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 Chungnam Region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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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8일(월)

유성기업 사업주 처벌 촉구

충남지역 민중•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2013년 4월 9(화) 14시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

1 .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민주노총 등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18일간의 노상단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핵심적 요구사항은 ‘부당노동행위 및 용역 폭력’ 등의 책임을 물어 유성기업 사업주 등을 구속 처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 그러나 검찰은 단식중인 절박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단식 농성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중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2차 보강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노골적인 사업주 봐주기식 결정으로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3. 결국 유성기업의 사업주는 검찰의 이러한 태도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구속수사를 포함한 수사결과 보고가 있은 지 4개월이 넘도록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충남지역의 주요 민중 •시민사회 단체 들은 검찰의 태도가 사용주 편향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며, 유성기업 사업주 처벌은 비단 1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유린된 노동권을 회복하기 위한 상징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공동행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5. 이에 위 의견에 함께하는 단체들은 ‘유성기업 사업주 처벌을 위한 충남지역 민중•사회단체 공동 대책위’를 구성하여 공동행동을 전개키로 하고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3월 9일(화) 14시 출범 및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6.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본 보도자료는 ‘공동행동 참가단체’를 대표하여 민주노총 충남본부에서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