤란을 초래함. 따라서 최소한 현행 임금수준 이상으로 보전을 해야할 필요가 있음. 또한 ILO협약 제47호에서 □생할수준의 저하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노동시간단축을 하도록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임금보전은 노동시간단축의 기본원칙임.

- 그러나 정부안의 경우 선언적 규정만 있고 구체화되지 않아 실제 적용에 많은 혼란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함

- 또한 정부입법안은 기존의 단체협약 갱신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갱신노력 의무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므로 단호히 반대함.

6. 시행시기

현행	정부입법안	개정요구안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3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3.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현행	정부입법안	개정요구안
<신설>	부칙 제2조【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사용자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조【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사용자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현행>

○ 없음

<요구내용>

○ 업종·규모별로 시행하되 단계를 최소화 함

- 금융·보험·공공부문, 1,000인 이상 사업장 : 법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 300인 이상 사업장 : 2004. 7. 1

- 300인 미만 전사업장 : 2005. 7. 1

<이유>

○ 업종·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 모든 노동자들이 동시에 주5일제 적용을 받는 것이 정당하지만, 중소영세사업장의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함. 그러나 정부입법안의 경우처럼 6단계에 걸쳐 7년 동안 실시하게 되면 노동자 내부간 격차가 너무 벌어져 위화감 조성의 우려가 있으므로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했던 1989년의 경험처럼 3년간에 걸쳐 3단계 실시를 하는 것으로 함

7. 생리휴가 무급화 반대

<해당조문>

현행	정부입법안	개정요구안
제71조【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1조【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현행유지>

<현행>

○ 모든 여성노동자에게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함(법 제71조)

<요구내용>

○ 현행유지

<이유>

○ 정부입법안은 여성노동자의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겠다는 것임

- 정부는 유급생리휴가제도가 외국에는 없으므로 국제기준에 맞추어 무급화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유급생리휴가는 모성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이를 노동시간단축과 연동하여 논의할 것은 아님. 또한 2001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산전후휴가확대 등 모성보호 입법시 생리휴가제도를 개선키로 논의하였다고는 하나 아직 모성보호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급화는 시기상조임

8. 휴가사용촉진제도에 의한 연월차휴가수당 폐지 반대

현행	정부입법안	개정요구안
<신설>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사용자가 제5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59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신설 반대>

<현행>

○ 없음

<요구내용>

○ 휴가사용촉진 규정 도입 반대

<이유>

○ 연차휴가를 소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수당청구권은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로 정립되어 있음. 휴가사용촉진 규정은 이러한 수당청구권까지 박탈하겠다는 것임. 가능한 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 노사관계에서 노동자가 자유롭게 임의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즉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권유하였지만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때 그 미사용의 임의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최소한 수당청구권은 보존하여 노동자를 보호하여야 함.

9.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반대

<해당조문>

현행	정부입법안	개정요구안
<신설>	제55조의2【보상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반대>

<현행>

○ 없음

<요구내용>

○ 도입반대

<이유>

○ 비록 서면합의에 의해서라고 하지만 현재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가 11%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에서 선택적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에 의해 또 다른 형태의 변형근로제로 기능할 수 있음

10. 연소근로자, 유해위험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해당조문>

현행	정부입법안	개정요구안
제67조【근로시간】15세이상 18세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7조【근로시간】………………………………………………………………………40시간……………………………………………………………………………….	제67조【근로시간】………………………………………………………………………35시간………………………………………………………………………………………………………….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현행	제46조…………………………………………………………………………………………………………………………………………1일6시간,………………1주30시간,………………………….

<현행>

○ 15세이상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해위험사업장 근로자 초과근로시간 제한 1일 6시간, 1주 34시간

<개정요구>

○ 1주간 법정근로시간을 42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함

○ 유해위험사업장 근로자 초과근로시간 제한 1일 6시간, 1주 30시간

<이유>

○ 연소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기존 법에서도 매1일당 1시간 짧은 기준노동시간을 정의하였음. 주5일제가 실시되면 주 35시간이 기준노동시간이 됨은 당연함.

○ 유해 위험사업장 노동자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노동시간단축과 연동하여 주 30시간으로 제하함.

11. 운수, 판매업 등의 근로시간연장 특례조항 폐지

<해당조문>

현행	정부입법안	개정요구안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삭제> * 판매서비스업과 운수업의 영업시간제한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주 12시간의 초과노동시간 제한을 넘겨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정 초과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법 제58조)

- 그로 인해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특히 장시간노동에 고통받고 있음

<요구내용>

○ 초과노동 제한 예외 사업을 인정한 법 제58조 규정 삭제

<이유>

○ 노사정위원회 등에서는 운수업종만을 근로시간 특례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다른 업종 또한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므로 근로기준법 58조를 폐지하여야 함. 특례대상 사업들이 공중의 편익이나 업무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하여도, 상한선규정은 마련되어야 하며 근무일 사이에 최소노동 정지시간을 설정하여 제한을 확실하게 하여야 함.

* 백화점 등 판매서비스업의 근로시간단축을 위해 별도로 (가칭)□판매서비스업 등의 영업시간제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운수업의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특별법제정을 추진함.

<현행>

○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를 두어 물품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법정 연장근로상한인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요구내용>

○ 가칭 □판매서비스업등의영업시간제한에관한법률□ 제정

○ 가칭 □운수업 등의 노동시간단축에 관한법률□ 제정

<이유>

○ 물품 판매업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외에도 영업시간 자체에 대한 규제가 절실함. 독일 점포개업법은 지나친 장시간 노동과 주휴 근무로부터 판매서비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일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에 준해서 주휴일과 공휴일 영업금지 등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12. 별도의 법정공휴일 축소 반대

<현행>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동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공휴일은 다음과 같음

1. 일요일

2.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4월 5일 (식목일)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요구 내용>

○ 법정공휴일의 축소(또는 변경) 반대

<이유>

○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 아니라서 모든 노동자들이 당연히 휴일로 쉬는 것이 아니며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한 약정휴일의 기준이 되고 있을 뿐임.

- 따라서 조직률이 11%대인 현실에서는 오히려 대다수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 그럼에도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하여 법정휴일수 축소(조정)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상황임. 이러한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