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9일(목)

1. 올바른 사회여론 형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개최하여 오는 10일과 17일 금속노조 3차 4차 파업을 전개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금속노조 3차 총파업에 참가하는 충남지역 노동자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조합원을 중심으로약 3,000명 규모며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10일 오후 3시 30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금속노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이번 파업과 집회는 최근 SJM과 만도에서 벌어진 용역깡패들의 폭력 난동 및, 정부당국의 방관과 비호에 항의하고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 한편 이날 집회를 통해 최근 용역깡패로 의심되는 화섬노조 JW 지회 천막 사무실 폭력 테러 사건에 수사촉구와 함께 노동부의 수수방관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5.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당부 드립니다.

※ 첨부: [논평] 김기용 경찰청장의 용역폭력 유감 발언에 부쳐

작년 충남지방경찰청장 재임 당시 유성기업에서 폭력을 행사한 용역깡패부터 처벌하고 사과하라.

8일 김기용 경찰청장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안산의 SJM에서 발생한 용역폭력과 관련 직접 사과했다고 한다. 김 청장은 기자들에게 “국민의 신체와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것이 경찰 본연의 임무인데 상황을 파악해 보니 국민들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나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경찰청장의 이러한 유감표명에 공감하기 어렵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작년 유성기업에서 용역폭력이 난무했던 시점의 충남지방 경찰청장이다. 우리는 최근 SJM과 만도에서 벌어진 용역깡패들의 폭력은 작년 유성기업에서의 폭력 난동에 대한 공권력의 방관과 방조도 한 몫을 했다고 판단한다. 즉 그들에게 망동의 자신감을 불어넣었다는 것이다.

작년 유성기업 사태로 구속됐던 노동자들은 17명에 달한다. 지금도 2명의 노동자들은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 있다. 그러나 용역깡패들은 단 한명도 구속되지 않았다. 구속은 고사하고 사건발생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회사와 용역경비 어느 누구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처벌된 용역은 대포차를 이용 1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차량의 운전자 1명뿐이다. 그 조차도 교통사고 특례법만을 적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이번에 만도에 투입된 ‘지원가드’는 작년 유성기업에서 폭력으로 악명을 떨치다 허가 취소된 ‘CJ 시큐리티’의 유령법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에도 우리는 경비업 허가취소는 허술한 현행 경비업법 하에서는 아무런 제재수단도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었다.

최근 도를 넘긴 용역깡패들의 사적 폭력에 대한 사회적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은 앞 다퉈 작년 유성기업의 폭력사태를 상기시키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당연히 이러한 여론이 경비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폭력을 행사한 용역깡패들과 용역경비업체 책임자 그리고 이들을 돈으로 사주한 기업주들에 대한 처벌이다.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작년 유성기업에서는 소화기와 쇠파이프를 비롯한 각종 무기를 동원한 살인적 폭력이 발생했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병원신세를 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있을 정도로 잔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처벌해 달라고 유성기업 조합원들은 수 없이 요청했고 1년 가까이 검찰청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도 경찰은 수사 중이라고만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는 경찰의 이러한 봐주기로 일관하는 대응이 바로 용역깡패들의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고 확신한다.

김기용 청장의 유감표명이 국민과 피해 노동자들에게 얼마간의 공감이라도 얻기 위해서는 경비업체에 대한 실사 따위가 아니라 작년 유성기업에서 폭력을 자행한 용역깡패들과 이를 사주한 사업주를 엄단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2012. 8.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