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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장께 드리는
시 정 건 의 서
1. 시정건의서
2. 아산지역 주요 쟁의사업장 현황과 문제점
2005년 11월 14일
민주노동당 아산시위원회
아산시 농민회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조합
대성MPC 노동조합
KCC 노동조합
서울화인테크 노동조합
그랜드호텔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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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장께 드리는 시정건의서
아산시민의 절대다수인 농민,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아산시의 민생안정 특별대책과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 아산시는 총인구 대비 농업, 제조업 인구수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 제조업 종사자만 35%에 해당하고, 부양가족을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80%에 해당한다.
인구수 비율
총인구 193,122 100(%)
농 업 35,946 18.6(%)
제조업 31,748 16.4(%)
(2003년도, 아산시 통계연보)
○ 하지만 지금 아산시 대부분의 농민, 노동자의 삶은 갈수록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의 수출이 17.9% 증가하였지만 서민경제는 그 반대로 치닫고 있다. 이는 쌀값 폭락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농민, 노동자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 농민은 쌀수입개방과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쌀값 폭락으로 대다수 농가가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농가부채(2005년 현재, 농가 1가구당 평균 2,900만원)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농업붕괴와 농촌해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 한편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대부분은 비정규직 확산으로 항상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에 의해 노동기본권과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 현재 쟁의중인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정상적인 노조활동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사측의 부당한 노조탄압과 교섭 거부, 해태 등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 이렇듯 아산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등 아산시민들이 최소한의 삶과 생계수단마저 잃고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바, 아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도모해야 할 아산시는 민생안정과 보호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아산시장은 민선시장으로서 보다 책임있는 자세와 역할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이에 민주노동당과 아산지역 농민, 노동자는 당면한 민생현안을 취합하여 아산시의 책임있는 역할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시정건의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는 바이다.
1. 아산시는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과 이를 위해 아산시장과 농정과, 농협장, 농민단체를 포함한 ‘쌀값폭락 특별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2. 아산시는 3만5천여 지역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쌀수입개방 국회비준 반대’를 공식 천명하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하라.
3. 아산시는 3만 명이 넘는 아산지역 제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아산시민으로서의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가칭)고용안정 대책반’을 구성하여 우선 쟁의사업장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4. 아산시장은 시정 책임자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비상식적인 노동탄압(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징계, 노조파괴 등)을 일삼으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주)대성MPC, (주)KCC, (주)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주)서울화인테크, (주)그랜드호텔 등의 쟁의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노사 양측의 대화와 교섭을 통한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5. 아산시는 쟁의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사용자 측의 불법, 부당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이를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명령 등 가능한 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6. 아산시는 시민의 80%에 달하는 농민과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보호를 위해 ‘2006년도 민생안정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특히 제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실질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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