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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에 부쳐
APEC 정상회의는 세계의 빈곤과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자는 것이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부산 에이펙이 '무역 자유화의 전진'과 '안전하고 투명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의제로 18~19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 에이펙은 1989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기술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나, 1994년 보고르 정상회의 이후 시장자유화를 중심목표로 분명히 하여, 대기업과 자본 중심 세계화를 위한 논의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번 부산 에이펙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특별성명,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보고서, 자유무역의 진전 및 안전하고 투명한 아태지역 등의 내용을 담을 '부산 선언'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보고르 선언의 주요 내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완료한다고 되어있다. 정부에서는 DDA협상의 진전을 위해 에이펙의 노력을 배가하는 내용의 '부산 로드맵'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결국 부산 에이펙은 단기적인 시장자유화를 강조하면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에이펙지역에 만연하고 있는 빈부격차의 확대, 농민 영세상공업자의 몰락, 공공서비스의 질 약화 등에 대해서는 시장자유화의 도구로만 삼겠다는 선전포고이기도 하다.
여기에다 환경파괴를 위한 '에이펙 기후변화협약'과 부시 행정부의 '반 테러 의제'까지 추진하여 전쟁, 환경파괴, 빈부격차를 위한 반인륜적인 자본과 권력의 담합을 위한 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거만한 부시일행은 모든 행로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부산을 테러진압의 준전시상태로 만들고 있다.
이런 부산 에이펙이 얼마나 민중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본과 권력의 축제에 불과한 것인가는, 각국의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철저하게 가로막는데서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고 환경파괴적인 내용으로 진행되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반대하며,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에이펙 반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부산 로드맵'등으로 세계화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개독국과 각국 민중의 처지를 고려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매개자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야 함을 깨닫기 바란다.
2005 년 11월 17일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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