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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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주기획 1101 - 190 호

시행일자  2006. 4. 3.

수    신  가맹 산하조직 대표자

참    조  사무처장

제    목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1차 세상을바꾸는투쟁본부 대표자회의 결과 통보 건 (총 4쪽)

1. 비정규악법 강행처리 저지 및 세상을 바꾸는 투쟁 승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별첨과 같이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1차 세상을 바꾸는 투쟁본부 대표자회의 결과를 통보하오니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첨부 1]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1차 세상을 바꾸는 투쟁본부 대표자회의 결과 1부.

[첨부 2] 정세해설 1부. 끝.

( 직 인 생 략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조 준 호

[별첨 1]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1차 세상을바꾸는투쟁본부 대표자회의결과

■ 일시 : 2006년 4월 3일(월) 17:00

■ 장소 : 민주노동당 회의실

■ 성원 : 성원 49명중 27명 참석 (참관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자 등)

■ 회의결과

1. 4월 6일~7일 총파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되, 4월 6일 국회 본회의에 비정규 법안이 상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6일~7일 총파업을 유보한다.

2. 4월 10일부터 진행하는 순환파업은 힘차게 진행한다.

3. 4일부터 시작되는 열린우리당 타격투쟁은 강력히 진행한다.

■ 보고

1. 민주노총 노사관계 민주화방안을 4월 4일 기자회견에서 공식발표하며, 4월 19일 ILO에서 주최하는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쟁점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2. 민주노총의 노사관계로드맵 분쇄투쟁계획을 시급히 마련하여 제출하기로 함.

3. 열린우리당 중앙당사 항의투쟁은 서울본부가 주관하되, 각 연맹이 적극 참여하기로 함. (끝)

[별첨 2] 정세 해설

1) 경과

- 4월 2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원내대표에게 4월 3일 법안 처리 통보

- 4월 3일

02:00경 민주노동당 의원단, 보좌관 20여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점거

09:00경 안상수 법제사법위원장(한나라당소속), 오늘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힘

09:10경 민주노동당 의원단만 법사위 회의 참관방식으로 농성계속

1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회 (기 상정된 30개 법안 심의)

13:00경 열린우리당 공보실 브리핑, 오늘 법안 처리하지 않을 예정

14:00 국회 본회의 개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3월 30일 법사위 여야간사 합의사항)

4.3(월)	법률안 심사(10:00) -2월 미처리 타위원회 법률안(30건)	전체회의(1차)
4(화)	공청회(10:00) -사형제폐지 공청회	전체회의(2차)
6(목)	법무부 긴급보고(10:00)	전체회의(3차)
7(금)	법률안 심사(10:00) -사개추위 법안(17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전체회의(4차)
14(금)	공청회(10:00) -공소시효 법률안 심사(14:00) -고유법안 및 타 위원회 법률안	전체회의(5차)
17(월)	법률안 심사(10:00) -사개추위 법률안 대체토론(4건)	전체회의(6차)
18(화)	법률안 심사(10:00) -사개추위 법률안 대체토론(4건)	전체회의(7차)
19(수)	법률안 심사(10:00) -사개추위 법률안 대체토론(4건)	전체회의(8차)
21(금)	법률안 심사(10:00) -고유법안 및 타 위원회 법률안	전체회의(9차)
27(목)	법률안 심사(10:00) -고유법안 및 타 위원회 법률안	전체회의(10차)
28(금)	법률안 심사(10:00) -고유법안 및 타 위원회 법률안	전체회의(11차)

2) 분석 및 전망

-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지방자치선거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며, 열린우리당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및 열린우리당 규탄투쟁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인준안이 4월국회 초반에 상정된다는 점 등이 부담스러운 것으로 진단됨. 아울러, 은폐하고 있던 노동연구원의 비정규법안 효과관련 보고서가 3월 31일 공개되면서 사회적 여론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

- 민주노동당은 4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강행처리 저지당론을 밝힌 바 있고,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에 4월 14일로 예정된 법사위 안건처리 날짜에 다룰 것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확인됨.

- 김한길 열린우리당원내대표는 조준호 위원장과의 4월 3일 11:00 회동에서, □4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룰때에도 막을 것이냐□며, 4월 14일로 사실상 연기할 의사를 내비치기도 함. 열린우리당 공보실은 관련하여 국회기자실에서 브리핑(4월 3일 미처리 입장)을 가짐.

- 현재로서는 법사위 여야간사간의 합의에 의해 4월 14일 이전에라도 법안상정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야간사간에 기 결정한 바 있는 4월 14일(금) 법사위 안건처리날짜에 맞춰 비정규법안을 처리하려 할 것으로 전망됨. 또 열린우리당은 4월 6일 본회의 직권상정을 시도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특히, 한나라당의 정략적 판단과 열린우리당의 사회적 여론동향 등에 따라서는 강행처리 시점이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