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조력발전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가로림난 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라!

15일 충청남도는 가로림만조력발전(주)가 충남도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보완서가 부실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우선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환경부가 가로림만 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하는 일만 남았다.

가로림만은 주변 5천여 어민의 삶의 터전일 뿐 아니라 당대뿐 아니라 후손들과 공유해야 할 생태계의 보고다. 주민들은 지난 8년간 이러한 자연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평화롭던 공동체가 파괴됐고, 주민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했다. 이제라도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을 끝내고, 지역 공동체의 안녕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가로림만 조력발전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고통만이 아니라도, 이미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그 자체로 부실투성이다. 충남도의 의견서에 따르면 이번에 사업자가 보완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여전히 조력댐 건설이 가져올 생태계 파괴와 그로인한 어장 붕괴를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충남도는 조사결과의 신뢰성마저 결여되어있다고 밝히고 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환경부는 주민들과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한다. 우리는 환경부의 결론 또한 충남도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적 기대와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과 같이 주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환경부에게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강력이 촉구한다.

2014. 9. 17

민생.민주 충남시국회의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전농충남도연맹, 전국노점상연합회 충청지부, 충남참여자치연대, 노동당 충남도당, 녹색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충남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천안 아산 경실련, 서산 풀뿌리 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