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 Chungnam Region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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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요청

2013년 4월 24일(수)

산재사망노동자 추모문화제 열려...

“산재사망은 기업살인,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하라”

2013년 4월 25(목) 18시30분 / 천안(동부)역

- 2013년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의 의미와 계획 -

1. 배경과 의의

1993년 태국의 한 공장(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인형을 만들었다)의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인형분실을 이류로 공장문을 밖에서 잠갔기 때문)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국제노동기구(ILO)는 1996년 이후 매년 4월 28일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The International Commemoration Day for Dead and Injured Workers)"로 지정했으며, 캐나다, 브라질, 스페인, 대만 등 세계 13개 국가에서는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날 세계 110개 국가에서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라”라는 기치로 공동행동을 벌여왔다. 민주노총 또한 2002년부터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4월은 앞서 빈번하게 발생한 산재사건으로 인해 예년보다 높은 사회적 관심 속에 사업이 진행되는 한편,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는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포함한 <노동자 권리선언>을 핵심 메시지로 채택하여 지속적인 산재추방 사업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2. 사업 기조

1) “산재사망은 기업살인,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하라”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산재 사망 노동자는 27,370명이고, 재해자는 약 100만 명에 달합니다. 매년 2,48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산재사망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구미불산, 삼성불산, 여수 산단 대림산업 사고 등 연달아 발생하는 대형 참사로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시민은 불안합니다. 특히 충남지역의 경우 현대제철 및 대산유화단지에서 매월 2-3명의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추락재해 등으로 사망하고, 삼성전자에서도 이미 20여명 이상이 직업성 암으로 목숨을 잃는 등 지역 내 산업단지에서 사망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 1,934건, 대림산업 1,002건 등 노동부 점검 사업장의 90%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휴지조각이 된 현장에서 매년 2,5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사망합니다. 그러나 법위반 사업장의 평균 과태료는 95만원 수준이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32%는 무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으며,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업장은 0,03%에 불과하고, 그나마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64%에 달하는 벌금형의 경우에도 이천 냉동창고 40명 노동자 사망에 2,000만원 벌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더욱이, 위험한 업무는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산재예방 책임은 지지 않는 재벌 대기업 원청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이 횡행하는 건설업, 조선업을 비롯하여 서비스업 까지 하청 노동자에게 산재가 집중됩니다. 그러나 하청 노동자는 산재보상도 받지 못하고, 원청은 하청 산재사망에 대해 처벌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마트 4명 질식사망 사고에서 이마트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받았을 뿐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은 빠져나갔습니다.

2) 산재사망 추모 시민과 함께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등 연달아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와 산업단지 사고는 산재사망은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을 위협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윤에만 눈이 멀어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3. 4월 25일 산재사망노동자 추모문화제

무료검진 및 상담 - 근골격계질환, 혈압, 당뇨 등

중대재해 산재사진전 및 대시민 선전전

일시 : 오후 5시부터

주최 : 충남근로자건강센터,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문화제

일시 : 오후 6시 30분

주최 :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 첨부자료

1. 산재사망 현황

< 한국 산재 통계 >

년도

산재(명)

산재 사망(명)

2011

93,292

2,114

2010

98,645

2,200

2009

97,821

2,181

2008

95,806

2,422

2007

90,147

2,406

2006

89,910

2,453

2005

85,411

2,493

2004

88,874

2,825

2003

94,924

2,923

2002

81,911

2,605

2001

81,434

2,748

합계

998,175

27,370

평균

90,743

2,488

[노동부 산재통계자료 취합]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추이>

(단위: 억원/ 현대경제연구원, 노동부)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경제적 손실액

101,000

124,090

142,995

151,288

158,188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경제적 손실액

162,114

171,094

173,157

176,187

181,270

2. 산재사망 처벌 현황

가. 노동부 사업장 점검과 처리 결과 (2012년 국정감사 자료 분석)

[과태료 금액단위 : 천원]

년도

실시

업체

위반

업체

위반

비율

시정지시

과태료부과

과태료 금액

과태료 평균

2008

24,414

23,279

95%

22,505

1,041

1,117,588

1,073

2009

19,374

18,708

96%

18,059

986

1,160,944

1,177

2010

27,990

23,436

83%

19,591

7,219

5,612,056

777

2011

21,841

19,493

89%

16,086

6,777

7,412,014

1,093

합계

93,619

84,916

76,241

16,023

15,302,602

평균

23,404

21,229

90%

19,060

4,005

3,825,650

955

나. 사망재해 조사 현황

[2012년 국정감사 자료 인용]

년도

사망재해

건수

구속기소

송치의견

불구속기소 송치의견

수사 중

피의자

수배중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2011

887

0

883

1

2

0

1

2012.7

411

0

370

40

0

1

0

다.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처분 결과

[2012 국정감사 자료/ 2010. 1.1- 2012.7.31 시점 처분결과]

중대재해사건 처분결과

벌금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기타

(각하, 선고유예등)

공소권

없음

징역

(집행유예)

2,045

1,311

317

255

41

59

62

100%

64%

16%

12%

2%

3%

3%

사업주 처벌 없음 3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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