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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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주조직쟁의 1103 - 690호

시행일자  2005. 11. 25

수    신  가맹 ·산하조직 대표자

참    조  사무처장

제    목  총파업지침 제2호 공지 건

1.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와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11.25 제27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7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서 확정한 총파업지침 제2호 및 이후 투쟁방침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오니 가맹·산하조직에서는 총파업투쟁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총파업지침 제2호 (별첨자료1 참조)

2. 11월 - 12월 정세 및 투쟁전략 (별첨자료2 참조)

*문의 : 민주노총 조직쟁의실 02-2670-9171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장 전 재 환

[별첨자료1]

총파업투쟁 지침2호

1. 기본방침

1)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민주노총 소속 모든 사업장은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2) 단위노조는 오전에 파업출정식을 개최하고, 오후에 지역별 총파업집회에 참가한다.

3) 지역본부(시협/지구협)에서 주관하는 오후 총파업 집회에 모든 조합원은 참가하고, 총파업 집회 전□후 시간에 반드시 가두행진을 전개한다. 농민단체 및 진보세력과의 공동집회,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4) 수도권 총파업대오는 매일 오후 3시 국회앞 집회에 참가한다.

5) 전농, 전국민중연대,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투쟁을 적극 추진한다.

2. 세부방침

1) 전국 일제히 현수막부착 및 방송차 가두 선무방송을 11월 28일부터 전개한다.

- 내용 :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 농업말살 쌀개방 결사반대!

- 부착 : 사업장과 주요도로에 설치한다. 단 운수업종(철도, 지하철, 화물, 택시, 버스, 덤프, 레미콘 등)은 해당연맹에서 방침을마련하여 시행한다.

2)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전 조직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 방식 : 단위노조, 시협□ 지구협, 가맹□산하조직 등은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1일 상황을 가맹□산하 조직 및 중앙상황실로 보고한다.

- 내용 : 총파업투쟁 준비와 조직화, 각계각층과의 연대투쟁 조직화사업을 추진한다.

3) 총파업투쟁에 전 조합원을 참여시킨다.

단위노조는 오전에 파업출정식 및 결의대회, 조합원 교육 및 부서별 토론 등을 개최하여 조합원들의 힘찬 결의를 모아낸다.

4) 대대적인 대국민선전전을 전개하고, 조합원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킨다.

- 준비물 : 단위노조별 상징물, 부서별 깃발, 만장, 피켓, 펼침막, 몸벽보, 스티카, 표어, 선전물 등

- 방식 : 오후 지역별 총파업집회 참가를 위한 이동간에 산업□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선전□홍보물을 준비하여 대국민선전전을 총력 전개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한 가지 이상 실천하도록 한다.

5) 연대투쟁을 총력 조직한다.

총연맹 차원에서는 11월말 모든 진보세력이 참가하는 비상시국회의와 공동투쟁 기자회견을 제안 개최하며, 12.4 연대집회에 1만명이상의 간부 및 조합원을 조직한다. 지역본부별로는 연대단체들과의 간담회, 기자회견, 지역 국회의원 항의면담투쟁, 총파업집회 참가요청 및 지역집회 공동개최, 시국농성 등 연대투쟁을 총력 조직한다.

3. 세부일정

1) 날짜별 계획

[총파업 1일차] 12월 1일(목)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쌀개방 반대 총파업투쟁 승리결의의 날

[총파업 2일차] 12월 2일(금)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촉구 對국회□정부 투쟁의 날

[총파업문화제] 12월 3일(토) 지역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제

[전국집중투쟁] 12월 4일(일) 민중연대투쟁의 날(국회앞)

[총파업 3일차] 12월 5일(월)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의 날

[총파업 4일차] 12월 6일(화) 불법파견 철폐의 날

[총파업 5일차] 12월 7일(수) 노동자-농민 전국동시다발 연대투쟁의 날

(출퇴근시간 대국민선전전 결합)

[총파업 6일차] 12월 8일(목) 총력집중 투쟁의 날

[총파업 7일차] 12월 9일(금)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완전쟁취 전국노동자대회

※12월 5일 이후일정은 국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11월 30일 총파업투쟁본부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수도권 총파업투쟁 집회 시간 및 장소는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오후3시 국회앞에서 개최한다.

2) 세부계획

① 연대전선 확대 강화

- 11.24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 결의로, 11월말 비상시국회의 개최제안

- 11.28경 '노동자-농민 연대투쟁 선언' 기자회견 개최(전농과 협의 필요)

- 11월말~12월초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 차원의 대국회 면담투쟁 참가

-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개최하는 지역별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한다.

② 총파업투쟁본부 중앙지도부 국회앞 철야농성투쟁 돌입

- 시기 : 12월 1일부터 총파업투쟁 종료까지

- 의의 : 총파업투쟁의 구심을 세우고 대 국회□정부투쟁을 선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국회앞에서 철야농성투쟁에 돌입

③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문화제

- 방식 : 지역별로 각계각층 및 지역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제 형식으로 개최

(수도권 일시 및 장소 : 12월 3일(토) 17:00  국회앞 농성장)

④ (가칭)비정규 권리입법 쟁취 결의 및 쌀개방 규탄대회

- 일시 및 장소 : 12월 4일(일) 14:00 여의도 (세부지침 연대단위와 협의중)

- 주최 :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민주노동당

- 방식 및 참가목표 : 전국집중, 단위노조 확대간부 이상 10,000명

연맹	인원	연맹	인원	연맹	인원	연맹	인원
건설	300	민주버스	100	서비스	300	전교조	700
공공	1500	민주택시	300	시설노련		화학섬유	500
교수	100	병원노련	500	언론노련	300	IT	500
금속	2500	비정규교수	50	여성	100	지역본부	1000
대학	300	사무금융	700	화물통준위	300	총계	10,050

3) 지역별 총파업 집회 기본진행(안)

- 문화공연(풍물, 노래, 집단공연 등)

- 투쟁보고1.2

- 총파업투쟁 경과보고(총연맹 작성)

- 문화공연

- 연대사1.2

- 투쟁연설1.2

- 상징의식 및 대회결의(본부장)

4. 총파업 조직화 방침

1)산별연맹

① 총파업투쟁 세부방침에 따른 실천지침을 마련하여 산하조직에서 총파업준비에 즉각 돌입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총파업투쟁에 돌입하지 못하는 조직에 대한 단체행동 조직화 방침

첫째, 조합원들의 연월차휴가, 조퇴투쟁 및 확대간부들을 최대한 조직하여 지역별 총파업집회에 총력 참여토록 한다.

- 전 조합원 1일 이상 연월차휴가, 조합원 대비 1/7 할당하여 지역별 총파업집회 참가

- 단위노조별 오후 조퇴투쟁조직하여 지역별 총파업집회 참가

- 확대간부 전원 지역별 총파업집회 참가

둘째, 총파업투쟁 대오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는 단체행동 지침을 반드시 실천토록 한다.

연맹	실천방안	연맹	실천방안
건설연맹	레미콘,덤프-차량표어/전국건설현장 현수막	사무금융	건물외벽-현수막/사이버투쟁,신문광고투쟁
공공연맹	궤도분과-표어,포스타 사무직-사이버투쟁, 신문광고투쟁	서비스연맹	투쟁복착용, 현수막
교수노조	공동수업, 기고, 현수막	언론노조	공정보도지침 수행, 기획기사, 방송조직화
금속연맹	출퇴근 대시민선전전/공단지역-현수막	여성연맹	투쟁복착용
대학노조	대학구내 주변 현수막	화물(준)	차량표어, 현수막
민주버스	차량표어	전교조	공동수업, 신문광고투쟁
민주택시	차량표어	화학섬유	출퇴근 대시민선전전/공단지역-현수막
병원노련	로비현수막, 리본/버튼	IT연맹	사이버투쟁, 신문광고투쟁
비정규교수	공동수업, 현수막	지역본부	민중연대□시민사회단체 연대투쟁 조직화

2) 지역본부

① 지역별 총파업투쟁 집회와 가두행진 등 준비를 철저히 한다.

- 11월 30일까지 총파업집회 장소와 시간을 중앙상활실로 보고한다.

② 지역본부 실천단을 소집하여 총파업투쟁에서 역할을 담당토록 한다.

- 실천단의 기본임무는 총파업대오를 엄호하고 투쟁에 앞장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지역본부 실천단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대원들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 수도권은 총연맹과 서울, 경기, 인천본부 실천단으로 구성하는 실천단 회의를 통해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별첨자료2]

□ 11월~12월 정세 및 투쟁전략

1. 주체적 조건

1) 민주노총 총파업 조직화 현황

	전조합원 찬반투표 참가율	총파업 참가규모
2004년 하반기	58.0% 342,001명 투표참가	11.26 157,037명 파업, 6만 단체행동
2005년 상반기		4.1 121,298명 파업, 7만 단체행동
2005년 하반기	% 명 투표참가

- 비리사건과 10.26보궐선거 패배 이후, 전국단위노조대표자수련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노동자대회(5만참가) 등을 통해, 총파업태세가 급속히 예년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음.

-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등의 산업업종별 투쟁(교원평가 저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저지)이 가세하며 조직화에 유리한 측면이 조성되고 있음.

- 하지만, 전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기간 연장에서도 확인되듯이, 작년에 비해 현장으로부터 투쟁조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이와 연동하여 실질적인 파업동력 조직화에도 난관이 조성되고 있음.

- 투쟁열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최고점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총파업 돌입여부와 강력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투쟁 전개 여하에 따라서, 조합원의 신뢰와 조직 정체성을 회복하고 향후 노사관계로드맵 대응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비상한 대책이 요구됨.

2) 민중운동 현황

- 전교조의 전조직적인 교원평가제 저지 및 학교자치평가제 쟁취투쟁은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한나라당, 조중동 수구언론,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신수구보수세력의 합동 여론공세에 밀려 난관이 조성되고 있음.

- 11.17~19 아펙반대 부시방한반대투쟁을 통해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 민중연대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12월 홍콩각료회의 저지 등 반세계화 공동투쟁과제를 결의하였음.

- 10일 사이에 5명의 농민이 자살하는 등 쌀개방 국회비준반대를 내건 농민들의 처절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음. 전농 등 농민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1.23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국회비준 표결 강행처리하였으며, 11.24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노무현정권 퇴진투쟁을 선언하고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천명하였음.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고립적인 투쟁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강력한 연대투쟁이 절박한 상황에 있음.

-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 차원에서는 비정규 차별해소 등 11개 주요과제에 대한 국회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11.24 집행위원회를 통해 당면한 비정규 차별해소와 권리보장 입법을 위해 성명서발표(11.25), 기자회견(11.30), 환노위원 간담회(12.1), 환노위 국회의원 전원 면담투쟁(12.7~9), 대국민 여론조사, 대규모 연대집회(12.4) 참가 등의 사업계획을 결정하였음.

- 12월 국회에서는 정부의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국회비준 반대투쟁(12.17), 평택미군기지 이전확장 반대투쟁(12.11),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등이 계획되어 있음.

- 또한 의도적인 물타기로 사회여론을 희석시킨 X파일사건과 관련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전면개정(삼성그룹 부정세습 무효화투쟁)을 둘러싼 의회내 민주노동당과 거대 여야정당간의 대결이 가파르게 치닫고 있음.

2. 객관정세

1) 비정규 교섭

- 11.10 열린우리당 초청 노사대표자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비정규 법안교섭이 진행중임.

- 11.18, 21, 23 교섭에서 확인되듯이, 사용자측은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며 비정규 차별해소와 노동3권 보장에 대해서는 시간끌기식의 교섭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 11.24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의 노사대표자 초청 간담회가 진행되었으나, 노동계가 요구한 '대표자급 교섭, 환노위 차원의 참관'은 사용자측과 환노위원장에 의해 거부당함.

- 현재, 11.25(금), 27(일), 29(화) 지금과 같은 사무총장급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며, 11.30에는 노사대표자간의 마지막 교섭을 남겨두고 있음.

※ 한국노총은 연내입법처리를 목표로 하며, 양노총 공조에 기초하되 수정안을 제출해서라도 교섭 교착국면을 타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2) 정부여당 및 정치권 동향

- 현 시점에서 정부여당은, 11.30 노사교섭 이후에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우원식 환노위 법안소위원장, 11.24 환노위원장 초청 간담회 발언)

- 한나라당은 그동안 사용자측 입장에서 법안내용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되며, 30일이후에는 국회처리수순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임. (이경재 환노위원장, 11.24 간담회 결과 발표시 발언)

- 민주노동당은 노사교섭이후 국회에서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하지만, 국회에서 다루게 될 법안의 방향과 내용에 따라서는 투쟁수위를 전면적으로 높인다는 입장임.

3) 사용자 동향

- 대화라는 명분 때문에 비정규 교섭에 참여하고 있을 뿐, 매우 소극적이며 사실상 형식적으로 교섭에 임하고 있음.

- 사용자측은 비정규 법개정이 무산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법안 혹은 개악된 법안이 되도록 정치권을 로비할 것이 예상됨. "30일까지 교섭하고 이후에는 국회가 처리해 달라(이수영 경총 회장, 11.24 환노위원장 초청 간담회시 발언)"

3. 진단과 전망

1) 12월 정국은, 정권과 자본의전면적인 세계화 신자유주의 공세가 예상됨.

-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사용자측은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12월 9일 정기국회 폐회시점까지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 드라이브를 강력히 걸어 올 것으로 전망됨.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사용자측은 11.24 간담회에서 확인되듯이, '30일까지 노사교섭 종료후 정기국회내 입법처리' 방향을 정한 것으로 추정됨.

- 쌀개방 국회비준안 국회 강행처리에서도 확인되듯이, 줄을 잇는 농민들의 자살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여야, 수구언론은 세계화 신자유주의 대세론을 더욱 강력히 밀고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강행처리, 삼성그룹의 부당세습을 무효화하며 재벌개혁의 시금석이 될금산법 개정안의 후퇴된 절충안 처리 등이 예상되는 상황임.

2)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민중연대투쟁전선을 통해, 노동자-농민에게 가해지는 탄압을 저지하고 반세계화 반전평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만 하는 상황임.

- 농민들의 쌀개방 반대투쟁은 완강하며 폭발적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됨. 전국적인 농민단체들이 11.24 정권퇴진투쟁을 선언하였고, 12월 4일 대규모 민중연대집회를 예정하고 있는 등 당분간 농민들의 조직적 개별적 저항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12.11 평택미군기지 이전확장 반대 범국민대회와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저지투쟁이 더욱 강화될 전망임.

-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 차원에서는 비정규 차별해소 등 11개 국회 청원 등을 관철하기 위해 정치권에 저항하는 상층 투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같은 12월 정국에서 민주노총의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총파업투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노-농 연대에 기초한 강력한 민중연대투쟁전선 구축을 위한 전략전술이 요구됨.

4. 투쟁전략

1) 투쟁방향

(1) 강력한 총파업투쟁으로 정치권과 사용자측의 비정규 법안 졸속 강행처리를 저지하고, 결사항전의 자세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해 강력한 12월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2) 농민들의 처절한 쌀개방 반대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농민들에 대한 국민적인 동정여론을 더욱 확산시키며, 노동자-농민의 강력한'비정규-쌀' 연대투쟁에 기초한 광범위한 민중시민사회진영의 공동투쟁전선을 구축하여 정권과 자본의 총체적인 세계화 신자유주의 공세와 탄압을 무력화시킨다.

(3) 비정규 차별해소와 권리보장 입법문제를 노동자 문제에서 범국민적인 해결과제로 확대 발전시키며, 이를 위해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 전국민중연대 등을 전면에 내세워 권리보장 입법쟁취에 유리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

2) 투쟁기조

(1) 강력한 12월 총파업 투쟁으로 대정부 압박을 강화하여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한다.

(2) '비정규-쌀'을 주요요구로 하는 강력한 노-농 연대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에 대한 사회적 지지여론을 회복하고 범진보진영의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을 확대 강화한다.

(3) 광범위한 진보세력과의 연대, 공동투쟁을 강화하여 사회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정권과 자본을 포위 압박하여 세계화 신자유주의적 탄압공세를 무력화시켜 나간다.

3) 투쟁목표

(1)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을 반드시 쟁취한다. 쌀개방 반대 및 파병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결합하여 연대전선을 확장해 나간다.

(2) 노-농 연대를 강화하고 정권과 자본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전사회적인 저항항전선을 구축한다.

(3) 민주노총 조합원의 단결투쟁력과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노총의 핵심요구사항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공감을 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