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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밀실담합, 졸속심의 충남도의회 규탄한다
- 충남도의회 의결 선거구획정 조례안 위헌
- 인구편차 3:1 넘는 선거구 2곳, 위헌심판 청구 예정
기득권 세력의 당리당략과 거대 양당의 기초의회 독식을 위해 나눠먹기식 밀실담합으로 선거구획정 조례안을 졸속 처리한 충남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충남도의회는 어제(21일) 아산시, 서산시, 홍성군 등 5개 시군의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 조례 수정안을 어떤 설명이나 질의응답, 토론도 없이 졸속으로 날치기 통과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저질렀다.
충남도의회가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조례안은 기득권 세력의 당리당략을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진출을 가로막고 거대양당의 기초의회 독식을 초래하는 반개혁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명확하게 위배하고 있는 잘못된 조례안이다.
21일 통과된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홍성군 선거구의 경우 기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 결과 홍성군 가 선거구(의원 1인당 인구수 19,952.5명)와 홍성군 라 선거구(의원 1인당 인구수 5,186명)의 인구편차가 3.85배에 이르고 있다.
선거구를 획정하고 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표가치의 평등성이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가 2:1이하가 가장 바람직하나, 위헌의 기준이 되는 인구편차를 3:1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은 기득권 옹호를 위해 기본적인 사항조차 검토하지 않은 엉터리 조례안을 밀실담합을 통해 졸속으로 날치기 처리한 충남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선거구획정조례안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2005년 12월 22일
민주노동당 충청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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