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비호하는 노동부와 검찰 등에 업고

유성기업 사측이 또다시 자행한 노동자 해고 규탄한다!

 

 

유성기업 사측이 1021일부터 노동자 11명은 해고, 13명은 출근정지 1~3개월이라는 징계를 통보했다.

 

지난 2011년 유성기업 사측은 불법적인 노조파괴를 자행하며 노조파괴시나리오 작성,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등 온갖 폭력적인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 그리고 그 당시 27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그 해고에 대해 법원은 사측의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유성기업의 불법적인 노조파괴 행위가 만천하에 밝혀졌다.

 

하지만 노동부와 검찰은 법원과 국회에서 밝힌 것과 정반대로 노조파괴를 자행한 유성기업 사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라는 면죄부를 남발했다.

 

노동부와 검찰의 면죄부 남발은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사측이 또다시 11명을 해고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더욱이 노동부와 검찰의 면죄부에 대한 규탄과 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지도부가 옥천광고탑 고공농성에 돌입하자마자 해고통보를 한 것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짓밟겠다는 유성기업 사측의 오만의 극치이다.

 

이번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에 대한 해고는 불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노동부와 검찰, 노조파괴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유성기업 사측이 만들어낸 참극이다.

 

자신의 불법행위를 사법기관이 눈감아 주는데 누가 불법행위를 중단하겠는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정당한 법집행을 무시하는 검찰의 직무유기로 유성기업 노동자가 해고되는 이 현실은 절대 정상적인 사회라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노동부와 검찰은 유성기업 사측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법적 처벌 절차에 따라 구속해야 한다. 그래야만 유성기업 사측은 불법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

 

이제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고공농성 투쟁과 징계 철회 투쟁, 그리고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끝까지 사수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131017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 민주노총 충남본부 본부장 단식농성 해단 기자회견 file 충남본부 2012.08.05 3407
40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부당노동행위 처벌하고, 국정감사 실시하라! file 충남본부 2012.09.25 3414
39 JW생명과학 사측의 직장폐쇄 철회에 따른 현장 복귀 보도자료 충남서부지역지부 2012.05.05 3433
38 연이은 노동자들의 사망사건은 현대제철의 책임이다. file 충남본부 2013.05.10 3434
37 [성명]현대제철 3전로 재가동에 대한 충남대책위 성명서 충남본부 2013.06.21 3438
36 철도민영화 중단! 대화촉구! 새누리당은 응답하라! file 충남본부 2013.12.17 3448
35 104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충남 여성노동자대회 file 충남본부 2012.03.07 3451
34 중대재해(사망.의식불명) 사고은폐 현대제철 규탄! 민주노총 충남본부 기자회견 file 충남본부 2012.11.20 3452
33 5.27 악의적인 유성기업 조합원 탄압! 아산경찰서 규탄기자회견 보도자료 file 충남본부 2014.05.26 3462
32 [보도자료] 2.25 충남국민파업대회 보도요청서 file 충남본부 2014.02.24 3470
31 유성자본 비호하고 노동자만 때려잡는 천안검찰 규탄 성명 충남본부 2014.06.19 3500
30 [보도자료] 현대차 현행범 정몽구,정의선 구속 촉구 기자회견 file 충남본부 2015.03.03 3524
29 6.14 jw지회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file 충남서부지역지부 2012.06.13 3525
28 구속 노동자에게 자유를…” 민주노총 문화제 file 충남본부 2012.04.12 3581
27 [보도자료] 9.5 현차아산사내하청지회 박정식열사 전국노동자장 진행 file 충남본부 2013.09.04 3586
26 [보도자료] 새누리당 충남도당 앞 올바른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file 충남본부 2014.08.13 3625
25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합의 파기 촉구 기자회견 file 충남본부 2014.08.11 3647
24 [긴급논평] 비통한 심정으로 현대제철 사망사건을 규탄한다. file 충남본부 2013.12.02 3701
» 법죄자 비호하는 노동부와 검찰을 등에 업고 유성기업 사측이 또다시 자행한 노동자 해고 규탄한다. file 충남본부 2013.10.17 3766
22 성폭력 공대위 성명서- 이동근 검찰 송치, 2차 가해행위 중단하고 사과하라 file 충남본부 2013.07.19 3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