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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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주조직쟁의 1103 - 075호

시행일자  2006. 2. 16

수    신  가맹 ·산하조직 대표자

참    조  사무처장

제    목  긴급투쟁지침 건

1.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와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을 위해 헌신하시는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2. 16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비상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서 확정한 긴급투쟁지침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오니 가맹·산하조직에서는 긴급투쟁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긴급투쟁지침 (별첨자료1 참조)

2. 상황 (별첨자료2 참조)

*문의 : 민주노총 조직쟁의실 02-2670-9171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장 남 궁 현

[별첨자료1]

긴급투쟁지침

(2.16 투본대표자회의 결정사항)

1. 기조

- 비정규 법안 졸속강행처리 저지를 위해 강력히 대응한다.

- 민주노동당 등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졸속입법을 저지하고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한다.

2. 3단계 투쟁기조

- 1단계 : 간부역량을 집중하여 1단계 저지전선을 구축.(2.17~2.19)

- 2단계 : 전조합원의 투쟁동력을 조직하여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2.20~2.25)

- 3단계 : 강력한 총파업 투쟁으로 비정규 졸속입법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한다. (2월말~3월초)

3. 세부지침

1) 2월 17일(금)

① 비정규 법안 졸속강행처리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

- 일시 : 2월 17일(금) 10:00

- 장소 : 국회 (구)한나라당사앞

- 방식 및 참가목표 : 수도권, 단위노조 확대간부 이상 1,000명

연맹	인원	연맹	인원	연맹	인원	연맹	인원
건설	30	민주버스	10	서비스	30	전교조	70
공공	150	민주택시	30	시설노련		화학섬유	50
교수	10	병원노련	50	언론노련	30	IT	50
금속	250	비정규교수	5	여성	40	지역본부	100
대학	30	사무금융	70	화물통준위	30	총계	1,005

② 비정규 법안 졸속강행처리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

- 일시 : 2월 17일(금) 15:00

- 장소 : 국회 (구)한나라당사앞

- 방식 및 참가목표 : 전국 단위노조 확대간부 2,000명이상 (참가인원 할당 상기표×2)

□ 단, 법안 강행처리시에는 1박 2일간 간부투쟁에 돌입함.

□ 스크린쿼터·한미fta관련 광화문집회는 상황에 따라 지침 하달 예정.

2) 2월 18일(토)

14:00 대학로, 운수4조직 공동투쟁결의대회

(운수4조직 조합원 1만3천여명/ 대회후 종묘공원 집회로 행진)

15:30 종묘공원,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전간부 서울집중 상경투쟁)

3) 2월 19일(일)

14:00 구 한나라당사앞, 사립학교법 재개정 및 비정규 졸속입법 규탄대회

(수도권 집중/ 3천명 간부 집중[전교조 2천명 포함]/ 열우당 항의방문)

4) 2월 20일(월)~2월 25일(토) 전조합원 교육선전기간 및 간부투쟁기간

2월 22일(수) 중식집회 개최

전조합원 선전 및 교육/ 대국민선전전 실시

연맹, 지역본부, 전국단위노조 간부 철야농성투쟁 전개

5) 2월 21일 제37차 임시대의원대회, 향후 투쟁방침 결의

6) 2월 25일(토) 15:00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전국노동자대회

(장소 미정/ 전국집중 3만명이상 조직화)

7) 2월말~3월초 총파업 투쟁돌입(3월 2일 본회의를 겨냥하여 강력한 파업투쟁)

(세부지침 추후 결정)

[별첨자료2]

[상 황]

1) 정부여당과 국회

- 2.15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여야간사협의에서는, 2월 17일(금) 10:00 환노위 법안소위 개최, 16:00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 등의 일정을 확정함.

- 사실상 기간제 사유제한, 불법파견 고용의제 등을 제외한 졸속입법의 강행처리가 우려되는 상황임.

-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의 전반적 대응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며 비정규 입법의 2월내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서 2월 17일 강행처리(2월국회 상임활동시한 18일 종료, 3월 2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를 결정한 것으로 추측됨.

2) 민주노동당

- 2월 16일(목) 13:00 의원단-최고위원 연석회의 개최, 대책논의중

3) 주체역량

- 전반적으로 투쟁역량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 현안투쟁이 속출하고 있음. 하이닉스매그너칩 관련 금속노조 지도부 대규모 단식 농성투쟁, 운수4조직의 공동투쟁과 3월 1일경 파업돌입, 각종 장기투쟁사업장의 투쟁이 진행중임.

- 2월 10일 대의원대회 파행이후, 2월 21일(화) 임시대의원대회가 예정되어 있음.

[종합]

- 비정규 법안 졸속강행처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사실상 2월국회 처리를 위한 상임위 마지막 일정(2.10~2.18)에 해당하는 17일(금) 오전 오후에 각각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음. 이에 강력한 대응투쟁이 절실한 상황임.

- 민주노총 지도부 공백기를 틈타서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것이므로 격돌이 불가피함.

- 정부여당은 □최선을 다해 비정규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기본입장이므로, 17일 이후에도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