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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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주조직쟁의 1103 - 046호

시행일자  2006. 2. 3

수    신  가맹 ·산하조직 대표자

참    조  사무처장

제    목  긴급 총파업지침 건

1.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와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을 위해 헌신하시는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2.3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13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서 확정한 긴급 총파업지침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오니 가맹·산하조직에서는 총파업투쟁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총파업지침 (별첨자료1 참조)

2. 2월 투쟁계획안 (별첨자료2 참조)

*문의 : 민주노총 조직쟁의실 02-2670-9171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장 전 재 환

[별첨자료1]

총파업 투쟁지침

1. 기본방침

1) 2월 8일 오전 10시부터 민주노총 소속 모든 사업장은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 단위노조는 오전에 파업출정식을 개최하고, 오후에 지역별 총파업집회에 참가한다.

- 지역본부(시협/지구협)에서 주관하는 오후 총파업 집회에 모든 조합원은 참가하고, 총파업 집회 전□후 시간에 반드시 가두행진을 전개한다.

- 수도권 총파업대오는 매일 오후 2시 국회앞 집회에 참가한다.

2) 2월 7일 수도권 및 전국동시다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집회를 개최한다.

3) 단, 총파업 최종지침은 2월 7일 국회상황을 고려하여 총파업투쟁본부에서 전달한다.

2월 10일 이후 투쟁계획은 총파업투쟁본부에서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한다.

2. 세부방침

1)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전 조직 철야농성을 2월 6일부터 돌입하고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 단위노조, 시협□ 지구협, 가맹□산하조직 등은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1일 상황을 가맹□산하 조직 및 중앙상황실로 보고한다.

2) 총파업투쟁에 전 조합원을 참여시킨다.

- 단위노조는 오전에 파업출정식 및 결의대회, 조합원 교육 및 부서별 토론 등을 개최하여 조합원들의 힘찬 결의를 모아낸다.

- 단위노조별 상징물, 부서별 깃발, 만장, 피켓, 펼침막, 몸벽보, 선전물 등을 긴급 준비하여 오후 지역별 총파업집회 참가를 위한 이동간에 모든 조합원에게 한 가지 이상 실천하도록 한다.

3) 산별연맹은 총파업투쟁 세부방침에 따른 실천지침을 마련하여 산하조직에서 총파업준비에 즉각 돌입할 수 있도록 하고, 총파업투쟁에 돌입하지 못하는 조직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연월차휴가, 조퇴투쟁 및 확대간부들을 최대한 조직하여 지역별 총파업집회에 총력 참여토록 한다.

4) 지역본부는 즉각 지역별 총파업투쟁 집회와 가두행진 등 준비를 철저히 한다.

3. 세부일정

① 전 간부 교육 및 토론

- 개최일 : 2월 6일

- 방식 : 단위노조 대의원 및 전 간부 및 15개 지역본부 비상확대간부 결의대회

②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

- 일시 : 2월 7일(화) 10:00

- 장소 : 국회 (구)한나라당사앞

- 방식 및 참가목표 : 수도권, 단위노조 확대간부 이상 2,000명

연맹	인원	연맹	인원	연맹	인원	연맹	인원
건설	60	민주버스	20	서비스	60	전교조	140
공공	300	민주택시	60	시설노련		화학섬유	100
교수	20	병원노련	100	언론노련	60	IT	100
금속	500	비정규교수	10	여성	20	지역본부	200
대학	60	사무금융	140	화물통준위	60	총계	2,010

③ 비정규법 날치기 강행저지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

- 일시 : 2월 7일(화) 17:00

- 장소 : 지역별 특정장소, 국회 (구)한나라당사앞

- 방식 : 전국동시다발 지역별 개최, 수도권·충청권·강원권은 국회앞 집결

④ 총파업투쟁본부 중앙지도부 국회앞 철야농성투쟁 돌입

- 시기 : 2월 7일부터 총파업투쟁 종료까지

- 의의 : 총파업투쟁의 구심을 세우고 대 국회□정부투쟁을 선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국회앞에서 철야농성투쟁에 돌입

[총파업 1일차] 2월 8일(수)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의 날

[총파업 2일차] 2월 9일(목)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촉구 對국회□정부 투쟁의 날

[별참자료2]

□ 2월 투쟁계획안

1. 객관 상황

1) 정부동향

- 1월 3일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5개 부처장관 내정자 발표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예정 (2월 9일까지 인사청문회 완료)

김성중(전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노동부차관 1월 31일 발표

*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에 문병호의원 발표

- 1월 2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2월 국회에서 비정규 법안 처리, 2월중으로 로드맵 입법예고후 4월 국회에 법안 제출하여 6월까지 처리 완료(단, 비정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시 로드맵관련 일정 재조정하기로 함)

2) 국회일정

- 1월 31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2월 1일부터 국회 정상화

- 2월 국회 일정

1일 본회의 : 개회식

2일(목)~7일(화) : 상임위(인사청문회) 활동

8일(수) 본회의 : 인도대통령 국회 연설

9일(목) 본회의 :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 이월 안건 36개 처리

10일(금)~18일(토) : 상임위 활동기간

20일(월)~21일(화)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22일(수)~28일(화) 본회의 : 대정부 질문

3월 2일(목) 본회의 : 안건처리

- 환경노동위원회 일정

2월 1일 환노위 여야간사 합의 : 7일(화) 법안심사소위, 9일(목) 오전 환노위 전체회의

- 사학법 재개정 논란

2월초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 제출시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논란 예상

- 한미FTA협상 관련

2월 2일 외교통상부 주최 공청회 개최 - 전국민중연대 등의 저지로 무산

2월 3일 한-미 양국 정부 fta공식 추진 발표

5월 3일부터 협상 시작 (향후 3개월간은 한미 양국간 실무협의 진행)

2. 주체적 조건

1) 비정규 핵심쟁점 빠진 강행처리 저지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요구

- 여야 합의일정에 따라 2월초 법안 강행처리 우려 높아짐

- 이에 강력히 대응하며 기간제, 파견법 관련 핵심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상황임.

2)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2월말 임단협 투쟁 예정

- 2월말 철도노조, 서울지하철 등 파업 돌입 예상

- 직권중재 발동여부 쟁점화 예상. 노사관계로드맵 대응투쟁 본격화 계기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 있음

3) 무상의료 무상교육

- 2월 2일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주최 □의료공공성 강화 워크숍□, 공동투쟁 예정

- 전교조 비대위 □무상교육 추진단□ 설치(법 제도 개정 요구안 및 투쟁계획 수립 예정)

4) 한미FTA 대응

- 한미FTA협상에 대한 노동자 민중진영의 입장을 시급히 정리해야 할 필요성 제기됨.

5) 총연맹과 지역본부 임원선거 집중

- 총 연 맹 보궐선거일 2월 10일

- 경기본부 임원선거일 2월 9일

- 경남본부 임원선거일 2월 15일~17일

- 광전본부 임원선거일 2월 17일

- 울산본부 임원선거일 2월 14일~16일

- 인천본부 임원선거일 2월 14일~17일

- 충남본부 임원선거일 2월 13일~17일

3. 2월 투쟁과제

1) 비정규 법 날치기 통과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쟁취

2) 사립학교법 재개정 저지와 무상교육 등 교육개혁 실시

3) 직권중재 철폐 등 노동악법 폐지

4) 한미FTA협상 중단

4. 투쟁기조

1) 여야간의 비정규 법안 졸속처리를 강력한 파업투쟁 및 총력투쟁으로 저지하고, 기간제와 파견법의 핵심쟁점사항을 쟁취한다.

2) 사립학교법 재개정 저지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진행하며, 무상교육 실시 등 민주노총의 교육개혁 요구를 쟁점화한다.

3) 노사관계로드맵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의 노사관계민주화방안을 확정하며, 운수관련 노조들의 임단협투쟁에 대한 직권중재 적용을 강력히 저지하고, 노동악법을 쟁점화하여 정부 노사관계로드맵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4) 한미FTA협상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입장을 제시하고 사회쟁점화해 나간다.

※ 이하 세부투쟁일정은 제2차 중집회의결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