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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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주조직쟁의 1103 - 79호

시행일자  2006. 2. 17

수    신  가맹 ·산하조직 대표자

참    조  사무처장

제    목  2.17 긴급투쟁지침 건

1.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와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을 위해 헌신하시는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2. 16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비상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서 확정한 긴급투쟁지침과 2. 17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투쟁일정 변경방침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오니 가맹·산하조직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긴급투쟁지침 (별첨자료1 참조)

2. 2.17 국회상황 (별첨자료2 참조)

*문의 : 민주노총 조직쟁의실 02-2670-9171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장 남 궁 현

[별첨자료1]

2.17긴급투쟁지침

(2월 17일)

2월 17일(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는 비정규 법안의 졸속강행처리가 저지되었다. 하지만, 전체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2월 20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될 예정이며, 정부여당의 졸속입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투쟁지침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긴급지침을 전달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2월 18일(토) 15:30 종묘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는, 연기하여 2월 20일(월) 14:00 국회앞에서 개최합니다.

[투쟁일정]

① 2월 18일(토) 14:00 대학로, 운수4조직 공동투쟁 결의대회(수도권 가맹·산하조직 집중)

② 2월 19일(일) 14:00 구 한나라당사앞, 사립학교법 재개정 및 비정규 졸속입법 규탄대회

(수도권 집중/ 3천명 간부 집중[전교조 2천명 포함]/ 열우당 항의방문)

③ 비정규 법안 졸속강행처리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쟁취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

- 일시 : 2월 20일(월) 14:00

- 장소 : 국회 (구)한나라당사앞

- 방식 및 참가목표 : 전국 단위노조 확대간부 이상 2,000명

연맹	인원	연맹	인원	연맹	인원	연맹	인원
건설	60	민주버스	20	서비스	60	전교조	140
공공	300	민주택시	60	시설노련		화학섬유	100
교수	20	병원노련	100	언론노련	60	IT	100
금속	500	비정규교수	10	여성	80	지역본부	200
대학	60	사무금융	140	화물통준위	60	총계	2,010

2. 이외의 실천지침은 2월 16일(목) 총파업투쟁본부대표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빈틈없이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2.17 국회 상황>

1. 경과

09:40경 민주노동당 의원단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회의실 사실상 점거

10:30경 열린우리당 의원들 입장 못하고 있으면서 언쟁 발생

11:00경 법안소위원장 우원식의원과 단병호의원 면담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으면 불법파견 고용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 물리적 저지를 할 경우에는 전체회의에 직상정하여 처리할 것이며, 고용의제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음.

11:10경 민주노동당 의원단 긴급회의, 상황공유

11:20경 우원식 법안소위원장과 열린우리당 의원들 입장하여, 회의 개회선언후 곧바로 정회 발표

11:50경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열린우리당 의원들 회의장소에서 언쟁

11:55경 우원식 법안소위원장, 정회 선포하고 오후 2시 속개 발표

13:00   민주노동당 의원단-최고위원단 연석회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민주노총에 공식제안하여 민주노총 중집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로 입장을 모음.

16:35경 민주노동당 의원단 법안소위 회의실 점검상태. 열린우리당 의원들 환노위 전문위원실로 옮겨 법안소위 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16:40경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림.

16:45경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이 경과보고함.

17:00경 열린우리당 의원들 전체회의로 안건 직상정 요구하는 발언함.

17:05경 한나라당 의원들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전체회의 상정 반대한다는 입장.

17:10경 단병호의원, 법안소위에서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제안함.

17:20경 환노위 전체회의 산회함. (20일 14시까지 정리해달라는 위원장 주문있었음)

* 2월 20일(월) 14시 전체회의 개최 예정

2. 열린우리당은 2월 국회 강행처리를 명확한 입장으로 정하고 있다.

-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의 오전 발언은, 민주노동당이 반대할 수는 있으나 물리적으로 막아선 안된다, 물리적으로 막지 않는다면 불법파견 고용의제는 도입하겠지만 막을 경우에는 고용의제도 어렵다는 입장임.

- 2월 17일 전체회의까지 진행하여 법안심사소위 경과를 보고하고, 전체회의에 안건 직상정을 요구하는 등 명분을 쌓고 필요시 □사회권□을 열린우리당 간사가 넘겨받아서라도 진행할 태세를 보였음.

3. 한나라당은 비정규 문제를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동의하나, 전체회의 안건 직상정을 반대하고 있음. 표면적으로는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5월 지자체를 겨냥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업무비리관련 국정조사 발의한 상태임. 한나라당으로서는 민주노동당이 동조할 것을 경계하고 있음. 이에 당리당략적으로 비정규 법안을 지렛대 삼아 민주노동당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됨.

4.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와의 긴급 간담회를 제안하였다.

- 민주노총은 현재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향후 투쟁방향, 특히 원내대책을 민주노동당과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임.

- 이에 2월 19일(일) 오후 8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예정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