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의 법률문제

민주노총 법률원

1.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집회의 자유는 불만과 비판 등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와 같은 자유의 향유는 민주정치의 바탕이 되는 건전한 여론표현과 여론 형성의 수단인 동시에 대의기능이 약화되었을 때에 소수의견의 국정반영의 창구로서의 의미를 지님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불안만 우려해서 무조건 집회·시위를 “타부”시 할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이고 질서파괴의 것이 아니면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위축시켜서는 안될 기본권으로 보호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89헌가8 결정)

-2001년 11월 경총 소음규제, 사무실 밀집지역 등 집회제한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 청원

-2003. 10. 22. 경총 집시법 개정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2003. 10. 22.

○ 오늘의 현실

□8. 15. 통일대축전□ 경찰, 도심행사 허용(한겨레 2001. 8. 11.)

경찰은 한총련과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통일연대(대표 한상열 목사)가 오는 13~15일 개최할 예정인 `8·15 통일대축전’행사와 거리행진을 원천봉쇄하거나 불허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치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그동안 분리개최돼 온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민화협) 행사에 한총련이 처음으로 참여하기로 한데다 통일 관련 행사를 놓고 학생과 경찰이 충돌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14일로 예정된 서울 용산 미8군 앞 집회는 금지통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집시법의 각종 독소조항

† 이를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정부(경찰당국-공안당국) : 금지여부 먼저 결정-금지통고의 근거는 집시법에서..

2. 개정안의 입법 절차적 문제점

(1) 이 개정안은 형식적으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는 입법절차를 거쳤으나, 실제는 경찰청이 의견제시라는 형태로 개입하여 사실상 경찰의 의견 내용대로 입법되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것마저 내용이 비밀에 부쳐진 채 하루 이틀사이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아래 기사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경향신문 2003년 11월 21일 문성현 기자 muns1@kyunghyang.com〉

◇ 사실상 밀실 입법=당초 행자위 입법은 의원들의 개별적인 발의에 의해 이뤄지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지 1년4개월 만에 의원들이 개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경찰의 의견을 통합해 ‘위원회’ 안으로 마련됐다.

통상적으로 의원입법 안들은 수개월간 국회 사이트 등을 통해 공표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 개정안에 대폭 반영된 경찰청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적었던 셈이다. 언론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개정안의 골자를 파악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경찰은 항상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나 막상 윤곽이 파악된 법안은 당초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것과 내용이 크게 달랐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최대한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자는 취지를 반영했다"며 "집시법에 대한 경찰의 의견 개진 과정에서 언론 등에 보안을 유지한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겨레 편집 2003. 11. 20(목) 18 : 16 이태희 황준범 김영인 기자 hermes@hani.co.kr>

◇경찰 뜻대로 된 개정안=집시법 개정안은 사실상 경찰 의견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 들어간 10가지 조항 중 △주요도로 행진 금지 △집회신고서 보완기간 연장 △폭력집회 땐 남은 집회 금지와 동일 집회 불허 △사복경찰 집회 출입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신설 등 5개 조항은 경찰이 행자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설득해 마지막 순간에 삽입한 것들이다.

의원들이 낸 나머지 5개 조항도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 경찰청의 뜻이 반영됐다.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이 제안한 외교기관 주변 집회 허용안은 애초 ‘외교부장관이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안이었으나, 최종 심의과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확성기·꽹과리 등 기계와 장치를 이용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한 과도한 소음 유발행위 금지 조항도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경찰의 수정의견이 수용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폭력·불법집회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어할 최소한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은 제52조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입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 상임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국회법 제51조).

따라서, 경찰청이 어떠한 입법을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를 통하여 정부입법으로 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정부내 부처간 협의,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고 더 나아가 집시법과 같은 인권관련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과정은 실질 내용은 경찰청의 의견이 법안 내용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면서도 단지 형식만을 국회 상임위원회 대안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를 편법으로 잠탈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제20조 (국가기관과의 협의)  ①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물론 국회(의원, 위원회)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정부도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다. 나아가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에도 정부 또는 제3자가 기초하여 제공하는 안을 근간으로 의원이 입안하여 제출하는 경우, 정부가 마련한 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수개월간 국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고 준비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통례이다. 더구나 집시법과 같이 집회를 하는 쪽과 이를 규제하려는 경찰당국간에 사안을 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법안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4) 그런데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위원회제출대안]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위원회제출대안]은 원안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내용의 대폭적인 수정이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안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즉 [대안]은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심사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원안이라고 할 수 있는 4개의 법안은 ▲소음규제, ▲유치원초중등고등학교 주변 집회제한, ▲국회 등 특정장소 주변 집회제한 확대(100미터에서 300미터로), ▲대사관 주변 집회금지 개선, ▲신고집회 미개최시 취소의무 등 부과, ▲집회금지장소에 종묘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대안은 애초 원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주요도로 행진 금지 ▲집회신고 가능기간 제한 ▲폭력집회 땐 남은 집회 금지와 동일 목적 집회 금지 ▲사복경찰 집회 출입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신설 ▲집회신고 보완기간 조정 등 6개 조항은 경찰이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설득해 마지막 순간에 삽입되었다. 원안에 있던 나머지 조항도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 경찰청의 뜻이 그대로 반영됐다. 결과적으로 경찰청(안)이 그대로 [위원회 대안]으로 둔갑하여 이틀 사이에 그 내용이 극비에 부쳐진 채 날치기로, 비밀군사작전처럼 통과된 것이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의 원안들 중 박종희 의원안에 있던 ▲대사관 주변 집회금지 개선, ▲신고집회 미개최시 취소의무 등 부과부분을 제외(2001년 발의 당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에서 그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하고는 해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입법과정에서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5) 국회의 입법상 재량은 헌법에 기속되는 기속재량이므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재량권 행사는 적법절차의 원칙, 비례와 공평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상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입법의 절차는 물론이고 법률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고 그 내용이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고지되고, 청문의 기회가 제공되는 등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입법과정은 이러한 적법절차 원칙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편법으로 각종 절차를 잠탈하였으며, 나아가 내용이 비밀에 부쳐진 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입법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위헌소지가 있다. 국회는 이러한 점을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집시법 개정안은 처리되고 말았다. 이는 국회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입법을 통한 민주주의 부정이자, 폭거에 다름 아니다.

3. 소음규제 도입을 통한 침묵시위 강요

-소음규제 조항으로 인하여 이제 소규모 침묵 피켓시위 형태 외의 다른 집회는 모두 불가능하게 되었음

-결국 두 사람의 대화가 60데시벨임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육성으로만 집회를 하라는 결론이 됨. 여러사람이 육성으로 구호를 외치더라도 80데시벨을 넘을 수 있음. 결과적으로 수 백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개최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침묵시위와 소규모 육성시위만을 강요하는 법안임. 소음진동규제법은 타인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것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는 공사기간,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함에 비해, 단시간 이루어지는 집회에까지 소음규제를 하여 재산권도 아니고 기본적 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소음규제 조항으로 인하여 이제 소규모 침묵시위만이 가능하게 되었음

1) 개정 내용과 평가

-확성기 등 기구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주간 80데시벨로 이야기되고 있음)을 넘으면 주최단체는 주변 기업, 상인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음.

-나아가 경찰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게 됨.

-결국 두 사람의 대화가 60데시벨임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육성으로만 집회를 하라는 결론이 됨. 여러 사람이 육성으로 구호를 외치더라도 80데시벨을 넘을 수 있음.

-결과적으로 수 백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개최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침묵시위와 소규모 육성시위만을 강요하는 법안임.

[데시벨]

-소리에서 데시벨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점을 0 dB로 하여 척도를 정한 것으로, 점점 위로 올라가 120~140 dB가 되면 듣기에 고통스러운 정도가 된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평균 생활소음은 약 40 dB, 일상 대화는 약 60 dB, 집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약 85 dB, 소리가 큰 록밴드의 경우 약 110 dB, 그리고 제트엔진의 소음은 150 dB에 근접한다

2) 대응

-소규모, 대규모 모든 집회의 소음을 측정기로 측정하여 기자회견 필요-시행령이 80데시벨로 되지 않도록 할 필요(마지막 노력으로 생각)

-시행령에 기준이 만들어질 것인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는 주간 80데시벨임

9.

개정전	개정 법률
제12조의3 (신설)	제12조의3(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 4. 5. (신설)	제2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3. 집회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1)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

우리 집시법은 옥외집회와 시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옥외집회와 시위만이 집시법의 규율대상이 되고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5.24>

1.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회나 시위는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자회견은 □기자들을 상대로 한 의견발표□일 뿐이어서 옥외집회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으며 일반적인 관행도 기자회견에 별도의 집회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나아가, 옥외집회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지 않는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사적 공간내에서 옥외회합은 집시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옥외집회가 아니다. 즉 집시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집회는 집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또,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와 같이 학문, 예술, 의식 등의 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집시법 제13조(적용의 배제)는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악·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러한 옥외집회에 대하여는 신고의무, 야간집회 제한 등 집시법의 각종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집회나 시위는 최소 2-3인 이상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1인 시위는 명칭과 상관없이 집회나 시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다. 당연히 집시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것이다. 한 장소에 주변에 여러 사람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돌아가며 1인 시위를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릴레이 시위).

그렇다면 20미터 간격을 떨어져 특정 건물을 둘러싸거나, 아니면 행진을 그 정도 간격으로 떨어져서 하면 어떻게 될까. 이른바 변형된 1인 시위 내지 릴레이 시위의 문제이다.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면 될 것이지, 집시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미터정도의 간격으로 떨어져서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집시법 제1조)□에 아무런 위해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는 집시법에서 규율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집회 내지 시위□가 아니어서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경찰당국은 이를 하나의 집회로 보고 미신고 집회 내지 시위로 규제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와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2) 신고제도

○ 신고제도의 취지

-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취지가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판결)□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과 연사의 주소·성명·직업·연제,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991.5.31>

○ 개정 내용(6조 1항)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연락처□가 신고사항으로 추가

-종전 신고사항으로 있던 □연사의 주소, 성명, 직업, 연제□ 부분은 삭제

○ 개정 내용(6조 1항)

-신고기간이 종전에는 48시간전에만 하면 되었으나, 개정법은 720시간전(30일)전부터 48시간전 사이에만 가능

○ 개정 내용

-종전에는 집회신고시로부터 8시간이내에 관할경찰서장이 통보해야하고 보완기간으로 12시간이내의 시간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

-개정법은 접수증 교부시(집회신고시와 거의 동일할 것임)로부터 12시간이내에 관할경찰서장이 주최자에게 보완 요구, 24시간을 기한으로...

개정전	개정 법률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과 연사의 주소·성명·직업·연제,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 ......주소·성명·직업·연락처,............................. .....................................................................................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

집시법 시행령 제2조(시위방법)

법 제6조제1항에서 "시위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위의 대형

2. 차량·확성기·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여부와 그 수

3. 구호제창의 여부

4. 진로(출발지·경유지·중간행사지·도착지 등)

5.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6.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7. 연좌시위 등 중간행사의 방법

8. 기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사례] 과도한 신고사항과 경찰당국의 부당한 보완요구

-집시법 제6조 제1항과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사항은 목적, 일시 등 대략 22가지

-사소한 사항까지 보완요구/거부하면 금지통고

[사례]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인천 경선대회시 대우자동차 해고자들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하여,

○ 집회 당일 인천전문대 체육관에서 열리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대회가 있어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데,

- 동 경선대회와 같은 시간대 동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는 이유, 집회신고 장소가 협소한 인도로 500여명이 집결할 수 없는 장소로 500명 집결시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바, 질서유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보완

-집회신고서에 첨부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소정의 양식에 기재

-질서유지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가 맞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정확한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

-행사계획표에 12:00부터 행사시작이라고 하였는데, 시간대별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

-현수막, 피켓, 머리띠의 재질을 무엇인지

-방송차량의 차량번호와 주차장소, 앰프시설 설치 장소는 어디인지

-집회장소가 대학교 정문 앞으로 앰프 사용시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

○ 위 9개항에 대하여 보완 요청하니 12시간 이내에 보완하시고 만일 12시간 이내에 보완치 않을 경우 금지통고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법 제8조 제1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통고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전허가가 되지 않기 위하여는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허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8. 12. 선고 98누11290 판결)□

[사례] 참가인원, 신고시간초과 등 신고사항과의 사소한 차이를 문제삼은 경우(한겨레 2001-07-05)

-전교조 교사들은 지난 3일 저녁 7시55분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비리재단 퇴진과 관선이사 파견 촉구대회'를 진행하던 중, 경찰에 신고한 집회 종료시간인 7시30분을 넘겼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연행됐다. 종로경찰서는 또 같은 날 낮 12시께 신고된 인원(50명)보다 많은 수가 참가했다는 이유로 서울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하던 건설운송노조 조합원 80여명 가운데 40여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그동안 이들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불법을 저질렀고, 이날도 법에 따라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참가자들을 연행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에 어긋나는 집회는 강력히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집시법의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나 '상당한 시간'이라는 규정부터가 모호한데도, 시간을 불과 수십 분 초과한 것과 인원이 신고 내용보다 약간 많은 점을 문제삼아 집회 참가자를 연행한 것은 과도한 법적용"이라고 주장했다.

-2001. 6. 16. 대통령 캐리커쳐 상징물이 미신고 집회물품이라며 강제철거한 사례

○ 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민가협이 1996. 8. 8. 죄수복을 입고 포승으로 몸을 묶은 채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은 이 상징행위가 애초 신고내용에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한 것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그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 신고사항 미비나 신고범위 일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자체를 해산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사항 미비점이나 신고범위 일탈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비로소 그 위험의 방지 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되, 그 조치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고 하여 위 사례들과 같은 신고사항과 사소한 차이를 이유로 한 경찰의 강제해산 등 제지행위가 위법하다□고 판시

○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 시간의 선택이다.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 목적, 장소 및 시간에 관하여,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2000헌바83 결정)□고 하였다.

[사례] 신고서 제출과정에서 문제들

-48시간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 제출 /2개이상 경찰서 관할은 지방경찰청에 제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됨/정보과로 가져오라는 요구는 부당하고 직접 내려와서 처리해야

-일요일이나 근무시간외라면서 접수 거부 : 당직실에 제출하면 됨

-다른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는 등 이유를 대며 접수거부 :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자체의 거부는 안 된다. 금지 통고하라고 요구

-준법 및 소음발생하지 않겠다는 등의 각서요구 : 집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적용되지 않음/준법서약서 유사

3) 금지통고와 불복절차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접수시부터 24시간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접수시부터 24시간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금지통고 → 이의신청 : 10일 이내에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 24시간내 재결 → 행정소송

금지통고 → 바로 행정소송

4.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 문제

1) 개념

○ 긴급집회 :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개최할 수밖에 없고, 짧은 시간내에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사성있는 현실적인 사유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옥외집회에 관하여 집시법에 들어있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의무를 지킬 수 없는 집회를 말한다. 즉 즉시 개최될 때에만 주최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집회이다.

예) 경제특구법 발표 - 다음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집회

† 48시간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요건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합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에 신고하면 된다.

○ 우발적 집회란 집회개최자가 없고 사전의 계획도 없이 이루어지는 집회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사용한 용어에 따를 때, 우발적 집회는 소위 자연발생적 집회라고 표현되기도 하며, 현안을 원인으로 하여 주최자 없이 무계획적으로 발생한 집회로 이해된다.

예) 경찰서에 면회를 갔는데, 아예 막아서 항의하는 집회가 즉시 개최된 경우

† 신고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신고가 필요 없다.

○ 고대앞 시위 사건

-판례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요하는 집회 또는 시위라 함은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목적, 일시, 장소 등이 사전에 특정될 정도의 계획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목적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우발적 집회 또는 시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범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할 목적으로 그 개최장소인 대학교 정문 앞에 도착한 피고인들이 학교당국과 경찰의 외부인 및 타교생에 대한 출입금지조치로 출입을 저지 당하여 교내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에 항의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진해산하기에 앞서 즉흥적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당시 일반적으로 성행하던 반정부구호와 노래를 제창하였다면 이는 사전 계획에 없었던 우발적 집회 또는 시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미신고 시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0. 8. 22. 선고 87노1404판결)□판시

○ 독일의 경우에도 집회법이 우발적인 집회나 긴급집회를 예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회법이 예정하고 있는 집회의 유형만이 헌법적 보호대상은 아니므로 긴급집회나 우발적인 집회와 같이 입법자가 예정하지 못한 집회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예정한 집회에 대해서 적용되는 신고의무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전광석 □자율적 집회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할 것인가□, 치안연구소 주최 2003년 공청회 자료집, p.53

5. 야간 옥외집회의 문제

제10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7조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①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의 옥외집회를 신고하는 자는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 옥외집회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명시하여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례] 우리 스스로 □야간에는 집회 못하잖아요□ 경찰당국은 □야간에는 집회 안돼□

- 그러나 □야간 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는 헌법이념 및 조리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사항이라고 해석되는 점(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결정)□에서 최대한 위헌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을 해야

- 경찰당국의 법운영실태를 보면 야간집회는 그 목적, 규모, 장소, 방법에 상관없이 금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

- 무조건 금지통고는 부당함

6. 폭력 집회 전력 운운하면서 필요에 따라 금지통고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사례]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여 금지통고하고 있음

민주노총이 주최자로 신고한 아래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의 주된 이유로 사용되었다. □예전 이러이러한 민주노총이나 가맹연맹 주최 집회에서 폭력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하여 금지한다□는 식으로 금지통고하고 있다.

-2000. 5. 2. 서울역에서 농협중앙회 행진,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를 위한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2000. 5. 29. - 6. 2.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민주노총 3대 요구 쟁취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2000. 7. 29. - 7. 31. 예정으로 신라호텔후문, 장충체육관 건너편으로 신고한 □공안탄압 김대중 정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2001. 2. 이후 부평지역에서 대우자동차 관련 집회신고에 대하여 주최자가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주최인 경우에도 모두 이 조항을 근거로 금지통고 됨

○ 법원은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1995. 2. 18. 서울역광장에서 "세모녀 폭행미군 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시민대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것에 대하여 경찰당국이 □위 집회참가인원 중 60-70%를 차지하는 한총련이 1994년도에 총 27회의 폭력시위를 주도하였고, 다른 시도의 학생들까지 동원하여 집회에 합류시킬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옥외집회가 집단적인 폭력행사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금지한 사건에서 □원고의 회원단체인 한총련이나 서총련이 종전에 개최한 집회에서 수차 집단적인 폭력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최하는 이 사건 옥외집회에서 집단적인 폭력행사가 있을 개연성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5. 5. 30. 선고 95구6146판결)□ 판시

○ 개정 내용

-집회 또는 시위가 폭력......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접수시로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통고 가능

<평가>

-일단 1회의 폭력시위로 동일목적의 이후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통고하는 부분은 빠짐

-다만 이미 신고되어 있고 48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남아있는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가 가능해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이미 신고한 집회를 금지통고 할 우려

개정전	개정 법률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개정 1999.5.24>)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8조(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① ................................................................................ ....................................................................................... ....................................................................................... ....................................................................................... ....................................................................................... ...........제12조............................................................... ....................................................................................... ....................................................................................... ...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7. 대사관 100미터 집회 금지조항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11.30>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례] 재벌기업이 집회를 막기위해 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

◎ 삼성그룹 본사와 계열사가 있는 서울 중구 태평로 3개 빌딩 주변에선 앞으로 집회나 시위를 볼 수 없게 된다. 삼성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있던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관을 이곳 삼성생명본사 사옥 21층에 유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올 2월부터 이곳에서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온 '노조설립추진 및 IMF관련 삼성해고자 복직투쟁위' 김성환 위원장(42) 앞으로 "이미 신청한 삼성생명 사옥 앞 집회 7건을 3월25일부터 모두 불허한다"고 24일 서면통보했다.

97년 삼성생명.삼성본관 빌딩 옆의 태평로빌딩에 싱가포르대사관과 싱가포르 무역진흥사무소를 입주시켜 당시 계열사였던 이천전기(98년 퇴출 후 일진그룹이 인수) 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한 바 있는 삼성으로서는 또한번 완벽한 '예방조치'를 취한 결과가 된 셈이다.

26일 본사 취재진의 확인결과 현재 삼성생명 21층 삼성생명 e-비즈니스팀 사무실 옆엔 엘살바도로 대사관의 간판이 이미 내걸렸으며 마무리 내장공사가 진행중이다.

삼성해고자 복직투쟁위는 "작년에는 삼성측에서 하지도 않을 자체집회를 신고하면서 광장을 선점하는 바람에 집회를 할 수 없었다"며 "집회를 막기 위해 일부러 엘살바도르 대사관을 유치했을 가능성이 짙다"고 비난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해고노동자 집회 및 각종 민원과 관련된 집회.시위 등에 시달리는 일부 대기업들이 현행 집시법 규정을 활용해 임대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군소국가 대사관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00-03-27)

◎ 삼성은 특히 삼성생명 본사 건물뿐만 아니라 자사 소유인 국세청이 입주해 있는 종각 앞 삼성타워에 지난 5일 온두라스 대사관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삼성타워 앞은 200여평의 공간이 있어 각종 시위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를 잡던 중이었다. 특히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의 집회는 삼성본관에서 밀려나 삼성타워로 옮겼다가 이젠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투쟁위측은 "민주적 집회 자체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발상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과연 이런 것이 '삼성이 하면 다르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경향신문 2000-06-10)

○ 국제법의 원칙 :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2항

-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또 같은 협약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교관의 개인 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

-위와 같은 협약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외교기관의 구체적인 위해 즉 □침입□, □손해□, □안녕을 교란□, □품위의 손상□으로부터 방어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현행법과 같이 외교기관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

-미국의 경우 외교공관 등으로부터 100피트 이내에서 외교사절들을 위협·강박·협박 등을 하거나, 이들의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공관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으며, 직원들이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직원과 방문객의 자유로운 통행이 확보되면 협약상의 의무는 준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공관 밖에서의 시위는 그것이 공관의 안전이나 업무효율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함.

-일본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외교기관 등의 주변 장소에서 정숙을 해하는 방법으로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임

[사례]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의 일부가 대사관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금지통고

-100미터밖에 구역을 특정하여 신고하였다면 가능하다(서울행정법원 2002. 12. 13. 선고 2002구합19954)

-법원에서 종로경찰서의 금지통고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자, 이번에는 집시법 5조(폭력집회 전력)로 금지통고

○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집회장소가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의 자유로운 행사를 장소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입법자는 집회의 자유를 규율함에 있어서 특정 장소를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금지장소 내에 위치한 다른 항의대상에 대한 집회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전제된 법익충돌의 위험성이 작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제점은, 집회금지구역 내에서 외교기관이나 당해 국가를 항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다른 목적의 집회가 함께 금지된다는데 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주요건물이 밀집해 있는 경우, 그 곳에 우연히 위치한 하나의 보호대상건물이 1백미터의 반경 내에 위치한 다수의 잠재적 시위대상에 대한 집회를 사실상 함께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소규모 집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성이 작다. 예컨대 외국의 대사관 앞에서 소수의 참가자가 소음의 발생을 유발하지 않는 평화적인 피켓시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대중의 합세로 인하여 대규모시위로 확대될 우려나 폭력시위로 변질될 위험이 없는 이상, 이러한 소규모의 평화적 집회의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셋째, 예정된 집회가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행해지는 경우, 외교기관에의 자유로운 출입 및 원활한 업무의 보장 등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야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제된 위험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함께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라고 하였다.

○ 이후에 남는 문제들

이 조항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날, 시민사회단체들은 단체들대로,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그 동안 집회가 금지되던 주요 장소를 선점하기 위하여 집회신고를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위장집회신고로 인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과 동시에 하나가 해결되면 다시 다른 조항으로 집회가 제한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장기집회신고는 위장집회신고를 통한 집회봉쇄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장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단체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요청하면 그 날은 취하가 가능하므로 기업들의 위장집회신고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 개정 내용과 평가

-외교사절의 숙소 인근에서의 행진도 이제 금지통고 가능(숙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측되며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외교기관과 숙소는 일단 100미터 금지통고의 대상임

-다만, 당해 외교기관과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 없는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라는 세가지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고 나아가 경찰당국이 외교기관과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미대사관 앞에서 피켓시위(평일이나 휴일 모두) : 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금지통고

-대사관과 상관없는 대규모 집회나 행진 : 대규모 시위 확산우려로 인해 안녕침해 가능성 있다고 금지통고

-결국 휴일에 미대사관 앞에서 대사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소규모 시위만이 허용되는 결과임

-대신 외교사절의 숙소 인근에서의 행진(행진은 보통 대규모 집회일 것이므로)도 금지통고될 가능성(100미터안에만 들면) 있음

<대응 관련>

-미 대사관 앞에서 평일이든 휴일이든 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집회, 대상으로 하지 않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보자

개정전	개정 법률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댁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신설)	제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 ......................................................................................... ..................................................................... 1. .................... 헌법재판소 2. (현행과 같음)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8.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금지 문제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 개정내용

-종전에는 주요도로의 집회는 금지통고 가능, 행진은 질서유지인을 두면 불가

-개정법은 주요도로 행진의 경우에도 당해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통고 가능함

<평가>

-주요도로에서 집회는 그 동안 집시법 12조 1항 본문을 이유로 거의 금지통고되었음

-그동안 주요도로에서는 주로 행진을 하는 것이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음(질서유지인을 두면 되므로)

-이제 행진도 경찰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금지통고 가능함

-주말집회의 경우에 이제 도심행진은 불가능해졌다고 보면 됨

<대응 관련>

-주요도로 행진이 들어가 있는 집회신고를 대거 해볼 만 함

개정전	개정 법률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제12조(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를 보면 □경인로-마포로-종로-왕산로-망우로□를 하나의 주요도로로 지정하면서 오류동에서부터 영등포역-여의도-광화문4거리-종로-청량리-상봉동-망우리까지 인천방향에서 서울을 관통해 북쪽 망우리까지를 하나로 해서 ②번 주요도로로 지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서울에만 ①번에서 ⑮번까지의 주요도로가 지정되어 있다. 사실상 서울시내의 도로 전부를 지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시위 참가인원 및 행진노선과 행진방법의 제한 등 적절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원천적으로 위 시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8. 12. 선고 98누11290 판결)□

9. 집회장소 선점과 위장집회 논란을 불러오는 제8조 제2항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②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 개정 내용(6조 3항 내지5항 신설)

-집회신고를 하고서 만일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회일시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직전에 통지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관할경찰서장은 위 집회를 이유로 금지통고한 집회가 있는 경우에 그 주최자에게 즉시 이 사실을 통지

-금지통고되었던 위 주최자는 최초 신고한 대로 집회 개최 가능

-다만,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24시간전에 신고서 제출하고 집회 개최 가함(시간제한만 조금 당겨준 것일 뿐, 새로이 정한 일시에 여전히 다른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면 새로 신고한 집회도 금지통고될 것임)

<평가>

-위장집회신고로 금지통고가 된 경우에 집회대오가 미리 현장에 도착하여 준비하고 있다가 취소가 되는 것을 기다려 집회를 개최할 수는 있을 것임

-그러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재조치가 없으므로 이 조항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위장집회신고에 대한 규제라는 효과가 일정부분 나타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위장집회신고를 하는 단체나 기업들은 아마 직전에 미개최 통보를 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24시간 전 새로이 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별 의미 없음

<법 대응>

-다만, 몇 번 계속 고의적으로 집회도 하지 않으면서 취소를 하지 않아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단체가 집회를 열지 못하였다면 위장집회신고를 한 단체를 상대로 한 민사손해배상 청구는 검토해 볼만 함. 나아가 매번 직전에 집회취소를 수차 반복하여 결과적으로 금지통고답은 단체의 집회개최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민사손해배상청구 검토해 볼만 함.

개정전	개정 법률
제6조 ③ (신설) ④ (신설) ⑤ (신설)	제6조 ③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일시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사례] 2000.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장소였던 강남일대 주요도로 사전 선점에 경찰 개입(한겨레 2000-10-04)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기간 중 각종 기업과 유령단체 등이 회의장 및 참석자 숙소 주변 지역에 집회신고를 선점해 비정부기구(엔지오)들의 합법집회를 원천봉쇄한 데는 경찰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아셈회의장 주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기업 관계자는 "경찰이 지난달 초 전화를 걸어와 '아셈 기간 동안 시민.노동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먼저 집회신고를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경찰의 요구에 따라 '집회방지용' 집회신고를 했을 뿐 실제 집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정보과 형사는 "서울경찰청의 지시로 일선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관내 기업이나 단체에 집회신고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대부분 전화로 집회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정보과 형사가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 집회신고서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선 경찰간부는 "아셈 기간 중 집회장소를 선점 당해 집회공간을 찾을 수 없게 된 NGO들이 틈새공간을 찾아 집회신고를 하기도 했지만, 가급적 구실을 내세워 집회를 불허했다"며 "이는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 회사가 아예 본사 빌딩 근처 집회장소 선점

-먼저 회사측의 집회신고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장소, 시간, 목적, 주최단체 등) : 경찰서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을 사진촬영/아니면 회사관계자가 노조집회 막으려고 신고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녹취/주변 상인들의 증언(진술서)/경찰관서에 집회개최여부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것/기자 등 언론을 조직하여 □집회신고하고 집회 안하더라, 방해목적이더라, 회사관계자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기사가 나오도록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 금지통고를 받아 둘 것(주의할 것은 이 때 우리도 □한달씩, 일출 일몰□로 신고하지 말고 6일 9일, 12일 등 일자를 특정하고, 시간도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로 실제하는 시간으로 신고하는 세심한 주의 필요/그리고 실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를 같이 첨부하고 그러므로 금지통고하지 말라는 내용까지 기재)

-집시법 제3조의 집회방해죄로 고소고발

-집회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검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지통고가 나더라도 불복종하는 것임

제3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집회신고 빌려 쓰는 문제

-위장집회신고 문제로 인하여 집회장소확보차원에서 장기신고 사례 있음

-보통은 취하하고 신고하는 절차를 밟는데 경찰의 양해(?)아래 그냥 빌려 쓰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나중에 문제되면 모두 미신고 집회가 됨

10.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학교, 군사시설 등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문제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③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제1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9.5.24>

○ 개정 내용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주변에서 학습권에 현저한 침해,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주변지역에서 시설과 군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

-시설보호요청서가 있으면 금지통고 가능

<평가>

-추가된 □현저한□, □심각한□ 등의 용어는 이미 기존에 주거지역 조항에도 그대로 들어있던 것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음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2003. 4. 1. 현재, 서울에는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유치원 976개, 초등학교 550개 등 총 2229개의 학교시설이 도시 곳곳에 산재해 있음. 경찰당국은 이미 주거지역 조항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해서 원성을 사고 있음.

) http://www.sen.go.kr/law/index_a.html

-학습권에 현저한 침해이므로 □수업이 없는 날□인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은 어떤가 문제임. 그러나 대학로 동성고등학교의 경우를 보자면 토·일요일도 학생들이 도서관 등에서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할 것으로 추측됨.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라 함은 군의 주요지휘시설 및 통신시설, 대공방호시설, 전쟁장비 및 물자의 연구생산 또는 저장시설, 군용비행장 및 비상활주로, 군항 및 군용부두, 군용사격장 및 훈련장을 말한다(시행령 2조)

-빌딩위에 있는 대공방호시설(?), 대부분의 항만이 군용부두이고 비행장 역시 마찬가지, 군수물자 생산연구시설은 방산업체 주변도 금지의 대상(?)

-군사시설은 시설보호도 금지의 이유로 들어 있으므로 군작전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러한 시설 주변지역에서는 금지통고 가능해짐

<대응 관련>

-학교시설, 군사시설 주변에서 휴일, 소규모 대규모 등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누어 그리고 군사시설 출입문을 피하여, 행진 등 다양한 경우로 대규모 신고를 해볼만 함

개정전	개정 법률
제6조 ③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제1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9.5.24> 2호 (신설) 3호 (신설)	제6조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령 제3조의2 (주거지역 등의 범위)

①법 제8조제3항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 및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서 "피해"라 함은 함성·구호의 제창, 북·징·꽹과리·확성기 등의 사용,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구호·낙서·유인물배포, 돌·화염병의 투척 등 폭력행위 기타 방법으로 재산·시설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9.10.20]

시행령 제3조의3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금지 요청)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시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 등을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0.20]

시행령 제3조의4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내용)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장소 및 참가인원

2. 북·징·꽹과리·확성기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 [본조신설 1999.10.20]

[사례] 집회신고 - 거주자의 보호요청서를 받아 금지통고하는 사례

-아직 집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알려주지 않고서야 어떻게 주민들이 알겠는가

-거주지역의 특성상 확성기 사용 등 방법제한이나 주민통행을 고려하여 인원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조건 금지통고하는 것은 위법

-불복종 투쟁만이 살길

11. 도시공원법을 이용한 통제시도

도시공원법 제8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0.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공작물의 설치

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 또는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

2.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안에서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도시공원법 집회 연단 등 단기 공작물 설치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

-여의도 공원에서 최근 문제되고 있음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공공연하게 신청을 해 봐야 허가를 못해준다고 말함

-바로 헌법 제21조 사전허가제 금지에 위반하는 조항 : 대규모 집회에서 연단 등 집회관련 시설물 설치 없이 집회 불가능, 그런데 이를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고 하라는 것 위헌, 통보로 족하거나 경찰관서에서 통보해주는 것으로 족함

-무시하면 됨

12. 집회장소에 사복경찰의 출입과 사진·비디오 채증 행위

제17조 (경찰관의 출입)

①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례] 경찰관이 사복을 입고 들어와 사찰활동, 원거리에서 사진과 비디오 촬영

-출입은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정복 착용해야 : 집회방해죄, 최소한 국가배상청구는 가능

-사진과 비디오 채증은 집회참가자들 위축 집회시위의자유 침해, 초상권침해로 위법

13. 해산의 절차

제9조의2 (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해산의 요청 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와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종결선언의 요청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2. 자진해산의 요청

제1호의 종결선언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종결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다.

3. 해산명령 및 직접해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진해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회이상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14. 기타

○ 집회자문위원회 설치 문제

-자문에 그치는 것으로 별 의미 없음

-대응 : 무시-이후 구성내용 파악하여 그 실체 폭로

개정전	개정 법률
제18조의2 (신설)	제18조의2(집회시위 자문위원회) ①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경찰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에게 자문 등을 하는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에 대한 자문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한 자문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4.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경찰관서장이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변호사 2. 교수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④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법원의 가처분 남발

-법원에 소음, 통행방해, 집회에서 표현하는 내용이 명예나 신용훼손이라며 금지가처분 제기

-무분별하게 가처분을 받아주고 있는 실정 □배부른데 무슨 집회냐 다른 사람 불편하게□

2) 특정인의 참가배제

제4조 (특정인의 삼가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언론기관의 기자는 그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3) 질서유지선 설정 문제

제12조의2 (질서유지선의 설정)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5.24]

시행령 제8조의2 (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집회·시위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2. 집회·시위참가자를 일반인 또는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3.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등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통신 시설등 중요시설, 위험물시설 기타 안전의 유지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재산·시설등에의 접근 또는 행진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5. 집회·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6. 기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

②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관이 이를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0.20]

4)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제14조 (주최자의 준수사항)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18세이상의 자를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총포·폭발물·도검·철봉·곤봉·석괴 기타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 또는 사용하거나 휴대 또는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협박·손괴·방화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

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 설치등 주변에서의 옥외삼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등) ①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질서유지인은 제1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질서유지인은 참가자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완장·모자·어깨띠 또는 상의등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④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인의 수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하여 적정수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한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시행령 제8조의3 (질서유지인의 완장등의 통일)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인의 완장·모자·어깨띠 또는 상의등은 종류·모양 및 색상이 통일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9.10.20]

시행령 제9조 (조정된 질서유지인 명단의 통보방법)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