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부, 외교의례 위반에 지자체 농락까지

- 장관은 시급히 사과하고 문제 바로잡아야 -

퇴행적 MB정권, 그 역주행의 핵심 부처 중 하나가 노동부지만, 정권 말기면 지난 과오를 돌아보고 잘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겉치레 성과와 민주노조 죽이기에 아직도 혈안인 나머지 끊임없이 도처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4월 21일에는 소위 국민노총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일방적으로 위촉해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을 초래했고, 이번 달 개최된 ILO총회 중에는 ILO의 권위를 악용하면서까지 정부정책을 치장하기 위해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범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내외를 막론해 비난받을 일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또 지방청에서도 원칙과 상식을 내팽개친 일방적 행정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그야말로 국내외는 물론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는 총체적 부실과 부정이라 할 것이다. 

최근 충남의 보령에서 ‘보령시 노동조합 협의회’라는 조직이 생겼다. 문제는 이 단체구성을 주도하는 곳이 노동부 보령지청이라는 점이다. 이는 자주성을 보장해야 할 노조에 대한 명백한 지배개입으로서 부정이자 불법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보령시 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정작 노사민정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보령시는 그러한 활성화를 노동부에 요구한 적이 없다며 노동부의 월권을 증언하고 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지역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을 철저히 배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또 그들 노조들의 존재를 잘 몰랐다는 변명을 했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최근 온갖 구설에 대한 노동부의 변명은 당국의 수준을 의심케 한다. ILO의 주요 간부를 기만한 더티 언론플레이에 대해 이미 해당 ILO당사자와 기자들의 증언이 나온 상태임에도 노동부는 “기자를 공무원으로 속여 회의에 참석시킨 바가 없다”며 발뺌하는가 하면, 기자를 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바꿔 ILO 참가자 명단에 올린 것은 노동부의 잘못이 아니라 한국정부 주 제네바 대표부의 실수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지만, 누워서 침 뱉기일 뿐이다. 

이 모든 문제의 최종적인 책임은 이채필 장관에게 있다. 상식이 있다면 장관은 시급히 사과하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장관이란 분도 기대할 바는 못 되는 것 같다. 문제의 그 ILO 총회 출장길에서 장관은 심지어 노동자 대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국)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전중인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최저임금심의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가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농담한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고 얼버무렸다니, 이건 또 무슨 망신인가.  

장관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우문현답’이라고 한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를 줄인 말이라고 한다. 말은 좋으나 정작 그의 우문현답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2010년 차관 시절 그는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어찌 보면 우문인 “합법적인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는가?”라는 질문에 “타임오프에서는 제한 될 수 있으며, 노동3권 행사를 사용자가 모두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일개 제도로 제한하겠다는 자백이었다. 가히 반노동정권의 마무리투수 재목다웠다. 

2012. 6. 20. 

※ 첨부파일 : 충남본부 보령지청 관련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