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지난 6월 19일 새벽 10여명의 괴한들이 칼을 들고 난입해 jw(중외제약) 천막농성장을 침탈하는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 12명 중 6명이 구속되었으며, 4명이 불구속 처리되었다.

당진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중외제약(본사) 노무담당자가 A에게 천막침탈을 교사하고, A는 B에게, B는 다시 C에게 전달하여 C가 현장에 사람들을 모집해 천막을 침탈한 것이다. 구속자는 천막침탈을 교사한 노무담당자, 사람을 모집한 C는 물론 천막침탈 현장에 없는 A와 B, 중외제약 팀장급 두 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머지 2명은 미검자(불출석 1명, 군입대 1명)상태이며 체포영장을 발부해 신병확보하고, 군입대자는 헌병대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한다.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당진경찰서의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하는 바이며 이를 계기로 하여 산업 현장에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유성기업에서의 용역폭력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 국회에서는 ‘산업 현장 용역 폭력 실태’라는 명칭의 청문회가 열린바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용역폭력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이를 기획 취재 보도한 바 있어 그 적나라한 폭력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이 함께 분노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담당 경찰서인 아산서는 이러한 국민적 분노와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1년 6개월이 다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별다른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아산서의 태도는 이번 사건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수사의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는 그러한 점에서 아산경찰서와 수사 당국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jw에서 벌어진 폭력만행의 10배도 넘는 폭력이 자행된 유성기업 용역폭력 사건에 대하여도 동일한 잣대와 의지로 수사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어 놓으라.

2012년 12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