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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장앞 1인시위 오늘(16일) 천안 야우리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명>
미국의 경제문화침략에 굴복한 스크린쿼터 축소방침과
한-미 FTA협상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월 26일 정부는 한국영화의무 상영일수 스크린쿼터를 미국 측의 요구대로 현재의 절반인 73일로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스크린 쿼터 축소방침은 1월 13일 미국 측의 요구대로 농민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진행되어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 더 문제인 것은 스크린쿼터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지난 부산 아펙정상회의이후 한-미FTA협상 시작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왔고 어떠한 국민적 동의와 정보에 대한 공개 절차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강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없다.
한-미FTA문제는 우리 경제의 대미종속성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무역협상이다.
협상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농업의 완전 개방으로 가뜩이나 한-칠레 FTA 체결과와 쌀협상 국회비준으로 무너지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 몰락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또한 공공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외국투기자본의 유입을 마음대로 방치함으로 인해, 기간산업의 공공성 훼손과 비정규직 확대가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 및 의료시장의 개방으로 공공성이 강하게 지켜져야 할 교육과 의료 부문은 시장의 논리로 경쟁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서민들의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스크린쿼터 축소문제는 시장의 논리가 아닌 문화주권의 측면에서 이야기되어지고 다뤄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 관료들은 영화인들의 투쟁을 '밥그릇 지키기'나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는 유네스코가 진행하는 '문화다양성 협약'에 동의를 했었다. 유독 미국과 이스라엘만 반대한 문화 다양성 협약이란 무엇인가? 영화와 같은 문화를 상품과 똑같이 취급하지 않고, 각 나라의 문화다양성을 보장하자는 것이 주요취지이다. 그만큼 미국은 문화 분야의 국제적인 규범이 요구되는 세계적인 흐름을 동의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를 빌미로 전 세계 영화 및 방송 시장을 독차지하겠다는 패권주의에 사로잡힌 주장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전격 발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재정경제부의 발표는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미국의 눈치를 보며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굴욕적인 외교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만약 미국의 대규모 헐리우드 자본이 급속도로 유입된다면 우리영화 산업은 빠르게 붕괴될 수밖에 없다. 한국 영화산업의 붕괴는 단순한 산업논리로써의 몰락뿐만 아니라 한국문화 주권의 붕괴를 의미하고, 우리 문화의식 상실을 의미한다. 또한 스크린쿼터가 무너지면 방송 제작 및 방영 쿼터도 동시에 무너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스크린 쿼터 지키기는 영화인들만의 문제를 넘어 다국적 미국 자본으로부터 우리의 문화 주권을 지켜내는 일이다.
근본이 없는 나라와 민족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강대국의 논리에, 가진 사람들의 논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세계화 시대라고 하지만 자국의 문화주권을 자국민의 민주적인 동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경제적 이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미국의 독점 자본에게 내어주려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인가?
2 월 8일 수많은 영화인 2000여명이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전국 62개 시민사회단체가 7일 한국영화감독협회 시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영화지키기 한미FTA반대 범국민대책위'(범대위, 가칭)의 구성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도 오늘 1인시위를 시작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방침 철회와 한-미FTA협상 저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06 년 2월 16일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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