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24일(목)

충남도의회의 충남도민에 사과하고

삭감된 사회복지 예산을 원상회복하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충남도의원들은 충남도의 2012년 1차 추경 3,027억 원 중 1,000억여 원의 삭감하겠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고 한다.

문제는 이렇게 삭감되는 예산이 주로 사회적 약자들의 복자예산이라는 점이다. 확인된 삭감 예산의 대강을 살펴보면 26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6억 7천여만 원, 천안의료원 이전비용 5억원,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 예산 90억 5천만 원 등이다.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도의원들의 실력행사로 삭감된 예산의 구체 내역들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예산,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예산,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예산, 성매매 피해자 보호예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예산, 노인복지관 개보수 예산, 이동 빨래차 운영 예산, 보호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예산, 공공어린이집 지원예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예산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예산, 아동복지센터 운영지원예산 , 장애인 직업재활예산, 장애인복지관 운영예산,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예산, 장애인 주간보호 운영예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운영예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예산 등등 이다.

충남도의회는 계수조정이란 이름으로 숫자놀음을 했는지 모르지만 위에서 살펴본 삭감된 예산들의 명칭만 살펴보아도 실상은 숫자놀음이 아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폭거를 자행한 것으로 이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더욱이 이러한 사태가 자신들의 재량사업비 예산이 제외된 것에 항의하고자 하는 도의원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실력행사의 결과라는 점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충남도의원들이 도의회는 충남도민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존재해야 한다는 상식으로 돌아가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삭감된 사회복지 예산 등을 원상회복 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나 바람을 무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명줄과도 같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예산과 사회복지 예산을 볼모로 한 부적절한 실력행사를 계속한다면 뜻을 함께하는 시민, 사회단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