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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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주조직쟁의 1103 - 100호

시행일자  2006.  2. 28

수    신  가맹 ·산하조직 대표자

참    조  사무처장

제    목  총파업 투쟁지침 1호 건

1.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와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을 위해 헌신하시는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2월 27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밀실야합으로 비정규법안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해 강행처리 하였습니다. 이에 2월 27일 저녁 제7차 중집회의 및 비상총파업투쟁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총파업 투쟁지침 1호를 확정하였습니다. 가맹 · 산하조직에서는 총파업투쟁에 즉각 돌입하시기 바랍니다.

총파업 투쟁지침 1호

1. 2월 28일(화) 13시부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2. 2월 28일(화) 15시 전국동시다발 파업집회를 개최한다. (수도권은 국회앞 집중)

3. 운수 4조직 공동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세부방침은 위원장 지침에 따른다.

4. 3월 1일(수) 14시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한다. (수도권은 국회앞 집중)

5. 투쟁상황에 따라, 3월 1일 투본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6.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월 2일(목)에는 정시에 출근하여 총파업에 참여한다.

[별첨자료] 2월 27일 국회상황 및 결과

문의 : 조직쟁의실 02-2670-9171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조 준 호

[별첨자료] 2월 27일 국회상황 및 결과

1. 2월 20일 이후 국회 상황일지

2월 22일(수) 11:40 야4당 원내대표 합의 (비정규 법안 차기 국회로 이월처리)

14:00 여야 간사회의 (법 조문화 작업)

2월 23일(목) 14:00 환노위 여야 간사회의 (법 조문화 작업-합의실패)

2월 24일(금) 14:00 환노위 여야 간사회의 (법 조문화 작업-최종합의실패)

오후 여야 정책협의회 (조속한 시일이내 비정규 법안 처리키로 함)

2월 26일(일) 환노위 여야간사 논의

- 기간제 2년으로 사용제한(사용사유제한 도입 안함)

- 합법, 불법파견 모두 2년 경과후 고용의무 적용(불법파견 고용의제 안함)

- 파견업종 26개, 대상은 시행령으로 변경가능(전업종 파견제 적용가능)

- 27일 환노위 전체회의 처리 합의

2월 27일(월) 14:00 환노위 여야 간사회의 (법 조문화작업 및 의사일정 합의)

17:00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의원들 환노위 회의장 진입,

국회 환노위원장 질서유지권 발동하여, 경위들 회의장 진입봉쇄

17:10 민주노동당 의원단, 보좌관 진입시도하며 몸싸움 벌어짐

18:15 민주노동당 의원 3명 회의장 진입

18:20 환노위원장, 기자들 회의장 출입 허용

18:50 민주노동당 의원 6명 회의장 입장

20:50 여야간사 합의사항 보고

21:10 단병호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단 끌어내고, 환노위 날치기 처리후 산회.

2. 분석

- 22일 야4당 원내대표 합의이후, 정부여당의 반발과 집요한 정치공세로 인해 한나라당이 합의를 번복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 여야간사 합의 법안내용은, 사실상 경총 요구를 전폭 수용한 것임. 기간제 사용사유제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 적용, 파견업종 선정시 노사정 합의 등 핵심내용이 전면 배제된 채 경총, 전경련 등의 그동안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날치기 처리함.

- 27일(월) 여야 간사회의를 통해, 기습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위한 환노위 전체회의를 소집하며 동시에 환노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여야 의원들의 회의장 사전 진입 등으로 인해 민주노동당 차원의 효과적인 저지전술을 구사하지 못하였음.

- 비정규 법안 날치기 처리상황과 함께, 전재환 전 비대위원장 구속, 운수4조직 투쟁 직권중재 발동 움직임 등 총체적인 노동탄압 국면으로 치달아 갈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비상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총파업 투쟁지침 1호□를 발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