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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일 개최되는 제100차 민주노총 충남서부지구협의회 대표자회의에 1호안으로 상정된 총연맹 고위지도부 독직비리사건과 관련한 서부협의회 향후 실천방안 관련 안건을 공개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조직의 확고한 입장과 재발방지 및 조직혁신의 계기로 삼가위해 대표자만의 논의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개상정하며, 대표자회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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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안] 강승규독직수뢰사건 처리관련 투쟁방침 수립의 건
제안설명> 총연맹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독직비리사건이 검찰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적 책임을 져야할 이수호집행부가 하반기투쟁을 이유로 총사퇴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행부의 행태에 대하여 충남본부장과 중앙상근자들의 사퇴와 사직 연맹,지역본부별 총사퇴 촉구 입장발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조직도 이경수본부장의 사퇴 직후 이미 의장단·사무처의 조합원 담화문을 통해 서부협 집행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노총을 혁신강화하고 하반기투쟁을 위해 침체된 현장을 복원하기위해 아래의 조직입장과 실천과제를 상정합니다.
■ 주문사항> 강승규독직비리사건 관련 이수호집행부의 행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내부혁신투쟁을 전개한다.
1) 사건의 경과 및 밝혀진 사실
9.29 민주택시연맹 구수영위원장 검찰소환조사
10.2 전국택시사업조합 이사장 구속
10.4 민주노총 사무총국회의 - 강승규수석 자신의 비리보도에 관해 "사실무근이며 반드시 명예회복하겠다"고 주장
10.7 저녁6시경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승규수석부위원장을 긴급 체포. 밤10시경 영장 청구.
10.8 강 부위원장은 지난 2001년부터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선임된 지난해까지 "조합 정책에 잘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회에 걸쳐 5천100만원의 금품, 작년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모(58) 이사장에게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드러났다고 언급.
10.9 강 수석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 받은 후원금 외 연합회 회장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해명. 민주노총 상집안 발표 "이수호위원장 스스로 직무정지, 지도부 거취는 중집에서 결정하겠다"
10.10 중집회의- 즉각 총사퇴, 위원장,사무총장만 사퇴, 하반기투쟁후 사퇴 놓고 논란 새벽 3시에 정회함.
10.11 중집에서 위원장과 상집성원들이 "직무정지 해제, 하반기 투쟁후 선거실시"를 일방적으로 밝히고 기자회견함
10.11 이경수충남본부장 사퇴
10.12 민주노총 사무총국회의- 집행부의 안일한 결정에 대해 상근간부들 문제제기 그러나 '당신은 현장에 가지마라, 지도부가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답함. 서부협의회 의장단사무처 담화문 발표, 지역본부 운영위에서 이수호집행부 총사퇴 결의안 채택
10.13 사무총국 상근자 집단사직 기자회견, 충남,울산,경기,경북,충북,제주,공공,금속 집행단위에서 총사퇴 촉구 입장발표
2) 금번 사건성격과 이수호집행부의 처리태도
- 강승규가 민주노총 수석수위원장, 혁신위원장, 기아비리조사위원장 등 담당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 여 사용자단체에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여 자신의 채무변재 등에 사용함.(업무상 배임수뢰)
- 강승규는 민주노총 선거에 출마할 당시부터 '출마를 위해 조직관리차원에 돈이 필요하다' 등등의 이유로 자본가로 부터 돈을 요구하였으며 현직에 있는 동안 수차에 걸쳐 약 8천만원의 돈을 수뢰함.
- 체포되기 불과 이틀전까지 자신은 떳떳하다고 주장하며 진실을 은폐하려 하였고, 체포된 후에도 '장투사업장 및 사고조합원 지원에 사용했다' '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다' 등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죄사실을 호도함.
- 이수호집행부는 집행부 비리연루시 총사퇴라는 전통과 상식을 무식하고 하반기총파업 지도를 내세워 사퇴를 거부 함. 이과정에서 스스로 직무정지 후 이틀만에 번복, 중집위를 소집해놓고 중집위 의결없이 일방적인 사퇴거부 선포 등 민주노조운동의 정신과 의사결정의 최소한의 민주성마저 훼손함.
3)의장단사무처 담화문 및 본부장 사퇴사유
- 의장단·사무처 담회문 첨부
- 이경수본부장 사퇴사유서, 중앙상근간부 사퇴 기자회견 첨부
4) 충남본부 직할권대표자 결의사항
①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직할권) 선출직 임원(사무처장, 부본부장)의 사퇴의사를 존중 이를 승인한다.
② 현사태와 관련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충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대표자 연서명의 성명서를 즉각 발표한다. 이와 관련 단위노조 대표자의 개별의견은 존중한다. 또한 이러한 결정을 10월 19일 진행될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에 대자보 등의 형식으로 게시한다.
③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도 불구 총연맹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후속조치로 10월 19이후 확대간부 서명으로 확대한다.
④ 확대간부 연서명 이후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퇴가 없을 경우 전조합원 서명운동 확대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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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충남서부지구협의회 실천방침(안) - 심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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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현 상황에 대한 규정
강승규 독직비리관련 이수호집행부의 태도는 지도부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또한 이수호집행부의 하반기투쟁 지도방침은 조직을 더욱 현장과 괴리시키는 안일한 관료적,정파적 결정이다.
따라서 충남서부지구협의회 산하 전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조직내부 혁신을 위한 집행부 불신임투쟁을 실천한다.
②민주노총 내부 혁신사업(안)
- 지역본부 운영위 결정과 직할권 대표자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산하 단위노조 대표자 연명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 10월 31일까지 집행부의 자진사퇴가 없을 경우 11.1일부터 하반기총파업투쟁 찬반투표와 이수호집행부 불신임 찬반투표(총사퇴 촉구)를 동시에 실시한다.
- 불신임이 가결될 경우, 이수호위원장 명의의 모든 지침을 거부한다. 다만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하반기 투쟁과제는 성실히 수행하되 구체적인 투쟁실천은 중앙 산별,지역대표자 중심의 중앙단위 투쟁지도부가 구성될 경우,투쟁지도부의 지침을 수행한다.
- 중앙단위 산별,지역대표자들로 하반기 투쟁지도부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며 이를 관철토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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