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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앙사측 체불임금지급 " 난 못해 "
체불임금지급 “난 못해”
천안 자동차운전학원등 노동부지시 불구 배짱
2005-11-29 일 15 면기사
[天安]임금 체불 업체들이 노동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다.
28일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천안시 성정동 J자동차운전전문학원
노동조합원을 비롯한 일부직원들은 특근수당과 시간 외 수당 등 7600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7월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체불 청산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지만 학원측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천안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감독관은 “학원측에 청산을 지시했지만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학원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수사,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천안 A대학교 등에 근로자 88명 가량을 파견하고 있는 G용역업체는 지난
21일까지 연·월차 및 휴식시간 급여 등 미지급분 1억9050여만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지급 지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G업체는 천안 A대학교 등에 88명의 근로자들을 파견해 수년 동안 용역을 맡으면서
근로자들에게 매일 임금 중 휴식시간 1시간 30분을 무급으로 산정하고 연 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지급지시 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은 “1주일 정도의 지급 유예 기간까지 줬으나
아직까지 미지급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근로자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지급지시를 받고도 실행하지 않은 업체들이 종종
있다”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등으로 사법처리를 받는다해도
(민사상) 채무관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이 민사상 채무 해결을 위해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액심판제도 등을
활용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金政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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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기자> gija007@dinz.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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