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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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충남지역 각 언론사 노동 사회담당 기자

담 당 : 민주노총 충남본부 정책국장 방효훈 (010-3042-5770 / 041-549-4081)

 

 

보도자료

2012925()

 

1. 올바른 사회여론 형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방송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어제 개최된 국회 환노위 산업현장 폭력 용역 청문회에서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실상과 관련 주목할 만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증거들 가운데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창조컨설팅이 작성하고 유성기업이 실행한 전략회의 문건입니다.

 

3.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폭로한 문건을 입수하여 확인한 결과 창조컨설팅을 매개로한 청와대, 국정원, 노동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과 원청사인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4. 또한 문건을 통해 기업노조를 통한 노조파괴공작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은 공모하여 기업노조의 설립을 사전 준비 실행하였고 심지어 기업노조와의 임금교섭마저 사전 계획에 따라 체결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관리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과반수 노조가 될 수 있도록 작업하였고,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은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탈퇴공작을 치밀하게 기획 지휘하였습니다.

5.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위와 같은 내용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실상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그 것만으로도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6. 또한 청문회는 그동안 유성기업의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온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얼마나 부실한 것이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7. 우리는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과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우선 창조컨설팅과 현대자동차 그리고 유성기업이 공모하여 벌인 노조파괴 공작과 관련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당연히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위법한 행위의 결과로 탄생한 유성기업 기업노조에 대하여 설립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권력기관과 기업이 유착하여 벌인 노조파괴행위인 만큼 이에 대하여는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8.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이러한 주장을 중심으로 고소고발은 물론 규탄집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유성기업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해고자와 부상자를 비롯한 모든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9.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1. 청문회에서 밝혀진 유성기업관련 사실관계 요약

첨부 2. 은수미 의원 폭로 자료 중 일부

 

    

첨부 1- 청문회에서 밝혀진 유성기업관련 사실관계 요약

 

2012. 9. 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산업현장 용력폭력 관련 청문회에서는 금속노조 유성지회에 대한 노조파괴시나리오의 충격적인 실체가 낱낱이 폭로되었다. 청문회에서 공개된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의 대외비 자료는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에서 진행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깊숙이 개입하여 있었고,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컨설팅업체인 창조컨설팅의 공격적 직장폐쇄 - 경비용역깡패 투입 - 어용노조 설립 - 민주노조 파괴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에 따라 총체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며 유성지회 무력화와 어용노조 설립을 진두지휘하였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 권력기관들이 유성 자본의 노조파괴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하였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

 

유성기업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배후에는 현대자동차가 있음이 드러났다. 현대자동차는 유성기업에 주간연속 2교대제 관련 협의를 지연할 것을 권고하면서 창조컨설팅과의 계약을 추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성기업으로부터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진척상황을 수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보고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심지어 징계절차 진행 관련 보고’, ‘어용노조 조합원 가입 확대 관련 보고’, ‘노조대응방안 보고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협력사사장단회의를 통해 소위 노사관계안정화방안에 대한 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공적을 인정받은 듯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에게는 예외적으로 약 27%의 납품단가 인상이라는 파격적 혜택이 주어졌다.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

 

현대자동차의 추천대로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은 2011. 4.경 접촉하여 2011. 5. 6. 유성지회 조합원이 50% 20%로 감소된 시점에 각각 8천만원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 또한 20115월부터 20125월까지 1년 동안 월 5천만원(6억원)을 지급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은 처음부터 민주노조파괴와 어용노조 설립을 목적으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대책팀과 전략회의를 구성하여 어용노조 설립지원, 키맨을 통한 선별적 업무복귀 종용, 유성지회 탈퇴와 어용노조 가입, 유성지회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징계 및 위협, 관리자까지 동원한 어용노조 과반수 만들기, 각종 반조합적 선전활동 등 약정서에서 정한 노조파괴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히 부당노동행위의 전시장이라 할 만한 무수한 불법행위들을 서슴없이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든 과정은 유성기업, 창조컨설팅, 그리고 어용노조 3자가 일체가 되어 공모실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와 같은 민주노조 파괴행위에 CJ시큐리티나 컨택터스와 같은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조합원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한 것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

 

유성기업 및 창조컨설팅과 노동부, 경찰 등 유관기관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는 노동부 및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력, 묵인 내지 책임방기 또한 노조파괴 목표달성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에 대하여 노조파괴시나리오의 실행 과정에서 노동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은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노동부 등과 긴밀한 접촉을 하여 왔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특히 유성기업은 현대자동차에 상황 보고를 하면서 유성기업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하여 관할지청인 천안지청은 물론 노동부 본부에 비선으로 관련정보를 수집하였고, “유성기업에게 부담을 줄 생각은 없다라는 입장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기까지 하였다. 심지어 아산경찰서는 정보보고 문서에서 유성지회의 쟁의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대응으로 사측 대상 손해배상 청구 유도 지속적 노측 압박을 제시하고 있었던 바, 경찰이 능동적으로 자본의 이해를 먼저 헤아려 민주노조 파괴에 일조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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