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남본부 7월(제6차)

정책토론회 결과보고

 

0 일시 : 2012년 7월 10일(화) 19:00 0 장소 : 본부 회의실

0 참여 : 유희종, 하태현, 주낙곤, 김진용, 정원영, 손창원, 장인호, 한상훈, 오지환, 최만정

 

 

발제 : 새누리당 사내하도급법안의 문제와 사내하청 투쟁의 방향

- 파견업종확대와 상용형 파견등 시도를 하다가 새로운 이름으로 사내하도급법이 나왔다.

- 현재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인데 합법화시키는 합법도급으로 만들려는 의도, 불법파견 은폐만이 아니라 정규직의 정리해고를 더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며 이 법이 발효되면 파견법이 적용되기 어렵다

- 사내하도급법에서 차별기준을 성과금이나 상여금까지 엄격히 하고 그 시정요구 주체를 노조로 한다지만 파견법내에서도 차별시정이 안 되고 있고 비정규 조직율도 1%대이기 때문에 허구적이다.

- 우리의 대응은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실제 영향을 미치는 원청 사용자성으로 확대하는 방향이다.

- 사내하도급법이 없어도 공정분리를 통해서 조선, 전자 등 일부 합법도급 판정을 받은 바 있듯이 현장에서 자본이 관철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합법화시키려는 것이다.

- 현대차 사내하청은 사내하청 뿐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라는 목표로 싸우고 있다. 우리는 지난 투쟁의 패배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조직력을 빨리 회복하는 중이다. 올 해는 원하청 공동투쟁이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생각한다.

- 1사1조직을 매개로 한 집단조직으로 원하청 실질파업을 추구했으나 한계가 노정되어 현장에서 집단조직을 하는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7/13, 7/20 금속노조 원하청파업에 복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비정규 독자파업은 약간의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상정해 볼 수 있는 안이며 원,하청 단결을 통해 돌파해나가야 할 것이다. 교차파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오전엔 정규직, 오후엔 비정규직이 파업하는 방식으로써 비정규직 자리에 대체근로가 들어오면 함께 막는 부분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0 질문,답볍

- 최병승 조합원 대법 판결이후 현대가 해고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중노위 대응했으나 이것도 패배하자 회사는 다시 행정법원으로 끌고간 상태로, 여전히 현차지부 조합원인지 여부가 수면에 가라않은 상태다. 대법 판결은 현차 근로자라고 했을 뿐이라는 것, 회사는 해고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다시 재판을 끌고 있다. 법원 판결에 기대지 말고 중노위까지 결정난 마당에 전체 비정규직을 조직해서 돌파해나가야 하지 않나?

- 원하청 6대 공동요구에 대해 공장별로 편차는 있지만 그 전에 비해 중식집회, 출투 등 행동이 진전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공동조직화도 함께하고 있다. 향후 전망은 힘들더라도 현장투쟁을 통해서 어떻게 전진시킬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으로 정규직화에 대한 원,하청 전체의 의식, 압력이 형성되고 높아지고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겠다.

- 주간연속 2교대제는 어떤 수준이라도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처리하려고 해도 비정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촉탁계약직 직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앞으로 투쟁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노동강도를 낮추고 공장을 지으면 신규채용을 해야 하는데 비정규문제를 그대로 둘 수 없으며 연장근로제한 문제도 연관되어 있다.

 

 

0 토론

- 사내하도급법이 전체 투쟁을 분산시키련는 목적이 아닌가 싶다. 그리스 사태처럼 불황으로 정규직도 상시불안한 상태가 되면 대중은 보수화될 수 있을 텐데, 투쟁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 어떻게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비정규직이 정규직되는 게 운동의 목표가 아니라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를 꿈꾸지만 대법판결 등이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가 그 한면이며 근본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사내하도급법이 통과되면 사업장내에서 분할지배가 고착되고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고용불안이 상시화될 것이다.

- 물량도급이 불가능한 부분을 합법화 시키는, 현차 정몽구법을 뛰어넘는 문제이다. 공장내로 갇히지 말고 전사회적 투쟁으로 만들어 가자.

- 현차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전체 노동계급의 전선에 있는 쟁점이 많다. 그에 앞장서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 공정분리를 위한 전환배치, 블록화 한다고 해서 현재 불법파견이 없어지지 않으리라 본다.

- 파견법에 따라 2년 이하자들을 원청이 직고용촉탁직으로 쓰면서 단기계약을 하고 있다. 현차 단협에 의하면 임시직은 2개월 이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으로 이 투쟁이 이후 투쟁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 사내하도급법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요약한다. 파견법은 허가제이고 직접 생산 공정은 금지, 2년 이상은 고용의무라는 제한이 잇다. 사내하도급은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당사자 계약만으로 가능하게 만들 의도이다.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면 혼재공정이라고 빠져나갈 수 있다. 도급계약내에 인건비, 사회보험료까지 책정하도록 하는 인도급의 형태이다. 사업운영의 독자성이나 지휘감독의 독자성이 필요한 파견법 조항마저 뛰어넘는 단순 계약으로 가능하도록 만드는 악법이다. 교육훈련, 고충처리, 단서조항 등을 통해 불법파견을 규정한 파견법은 있으나 마나가 될 것이다.

- 대중투쟁을 통해서 돌파해야 할 텐데, 원하청 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투쟁을 통해서 울림이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할 듯하다. 현대차노조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는 시기이지 않을까. 최소한의 성과를 만들면서 사업장의 주체형성에 방점을 두고 공동투쟁이 전진하면 좋겠다.

 

 

0 8월 말 총파업 토론

- 결정과정에서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가. 전 조합원 총투표등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본다. 그 과정에서 조직하는 것이다.

- 화섬토론 했을 때도 현장과의 괴리를 얘기했다. 하지만 최대한 참여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 간담회도 갖고 현수막도 걸고 지역집회를 하는 정도는 총파업이라기 보단 입법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공동행동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시군단위로 3일 간 악법폐기를 위한 조합원 행동을 최대한 조직하고 마지막 날 상경투쟁 조직에 지금부터 나서야 할 것이다. 공장을 세우고 나오는 상만으론 어렵기에 조건을 갖추어 현장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 술 먹는 모임도 자주하면 짜증나는데 8월에 두 번이나 모이게 하는 것이 안타깝다. 4월 총선 전에 잡힌거라 여소야대를 전제한 부분이라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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