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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남본부 성 명 서>
덤프연대 충남지부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고, 기획․조작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덤프연대는 △과적악법 철폐 △노동3권 보장 △유류보조금 쟁취 △운송단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였고, 아쉬움은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얻고 25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후 투쟁을 준비할 것을 결의하며 현장에 복귀하였다.
덤프연대 충남지부 1,500여명의 노동자들도 너도 나도 차량을 세우고, ‘차라리 죽여라!’라는 구호를 들고 약 2주일 넘게 총파업 투쟁을 당차게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여, 서산, 보령 등 충남 곳곳에 덤프연대 조직이 결성되었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은 그간 정부와 건설사업주들에 대한 덤프연대 노동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폭발적이며, 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몸부림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자의 처절한 요구를 귀담아 듣거나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출두요구서를 남발하는 등 덤프연대를 탄압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도 덤프연대 충남지부 소속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불구속되었고, 급기야 지난 26일 비조합원 차량 3만원하는 안개등을 깼다는 이유로 덤프연대 홍성지회 조직부장이 구속되는 등 정부는 상식을 뛰어 넘어 치졸하고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덤프연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홍성지회 조직부장은 차주의 신고에 의해 당일 홍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신분확인만 하고 귀가 조치하였으며, 차주와 안개등 수리비 3만원을 합의하며 불구속 처리되었다. 그러나, 파업이 끝난지 하루가 지난 26일 경찰이 다시 출두 요구서를 발부, 27일 출두한 홍성지회 조직부장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죄목은 다름 아닌 3만원하는 안개등을 파손한 ‘재물 손괴죄’이다.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이 과정에서 덤프연대 홍성지회 조직부장에 대하여 경찰은 수차례 불구속 소견의 조사 결과를 올렸으나 검찰이 자료 보충을 이유로 반려했고, 구속으로 결과를 올리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명백히 덤프연대 투쟁에 대한 공안탄압이며, 차주와 합의를 했음에도 구속수사한 것은 검찰이 덤프연대 파업 투쟁을 기획 수사하고, 조작․왜곡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탄압이 예산을 비롯한 충남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홍성지회 조직부장의 구속은 덤프연대를 탄압하는 신호탄에 불과한 것이다.
수십억의 비리를 저지른 정부 관료와 자본가들은 구속시키지 않으면서, 3만원하는 안개등을 깼다는 이유로 구속시키는 검찰을 그 누가 정의․평등을 구현하는 사법기구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덤프연대 충남지부 구속된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고, 덤프연대 파업 투쟁에 대하여 기획, 조작된 수사를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덤프연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공안탄압으로 간주하고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지역의 제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공안탄압 분쇄 투쟁을 결연히 벌여나갈 것이다.
노동자들에게만 쇠방망이를 흔드는 검찰은 각성하고, 구속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2005년 10월 31일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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