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충남본부

제 5차 (5월) 정책토론회 결과

민주노총 2012 총파업, 계획과 실제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일시 : 2012년 5월 29일 19시 장소 : 대회의실

참여 : 윤원오, 장동준, 장인호, 홍종인, 구재보, 진영하, 김광식, 최용우, 방효훈, 유희종, 정원영, 김봉진, 최만정

순서

0 기조발제 ; 1. 민주노총 6월말 경고 총파업(구재보 부장)

2. 민주노총 총파업지침 1호와 4월말 대표자수련회 파업계획(최만정 본부장)

0 대표토론 : 1. 정원영 교육위원회 위원장 2. 구재보 부장

토론내용

대표토론 1 : 총파업은 반드시 조직되어야 한다는 목표하에 논의하고 실천하자. 어느 지역 하나만 잘 한다고 총파업이 성사되는 건 아니기에 전국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지도부와 조직, 현장이 함께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오늘 토론회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왔어야 한다.

임단협 시기집중 방식 총파업으로 하려면 8월말로 집중하고 그 전에 타결하면 징계한다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6월말 경고 파업과 8월말 총파업 계획을 알고 있는 간부도 적은 게 현실이니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주노조라 하지만 복수노조창구단일화로 어렵기 때문에 총파업을 자기 현장을 지키는 투쟁이라 생각해야 한다. 박근혜 새누리당의 안은 비정규직 제도화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를 박아야 한다. 통진당 사태를 보면서 어쨌든 대중투쟁으로, 민주노총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리 예단하지 말고 총력을 기울이자. 지금이라도 지역에서 현장을 교육, 조직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자.

대표토론 2 : 총파업은 96~97 노개투 총파업이 최근 대표적이다. 올해 총파업은 그런 정도의 의미와 계획이어야 한다. 누구나 환영하는 아래로부터 총파업이어야 하는데, 그런 정도로 가능하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이에 동의하는 사람이 적은 게 현실이다. 왜 그러냐. 96~97 이후 15년 동안 진보정당과 산별노조란 양날개 전략을 중심으로 운동해왔는데, 그것의 실패가 원인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지역내에선 어떻게 실현할 것 것인가? 개인적 반성과 함께 6,7,8 투쟁과정이 훨씬 중요할 거라 생각한다. 지역본부는 곁가지 사업보다 3개월 동안 산별과 현장을 죽어라 돌아다니며 조직하자.

0 몇 년 째 허황된 꿈, 민주노총이 제대로 총파업해서 우리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4/24 대표자 수련회 시 결의가 지켜져야 한다. 총파업 결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조직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각급회의에 참여해서 논의하는 것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이미 총파업에 대해 어렵다고 단정짓는 분위기를 타파해 나가자. 위로부터 정신상태를 가다듬자.

0 본부 상집토론부터 됐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성패와 상관없이 해보자고 한다면 어떤 방식이 중요한가. 몇가지 안이라도 제안되고 구체화되면 좋겠다. 최근 총파업의 실상을 보면서 희망버스, 촛불투쟁 등 대중적 진출과 노동운동의 접속을 고민해겠다는 생각이다. 여물지 않았지만 시군위원회 실천도 필요하다. 전통적 산별 총파업 조직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의지를 모아 실행가능한 안을 내오자.

0총선 때 새누리당 공약을 보아도 세상을 살기 팍팍하다. 밑바닥 노동자의 삶을 민주노총이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은 현장 접근이 아직 안 되어 있기에 피부에 와 닿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만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2008 촛불문화제 때 노조 조끼 입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기억을 살려 밑으로부터의 동의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인상, 생활임금 쟁취 같은 구체적 방안을 내오자. 요구부터 조직 노동자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내걸자.

0 총파업에 반대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많지 않다. 근데 불만이 증폭되고 삶이 어려워지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다. 지도부나 활동가의 의지가 중요하다. 계획은 거창하나 행동은 초라한 부분을 극복하자. 조직화의 핵심은 과제나 요구의 나열보다 현장이 관심을 갖도록 풀어서 단순화시켜야 한다. 국회 상황에 종속되는, 조건부 파업전술은 안 세웠으면 좋겠다.

0 몇 년 새 민주노총 총파업이 많게 느껴졌다. 좀 더 차근히 준비하고 조합원에게 다가가자. 총파업 할 수 있겠느냐 보다는 무엇이라도 준비해야 한다. 하나라도 만들어나가지 못하면 나중엔 시늉조차 못할 것이다.

0 총파업 얘기는 매년 듣는 것 같다.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쟁이지만 현장은 그 무거움 보다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그 동안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87년, 96~97년 총파업의 기억만으로 제출되는 건 아닌가. 총파업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정치총파업을 하기 위해선 정치적 진출이 필요한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0 총파업 성사의 염원을 담아 참가했다. 입법투쟁만이 아니라 현안투쟁이다. 총선을 졌다고 안 할 것인가. 대중투쟁과 의회투쟁을 잘 결합해야 하는데, 애초 계획은 너무 후자에 치우쳐 있었다. 2004년 민주개혁세력 과반에도 노동입법은 후퇴했고 국가보안법도 철폐시키지 못했다. 의회투쟁의 환상을 깨자. 나머지는 동의한다.

0 총파업 관련 조합원 교육하며 일정위주로 설명하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참여 범위도 확대간부 필참 정도로 끝나고 현장 조합원을 조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간부들은 집회나 파업에 의무적으로 느끼지만 현장은 기업별 의식에 가깝다고 본다. 상급단체부터 조직사업을 잘 해서 단위 사업장까지 잘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0 다른 집회도 가야 했지만 조합원을 보내고 총파업 토론이중요할 듯해서 여기 왔다. 언젠가부터 의미와 본질이 변해서 선택하는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 문제다. 활동가, 확대간부, 조합원, 그 참여의 폭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총파업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부분, 조직마다 그 고리를 연결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싸움이 되도록 지금부터라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일정 관련해서 미루다 보면 결국 못하게 될 것이다. 한 번 해보고 평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0 정답은 금속노조 슬로건처럼 ‘한다면 한다’에 있다고 본다. 뭘 할 때 하나란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한다. 자꾸 재기 시작하는 게 문제다. 알면 더 해야 하는데 아니까 덜 하는 것이 문제다. 민주노총이 서비스센터에 머무르면 답이 없다. 패권주의도 그 원인 중의 하나다. 통진당 사태로 많이 희석되었지만 민주노총 답게 노조법 재개정에 올인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말 만이 아니라 현장을 조직하자.

0 문제는 ‘15만이 한다’와 ‘우리만 하지 않겠다’는 말이 상치된다데 있다. 할 수 있는 데부터 먼저 실천하고 어려운 사업장도 모든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자. 그래도 해보자는 분위기를 만들자. 그것도 못하면 더 이상 밀려날 곳도 없어서 도미노로 쓰러질 것이다.

0 뭔가라도 해보자는 안에 동의한다. 계획을 세우고 산별 단위와 만나는 게 일차적이다. 단위 사업장의 지도부들이 조합원 상대로 총파업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나쁜 버릇이지만 실제로 점검 예단하여 계산하는 게 현실이다. 본부, 산별, 현장을 제대로 연결하자.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집중하자. 우리 노조라고 생각하는 단위부터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의 경고파업, 총파업 계획을 모르는 현장도 많다. 우리 노조의 방침을 민주노총의 방침으로 하고 그 실천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0 오늘 비록 적은 수지만 이 토론의 결과가 알려지고 공유하면서 더 큰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본다. 6월 말 경고 총파업은 실제 파업이 아니지만 최대한 조직하자. 금속 만이 아니라 어려운 사업장은 연차나 연가를 내더라도 참여시켜 보자. 이 조직수준을 기본으로 7, 8월 최대한 돌아다니며 간담회등 조직화에 매진하자. 기본적으로 파업은 해당 사업장, 산별의 문제이다. 아무리 결의가 높더라도 몇 개 사업장만 불법파업을 벌이기엔 부담이 클 것이다. 따라서 정치총파업으로서 촛불투쟁으로부터 배운다면 8월 말 총파업 기간에 5일이면 5일 동안 시내 중심가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면서 저녁마다 늦게가지, 새벽까지 시위를 지속하는 구체적 방안도 나와야 한다.

0 지금은 구체적 제안방식으로 제한, 설정하지 말고 예단을 뛰어넘어 조직하고 노력하자. 구체적 목표보다 조금 더 나아가 보자. 우리 노조가 민주노총 방침을 목표로 하는 본부로써, 지역할동가로써 무엇을 더 할 것인가 그 역할을 찾아보자.

0 상층에서 조직 목표를 세우기 보다 현장에서 사전에 조직, 투쟁 목표를 세우게 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각 단위 간담회를 더욱 활성화시키자.

0 대중투쟁을 통해 현장이 승리하는 경험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다음 토론 :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해서 한 번 더 해보자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6월 19일 저녁으로 결정함. 현장 단위 대표 참여를 최대한 조직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