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 Chungnam Region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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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8일(화)

1. 올바른 언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군산교도소의 수용자자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행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도소의 일부 수용자들에 대한 특별관리(대우)로 인해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3. 현재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신기철(민주노총 충남건설기계지부 전 지부장)은 반인권 탄압, 차별 대우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교도소측 면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군산교도소 앞에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 및 집회를 진행하고, 교도소 내 수용자들의 인권을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5.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 군산교도소의 반인권적 행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군산교도소의 반인권적 행태

1. 외부인사들의 군산교도소 방문 시 식사 배식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의 교도소 방문 시 식사(중식) 배식을 1시간여 연기

- 학생, 손님, 감사 등 방문객이 나갈 때까지 식사(중식) 배식을 연기함

2. 교도소장이 순찰을 하거나 외부손님이 들어올 경우 수용자들의 소내 통행을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3. 교도소 직원들의 수용자에 대한 반말과 욕설, 폭행이 심각합니다.

- 시설보수 담당 서00 주임은 수용자들에 대해 반말과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중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기물을 파손하고 심지어는 수용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 취사장 담당 양0 주임과 강00 주임 역시 일상적으로 반말을 하고 수용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4. 일부 수용자에 대한 특별 관리(대우)가 심각하고, 이 때문에 대다수 수용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합니다.

- 교도소 직원과 친분이 있는 수용자에 대해 출역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일부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서예반을 만들어 특별대우(평수가 넓은 방에 2명씩 수용하고, 일상적인 포상을 통한 귀휴 등)를 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용자에 대해 귀휴 담당 이00 계장은 “너희들은 나가서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이라는 막말을 하는 등 차별적 대우가 심각합니다.

5. 이에 신기철(민주노총 충남건설기계 전 지부장)은 보안과장 면담, 법무부 인권국 면담,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사원, 교정본부에 편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달여전부터 군산교도소장에 대한 면담을 끊임없이 신청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6. 따라서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위 내용들에 대해 군산교도소는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 반말과 욕설, 폭행까지 하는 교도소 직원들에 대해 징계 조치해야 합니다.

- 일부 수용자들에 대한 특별관리(대우)를 중단하고 수용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