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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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주조직쟁의 1103 - 377호

시행일자  2005. 6. 20

수    신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참    조  사무처장

제    목  6월 총파업 지침 3호 건

1.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와 최저임금 815,100원 쟁취를 위해 헌신하시는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6월20일 민주노총 제16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총파업 투쟁지침 3호를 통보합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 조직쟁의실 02-2670-9171-6)

<총파업 지침 제3호>

1. 6월 21일 11:00 지역본부별로 비상 단위노조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현 정세와 투쟁 방침□을 공유하고, 대기한다. (산별연맹은 대표자회의 참가 지침을 통보하고, 해당 지역본부는 대표자회의를 소집, 주관할 것)

2. 이후 국회에서 비정규 개악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중앙지침에 따라 즉각적인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추후 투본대표자회의 추가지침 하달 예정)

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다 산화하신, 故 김태환열사 추모 분향소□를 가맹산하조직 및 단위노조별로 설치한다.

4. 하이닉스매그너칩 등 비정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6월 30일 전국 연대파업에 돌입한다. (비정규 총파업과 관계없이 추진하며, 파업수위는 추후 투본대표자회의에서 결정)

□ 별첨 : 총파업 투쟁지침 제3호 해설 (6월 21일 비상단위노조 대표자회의 자료용)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수 호

[별첨자료]                □6월 총파업 지침 3호□ 해설

(6월 20일, 민주노총 투쟁본부 대표자회의 및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

1. 상황

1) 비정규 교섭은 마무리되고 국회 차원의 일정만 남은 상태임.

- 비정규 입법 관련 노사정-국회 교섭은 정부와 재계의 파탄 기도에 따라 아무런 성과없이 마무리되었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재계와 정부는 기합의된 노사정대표자회의조차 거부하였음. 양노총 위원장은 오늘(20일) 오전부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교섭을 거부하는 정부,재계를 비판하고 6월 입법쟁취투쟁을 공포하였음.

2) 6월 21일 법안소위부터 국회 강행처리 시도할 것으로 판단됨.

- 6월 20일(월) 오후 개최된 법안심사소위는 그동안의 노사정 교섭결과 보고하고 산회하였고, 6월 21일(화)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축조심의에 들어갈 예정임. 20일(월) 민주노총-민주노동당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공동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였음.

-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6월 21일(화) 속개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정규 법안이 강행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이에 강력한 총파업투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법안소위 강행처리 시점은,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민주노동당 등의 노력 여하에 따라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는 있음. 투본대표자회의 지침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함.)

3) 입법쟁취투쟁에 맞게 쟁점화와 투쟁을 배치하여야 함.

- 합의안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 입법의 쟁점이 형성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쟁점이 늘려져 있음. 민주노총은 인권위 기준의 안을 가지고, 핵심법안의 구체적 쟁점을 의제화시키며 입법쟁취 투쟁으로 집중하여야 할 것임.

□ 핵심쟁점 : 기간제 사유제한, 불법파견 고용의제,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등

- 핵심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입법쟁취 총파업의 기조를 분명히 하여야 함. 기자회견, 총파업 요구 등에서 이를 분명히 함.

4) 양노총 공동투쟁본부 합의, 故 김태환열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점화해야 함.

- 한국노총 충주지부 의장 故 김태환열사의 뜻을 기리며, 당면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양노총 지도부는 □공동투쟁본부□ 설치를 합의하였음.

- 이에, 20일부터 매일 저녁 국회앞 촛불집회 개최, 6월 21일 대규모 공동집회 개최 등을 추진하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문제를 비정규 문제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시켜 해결해 나갈 계획임.

5) 하이닉스매그너칩 등 비정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총파업 돌입할 예정.

- 당면한 비정규 개악안 강행처리 저지 총파업과 관계없이, 오는 6월 30일에는 전국적인 연대총파업을 전개하기로 기 결정한 바 있음. 그리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충청북도 청주에서 대규모로 개최하여 해결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2. 총파업 기본방침

(1) 총파업의 상

-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없는 일방강행 처리시, 익일 08시부터 즉각 전면 무기한 파업투쟁에 돌입한다.

- 기간제 사유제한, 불법파견 고용의제,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등 민주노총의 핵심입법쟁취 요구로 분명히 집중한다(중집에서 논의 결정).

- 대국민선전전에 총력 돌입하며, 연맹별 단체행동을 반드시 실천한다.

(2) 총파업 전술 및 일정

- 단위노조별 총파업 출정식 개최후, 지역본부별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 개최    (수도권은 15:00 국회앞 집결)

- 22일은 대국민선전전의 날로 총집중한다.

- 27-28일의 최저임금 총집중의 날에 맞추어 서울 총집중 노동자대회 배치를 적극 논의하고 구체적 일시는 산별대표자회의에 위임한다.

연맹	1일차(6/21)	2일차(22)	3일차(23)	4일차(24)	5-8일차(27일-30일)
금속산업연맹	100,000	110,000	120,000	120,000	120,000
화학섬유연맹	10,000	10,000	12,000	15,000	15,000
민주택시연맹	8,000	8,000	8,000	10,000	10,000
여성연맹	2,000	2,000	2,000	2,300	2,300
대학노조	200	200	200	200	200
공공연맹		30,000	50,000	60,000	60,000
건설산업연맹		3,000	3,000	3,000	3,000
서비스연맹		2,000	2,000	2,000	2,000
사무금융연맹			10,000	10,000	10,000
병원노련			5,000	8,000	8,000
민주버스			300	300	300
전교조				20,000	20,000
IT연맹				3,000	3,000
화물통합노조(준)				2,000	2,000
언론노련				500	500
교수/비정규				200	200
지역본부	1,500	1,500	1,500	1,500	1,500
소계	121,700	166,700	214,000	258,000	258,000

3. 구체적 일정

1)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 일시 : 6월 21일(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앞

- 조직목표 :

□ 총파업 돌입시 □ 수도권 파업대오 전체 결합, 집회내용 일부수정

□ 총파업 미돌입시 □ 특수고용대책회의 및 수도권 상근간부 이상 1,000명

1) 특수고용 대책회의 소속조직 : 건설운송노조 100명, 덤프연대 50명, 학습지+재능 30명, 골프장 20명, 철도매점 10명, 화물통합 100명 등 합계 300명

2) 연맹별 조직목표 - 1,000명(특수고용포함)

□ 한국노총과의 공동개최 예정.

연맹	인원	연맹	인원	연맹	인원	연맹	인원
건설	180	민주버스	10	서비스	50	화학섬유	50
공공	100	민주택시	30	언론노련	30	IT	50
교수	10	병원노련	50	여성	10	공무원	40
금속	150	비정규교수	5	화물통합노조(준)	100	지역본부	60
대학	30	사무금융	70	전교조	70	총계	1,095

2) 제2차 전국동시다발 대국민선전전

(1) 일시 : 6월 22일(수) 출·퇴근 및 점심시간 - 지역본부(시협, 지구협)

6월 22일(수) 10:00 ∼ 13:00 - 서울(서울본부, 각 연맹, 총연맹)

(2) 선전물 : 유인물 : 20만부(지역본부 15만부, 연맹 5만부), 6월21일까지 배포예정

- 현수막, 피켓, 대자보, 방송차량 이용 홍보용CD 방송(노동방송국제작, 홈페이지 다운받아 쓸 것) 등 다양한 선전물 활용

(3) 진행방식: 거리 캠페인 및 가두 선무방송, 유인물 배포(가능한 조직은 지하철 선전도 병행)

□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전국민중연대 지역조직,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진행

□ 서울지역

- 서울지역 해당연맹은 22일 10시까지 국회 앞에 방송차량 집결 □ 대국민 캠페인 발대식

- 각 선전전 장소까지 CD방송하면서 이동

- 지정장소에서 12:00 ∼ 13:00 대국민 캠페인

- 사무실까지 방송하면서 이동

- 일상적으로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사무실 앞에서 대국민 방송실시

[서울지역 대국민 선전전 책임지역]

연맹	장소	연맹	장소	연맹	장소	연맹	장소
건설	대림역	민주버스	영등포역	서비스	롯데백화점	화학섬유	신촌로타리
공공	동대문역	민주택시	청량리역	언론노련	시청역	IT	양재역
교수		병원노련	명동	여성	15개역구내	공무원	여의도역
금속	서울역	비정규교수		화물통합(준)	영등포역	서울본부	6개 전철역
대학	대학로	사무금융	여의도역	전교조	농성장일대	총연맹	명동

□ 총연맹,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지도부 합동 대국민 캠페인 장소는 명동 상업은행 앞

3) 최저임금 82만원 쟁취! 사회양극화 해소! 양대노총 제2차 결의대회

- 일시 : 6월24일(금) 오전7시∼

- 장소 :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

- 참가조직 : 여성, 공공, 사무, 화물, 전교조, 화섬, 교수, 대학

여성	공공	사무	화물	전교조	화섬	교수	대학	계
200	100	60	40	30	40	10	20	500

4) 최저임금 815,100원 확보! 법제도 개선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및 노숙투쟁

- 일시 : 6월27일(월) 오후7시∼28일(화) 최임위 종료 시점

- 장소 :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

- 조직목표 : 전국 단위노조 상근간부 및 확대간부

연맹	인원	연맹	인원	연맹	인원	연맹	인원
건설	90	민주버스	30	서비스	90	화학섬유	150
공공	450	민주택시	90	언론노련	50	IT	150
교수	10	병원노련	150	여성	300	공무원	120
금속	750	비정규교수	5	화물통합노조(준)	90	지역본부	100
대학	90	사무금융	210	전교조	100	총계	3,025

5) 전국노동자대회

- 취지 :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와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 일시 : 6월30일(목) 15:00 - 18:00

- 장소 : 충북 청주

- 조직목표 : 금속연맹 총파업 대오 및 전국 단위노조 확대간부 10,000명 이상.

4. 총파업 실천지침

연맹	실천방안	연맹	실천방안
건설연맹	레미콘-차량표어 전국건설현장 현수막	사무금융	건물외벽-현수막 사이버투쟁
공공연맹	궤도분과-표어,포스타 사무직-사이버투쟁	서비스연맹	현장집회,투쟁복착용 현수막
교수노조	공동수업, 기고, 현수막	언론노조	공정보도지침 수행 기획기사, 방송조직화 기자총회
금속연맹	출퇴근 대시민선전전	여성연맹	투쟁복착용
대학노조	대학구내주변 현수막	화물(준)	차량표어, 현수막
민주버스	차량표어	전교조	공동수업, 조합원총회
민주택시	차량표어	화학섬유	출퇴근 대시민선전전
병원노련	로비현수막, 리본/버튼	IT연맹	사이버투쟁
비정규교수	공동수업, 현수막	지역본부	대시민선전전, 지역 민중연대·시민사회단체 연대투쟁 조직화

- 가맹·산하 조직별로 확정 된 실천방안에 대하여 즉시 준비에 돌입하며, 무기한 총파업 돌입 날부터 종료 할 때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일제히 실천방안을 실시한다.

- 확정 된 실천방안에 필요한 준비물은 가맹·산하 조직에서 자체방침을 마련하여 집행한다.

<전체 투쟁 일정>

날짜	투쟁계획		주관		비고
6.14(화)	권리보장입법쟁취투쟁 선포식		총연맹		국회앞/ 14:00/ 1,000명
6.15(수)	대국민선전전	금속노동자 집중투쟁주간	지역본부	금속노조	당, 시민단체와 연계
6.16(목)	하이닉스투쟁		지역본부		청주/ 14:00/ 2,000명
6.17(금)	최임투쟁의 날		총연맹		해당 연맹
6.20(월)	양노총 기자회견 (예정)		총연맹		(국회법안심사소위)
6.21(화)	총파업 1일차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투쟁의 날		총연맹		국회앞/ 15:00/ - 파업시 수도권 총집결
6.22(수)	총파업 2일차 - 대국민선전전의 날
6.23(목)
6.24(금)	최임투쟁의 날		총연맹		해당 연맹
6.25(토)	전교조 총궐기대회		전교조		(전국농민대회 예정)
6.27(월)	민주노총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최임투쟁 총집중의 날(1박2일)		총연맹		국회앞/ 17:00 최임위앞 / 21:00 전국 상경투쟁 3,000명
6.28(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