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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충남본부 제2차 정책토론회 결과

일시 : 2012년 2월 28일(화) 19:00, 참석:22명

진행

19:00 - 19:10 참석자 인사

19:10 - 19:20 민주노총 총선방침과 충남지역의 고민(최만정 충남본부장)

19:20 - 19:30 노동정치의 과제(정원영 교육위원회 위원장)

19:30 - 19:40 당진군위원회 입장(손창원 서부비대위 의장)

19:40 - 19:50 진보정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경험(하동현 충남건설지부장)

19:50 - 21:30 자유토론, 발언하지 않은 분 마지막 발언

3차 정책토론회 토론주제 : 노동집회문화 평가와 발전방향(노동절 대회부터)

(일시 : 2012년 3월 27일(매달 네 번째 화요일) 19:00)

토론 주요내용

1)정치가 관계를 형해화시키기에 서로 조심해야 하지만 활동가로써 서로 지향을 분명히 하자. 평하하거나 편가르기가 아니라 노동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 입장을 드러내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하지 않나.

2)민주노총 선거방침은 문제가 많다. 특히 정당집중투표 방침은 대대에서 결정되지 않은 걸 중집 다수결로 처리한 형식상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실효성에서도 의문이다. 여론조사도 겨우 2만명 정도 수준으로 객관성도 없다. 자의적인 여론조사에서 통진당 80%로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20%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집중투표 방침을 정하는 건 패권적 작태이다.

3)민주노총 선거방침 자체가 대중조직인 현재 민주노총의 수준에 맞지 않다.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만들었으나 이제는 진보정당들이 민주노총 말을 듣지 않는다. 통합을 진보신당은 거부했고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한 국참당을 포함시켰다. 이제는 당이 대중조직을 줄 세우고 지배하는 상황이다.

4)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란 말 자체도 과연 노동자정치세력화가 뭔지 제대로 규명해야지 독자성만 강조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선거에만 얽매이지 말고 노동자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 정치구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허물어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5)민주노총의 주장을 다수의 후보들이 내 것으로 하도록 정책질의와 강제도 한 방법이다.

6)너무 선거자체에만 빠지지 말고 노동기본권, 민주노총의 요구, 노동의제를 공론화하는 직접행동, 실천투쟁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천안에서 서산, 서산에서 천안까지 요구를 내걸고 행진하는 투쟁 등 다양한 방안을 내와야 한다.

7)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핵심 내용으로 노동기본권을 제기하며 실천에서 어떤 방식으로 펼쳐낼 것인가를 고민하자.

8)배타적 지지 논쟁보다 실천투쟁 중심으로 하자고 제안도 했었다. 판을 뒤집는 상징적이면서도 대규모 투쟁이 필요하다. 그런데 선거가 다가온 현재 실천만 강조하는 것도 약간 공허하다. 선거이후의 평가도 그럴 수 있는데, 실천 강조로만 환원되는 느낌이다.

9)노동현장투쟁에 적극 참여하는 통합진보당 후보를 보면서 선거국면에서 후보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민주노총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10)차라리 민주노총 당이 낫겠다. 조합원들이 진보정당을 찍으라고 한다고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 또 진보정당도 나눠져 있으니 한계가 많다.

11)민주노총의 총선방침은 노동자에게 표 찍으라는 것 밖에 않된다. 후보와 정당에 축소되지 말고 대중실천으로,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대중운동을 펼쳐 나가자.

12)추상적으로 보면 당면 전술 이전에 전략적인 방향이 없으니 전술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는 입장, 전술 얘기를 구체화해야 하는데 전략만 얘기하냐는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좀 더 토론을 해보면 좋겠다.

13)발제를 하고 모두 얘기하는 것 보다 몇 사람이 집중토론해서 논점을 분명하게 하면서 나머지 사람이 참여하는 방식이면 더 좋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