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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엠피씨 노동조합의 지회장 부지회장이 금일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지금 현재 아산경찰서에서 구속수감 중에 있다.
당사자인 지회장과 부지회장은 어제 3월1일 삼일절 오전7시에
느닷없이 법원으로 10시까지 출두하여 재판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참석하였으나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태였었다.
금일 영장실질심사가 있던 천안지법 4호 법정에는 이래 적으로 검사가
직접 배석하여 사측의 주장을 대변하듯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했으며 17시경에 구속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났다.
과연 지회장 부지회장이 구속할 정도의 죄를 지은 것인지 우리로
서는 상식적으로 봐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성엠피씨 이형집회장이 지난 수십 년간 순진한 노동자들을 탄압
하고, 착취하고 멸시하여 왔기에 노동자들이 참을 만큼 참다가
이제는 억울하게 착취당하면서 살수가 없어서 대성엠피씨 노동자
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정당하게 소중하고 작은 권리를 행사
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한 행동이 이렇게 큰 죄인으로
취급하여 구속까지 해야 하는지,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그렇게
멀고도 먼 법이란 말인가?
이형집회장처럼 돈 있고 정계 및 관에 빽 있는 사람은 노동자의
임금을 불법으로 착취하고 탈세 등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사법부에서는 면죄부를 쥐어 주었고,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피땀을
흘리며 2,30년간 몸을 바쳐 일한 노동자가 일방적인 부당해고 및
정리해고에 맞서서 항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구속 수감을
하는 사법부가 정말로 정의사회를 구현하며 만인 앞에 평등하게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법정 앞에는 법 앞의 평등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한손에는 정의의 칼날을 한손에는 공정한 재판을 상징하는 저울이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다.
‘ 하늘이 무너져도 이 땅에는 정의를’
사법부는 위의 조형물이 상징하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며 노동자의 분노와 울분을 짓밟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노동자들은 사법부에 외친다.
사법부는 이형집회장처럼 돈 있는 자본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말라.
힘없는 노동자를 괴롭히지 말라.
공정하고 평등하게 심판을 하라.
우리의 조합원들은 이형집회장과 결탁한 사법부의 부당한 행위에
분노하며 이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한마음으로 투쟁할 것을 오늘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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