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3전로 재가동에 대한 충남대책위 성명서

노동부의 안일한 대처! 노동자 목숨 앗아간다!

-노동부. 5명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3전로 6월21일 재가동 허용-

특별근로감독 종료후 종합대책 수립후 재가동 해야...

현대제철의 밀어붙이기 행태가 계속되면 노동자의 산재사망도 계속될 것!

고용노동부는 6월 21일 오늘, 다섯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질식사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3전로의 재가동을 허가했다. 아직 특별근로감독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성급하게 결정된 일이다. 지난해 9월이레 무려 12명이 사망할 정도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취약한 산업안전이 지적되어 왔고 그 주요한 원인으로 ‘무리한 공기단축’이 꼽혔다.

현대기업의 ‘밀어붙이기’식 운영행태가 불러온 참사인 것이다.

새로 건설되고 있는 3고로는 공사기한이 3개월이상 단축되면서 6명이 사망했고, 이번에 5명이 질식사한 3전로 보수공사는 애초 20일 걸리던 작업기한을 10일 안쪽으로 과도하게 단축해오면서도 별다른 작업메뉴얼도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현대제철의 산재발생에는 노동부의 안일한 대처도 한 몫을 했다. 노동부의 지난 행적을 보면 안일한 대처라기 보다는 방조에 가깝다는 표현이 옳다.

상황을 복기해보면 지난해부터 3고로 건설현장에서는 사망 등 산재사고가 빈번해 노동자들이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노동부는 특별한 대처가 없었고 올초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 또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자 수위를 낮춰 수시감독을 실시했다. 이 수시감독이 끝나자 마자 5명의 한국내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망한 것이다.

그리고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종합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상황에서 3전로의 재가동부터 허락했다. 물론 노동부는 재가동의 조건으로 해당 작업현장에 대한 현대제철의 안전대책을 요청했고 제출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공기단축으로 대표되는 현대제철의 과도한 ‘밀어붙이기’식 운영행태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사고는 계속될 것이고 종합대책을 강구해 감독하지 않는 한 다른 작업공정에서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또다른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부의 각별한 노력과 감독을 촉구한다.

2013년 6월 21일

현대제철 기업살인 충남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