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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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주조직쟁의 1103 - 404 호

시행일자  2005. 7. 2

수    신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참    조  사무처장

제    목  전 조합원 서명운동 조직화 지침 건

1.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승리와 한반도 전쟁 책동 분쇄 투쟁을 위해 헌신하시는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노총은 6월 27일 최임위 앞 노숙 상경 투쟁 장소에서 비상 중앙집행위(투본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김대환 노동부 장관 및 청와대 이원덕 사회정책수석 퇴진 등 노동비서실 재편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양노총이 함께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덧붙임 자료와 같이 전 조합원 서명운동 조직화 지침을 통보합니다.

※ 덧붙임 자료 : 전 조합원 서명운동 조직화 지침 4쪽

※ 문의 : 총연맹 조직국장 박유순(02-2670-9173, 011-9740-2299)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수 호

김대환 노동부 장관 및 청와대 이원덕 사회정책수석 퇴진 등 노동비서실 재편을 촉구하는

전 조합원 서명운동 조직화 지침

1. 배경

- 김대환 장관은 비정규 보호입법이란 미명 하에 노동계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비정규 양산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 노사관계 로드맵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참여정부의 대선 공약과도 거리가 먼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총 지휘하고 있음.

- 이에 6월 27일 저녁 비상 중집 및 투본대표자 회의에서 양노총 공동 투쟁 계획보고

- 6월 30일 양노총 기자회견을 통해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을 공개적으로 발표 함

2. 취지

-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 요구는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 정책을 폐기하라는 요구이다.

- 참여정부의 반 노동자 정책에 대한 전 조합원의 분노를 조직하고, 지속적으로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파탄내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 노사정 대화 파탄의 일차적 책임자인 노동부 장관을 경질함으로서 향후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

3. 개요

- 시기 :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7월 20일 서명 결과 발표)

- 대상 : 전체 조합원 및 일반시민 대상

- 서명 규모 : 민주노총 조합원 76만(공무원노조 포함)

4. 세부계획

1) 조합원 서명(첨부자료 1 참고)

① 서명지 : 민주노총  자료실과 첨부된 공문을 이용

② 서명 방법 :

- 조합원 서명은 단위사업장이 주관하여 대의원 선거구별로 실시

- 조합원 서명 방법 : 단위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 조합원 교육, 조합원총회(파업), 조합원 결의대회(보고대회) 등과 조합원 출, 퇴근시간, 점심시간 등 단위노조 조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집중 실시한다.

③ 서명결과 온라인 게시 : 단위노조별로 집계된 결과를 게시판에 올림(청와대, 국무총리실, 노동부,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게시판 등)

(예 : O O노동조합 조합원 XX명 중 ○○명 서명, 김대환 장관 퇴진하라!)

④ 조합원 서명용지 집계

- 조합원 서명용지 집계는 가맹 연맹이 주관하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집계한다.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서명지는 지역본부에서 집계한다.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본부는 직가입노조에 대한 서명지를 집계한다.

- 가맹·산하조직은 7월 19일까지 집계표를 작성하여 총연맹에 보고한다.

※ O O 연맹(□ □ 지역본부) 김대환장관 퇴진 서명 집계표 양식(예) - 2005년 7월 19일 현재

연맹 지역본부	지부(지회, 분회)	총조합원수	서명인 수
△△ 지역본부	XX 지부	OOO 명	▲▲▲명
	KK 지부

⑤ 대표자 서명 집계(첨부 자료 2 참조)

- 대상 : 총연맹 임원, 산별·지역본부 임원, 단위사업장(지부, 분회, 사업소 등)대표자

- 기간 : 7월 9일까지

- 대표자 서명 집계 : 연맹이 주관하여 보고

⑥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전달

- 지역본부별 기자회견 : 7월 18~20일 중 실시하여 지역본부별 서명 결과를 공표한다.

- 서명용지 전달 : 지역본부는 각 조직별로 7월 20일 양노총 결의대회장으로 직접 가져온다.

2) 일반 시민 서명

- 대 시민 서명운동(7/13) : 전국 동시다발 대국민 선전전과 동시 실시(총연맹, 지역본부 주관)

- 대국민 선전전 지침 : 추후 별도의 지침 마련

4. 일정

1)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 서명운동 일정

① 양노총 지도부 공동기자회견 : 6월 30일

② 단위노조 대표자 및 전조합원 서명운동 : 7월 1일~7월 19일 (1차 기간)

③ 범국민 서명운동 : 7월 6일과 13일 대국민선전전과 결합하여 추진

④ 민주노동당 당론 요청 : 7월 2일 당 중앙위원회 특별결의 요청

⑤ 시민사회단체 간사회의, 비정규 노동법 공대위와의 공조 추진

⑥ 양노총 공동포스터 제작 : 7월초 발간

5. 조합원 교육, 선전

- 조합원 교육 : 민주노총 홈페이지 조합원 교육지 활용

- 조합원 홍보 대자보 단위노조까지 제작 배포(7월초까지 단위노조로 배포)

6. 조합원 서명용지, 대표자 서명용지 별첨

김대환장관에게 한국노사관계의 미래를 책임지울 수 없습니다.

2004년 2월 11일 취임이후, 만 1년 5개월! 그는 노동부장관이기보다는, □재벌보호부장관□, □노동탄압부장관□이었습니다.

건국이래 최악의 노동법 □비정규 확산법□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노사갈등의 현장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지들끼리 싸우다 벌어진 일□이라며 중재와 대화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들에게 해고의 자유를 주고, 노동3권을 후퇴시키며, 노조운동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새로운 악법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가 대한민국 노동부장관 퇴진을 요구합니다.

노동조합운동을 비하하고 매도하며, 기본권 생존권의 벼랑끝으로 내모는 노동부장관을 이제 노동자가 거부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과 함께 노동탄압정책을 조종하는 청와대 이원덕 사회정책수석을 비롯한 비서진의 전면재편을 요구합니다. 한국노사갈등의 책임자들입니다.

1. 820만명도 모자라서, 비정규직 확산을 위한 법안을 작성한 책임자!

2. 노동3권에 족쇄를 채우는 이른바 □노사관계로드맵□ 입법화 기획 책임자!

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을 외면하고, 김태환열사 살인사건을 방치한 노동행정 책임자!

이 름	주 소	소 속	서 명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2004년 2월 취임한 지 1년 반, 노동부와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김장관 발언에는 섬뜩할 정도의 오만함까지 읽혀진다(중략)그는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에 강공으로 일관해 노정 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갔다. 이런 상태에서 산적한 노동현안을 어떻게 풀어갈까?□(2004.11.경향신문 사설)

□정책결정가가 되어 학자로서 가졌던 원칙과 소신조차 지킬 수 없다면 노동자들에게 겸허하게 사과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라□(2005.1. 인하대 제자들의 신문광고)

□(비정규 입법 관련 국가인권위 의견에 대해 □무식하면 용감하다□ 등의 김장관 발언을 비판하면서) 노사관계의 중립적인 모습을 잃고 노동계를 도발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2005.4. 노동부공무원노조준비위)

□산은 오르지 않는 사람은 산악인이 아니며(중략) 노동부장관이 참혹한 노동현장에 가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다면 노동부는 있어 무엇 하며 장관직은 해서 무엇 하겠는가□(2005.6. 김태환 열사 사망 관련 김장관 발언에 대한 민주노동당 논평)

무엇 하나 틀린 말이 있습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김대환 장관이 존재하는 한, 올 하반기 국회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비롯해 82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입법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김대환 장관이 존재하는 한, 올 하반기 국회에서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복수노조 문제 등 이른바 노사관계로드맵의 입법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입니다.

김대환 장관이 존재하는 한, 노정간의 성실한 대화나 협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즉각 물러나라!

그래서 결의합니다. 김대환 장관이 물러나는 그 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서명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