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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세 번째 방중이 북미대결전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의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은 대격변 암시
중국의 동북3성을 거쳐 장쩌민 전 주석의 고향인 양저우에 이르는 중국대륙 종단이라는 전례 없는 ‘강행군’을 하는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격적인 방중이 세계를 뒤흔들어놓고 있다.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다른 나라를 1년 사이에 세 번이나 방문하게 된다는 것은 국제정치사에서 거의 찾기 힘든 정치현상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단적으로, 현 시기 세계의 역사가 격변기에 도달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정치현상이자 그 자체가 격변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세 번째의 방북은 그 동안 북중관계의 질을 ‘혈맹’으로 높혀낸 데 기초하여 강성대국건설노선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는데서 외적인 조건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북미대결전을 종국적인 판가리로 몰아가기 위한 결정적인 행보로 보인다.
◐ 북미대결전의 현 전선은 북한의 공세전략과 이에 맞선 미국의 시간끌기전략
오바마 정부 들어 벌어진 그 동안의 북미대결전에는 많고 많은 변곡점들이 있어왔다.
한반도를 곧바로 냉전시대로 회귀시켜버릴 정도로 파장이 컸던 대표적인 대결국면으로는 북한의 핵실험 및 인공위성 발사 그리고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포격 사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아울러 근래 대화국면으로의 진입가능성을 열었던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헤커 박사의 북한 영변 핵시설 견학,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 지사의 방북 그리고 두 번에 걸친 카터의 방북 등을 그 예로 들 수가 있다.
그러나 대결국면 뒤에 찾아들곤 했던 대화국면으로의 진입가능성들은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가능성에서 머물고 말았다.
정세분석가들은 이에 오바마 정부 들어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형성되어왔던 이러한 변곡점들이 어떤 본질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명부터 해야할 것이다.
대결과 대화가능성의 반복현상에 대한 정체가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현 시기 또 다시 확인되고 있는 북미간의 대화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후 진행되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어떤 전망도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 이래 정세분석가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해왔던 것들이다.
현 시기 북미대결전이 겉으로만 보면 대결국면에서 벗어나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아울러 대결국면 뒤에 조성되어있는 상황이 곧바로 대화국면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매우 어정쩡한 외양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결국면에서 벗어났다면 의당 북미대결전이 이르를 곳은 대화국면 밖에 없는 것이며 정히 안 된다면 다시 대결국면으로 회귀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금만 냉철하게 보면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바마 정부 들어 북미대결전이 지속적으로 보여왔던 특징적인 양상들인 것이다.
대화국면으로의 진입가능성이 가능성으로만 존재하고 곧바로 실질적인 대화국면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대화국면으로의 진입가능성이 결국 대화가능성 이전에 조성되었던 대결국면의 위기를 식히는 냉각수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수많은 정세분석가들은 헤커 박사의 영변핵시설 견학, 뉴 멕시코 주지사의 방북 그리고 카터의 2번에 걸친 방북들을 두고 반세기에 걸친 북미대결전의 종언의 조짐들을 찾아내기에 여념이 없었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 섞인 그 전망들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마는 것들이었다.
“헤커 박사, 뉴멕시코 주지사 그리고 두 번에 걸친 카터의 방북 등 이 모든 것들이 왜 그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북미관계에 대화국면을 열어젖혀 주지 못해야한단 말인가?”
정세분석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탄식했다.
정세분석가들의 탄식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세돌파력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가히 절망적인 내용까지가 섞여야했다.
북미관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한단 말인가!
한국사회의 평화주의자들의 탄식도 이러해서 나온 것이었다.
◐ 미국 시간끌기전략의 정체
그 동안 오바마 정부 들어 북미대결전이 수도 없이 대결과 대화가능성을 반복해왔던 현상은 우연이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반영으로 볼 수는 없다.
미국의 고도한 대북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하는 것이다.
현 시기 미국의 대북전략은 시간끌기전략으로서의 정체를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의 시간끌기전략은 대화도 아니고 대결도 아닌 외양을 뚜렷하게 띠고 있다.
즉, 대화국면으로 진입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전략이 그 한 부분이며 역으로 대결국면으로 회귀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전략이 또한 한 부분으로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대화국면으로 진입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시간끌기전략은 북한이 2012년을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강성대국건설과 관련하여 정치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조건에서 마지막 남은 하나는 경제강국의 고지를 점령하는 국가건설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일부 정세분석가들은 강성대국건설에 ‘조국통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이 곧바로 대화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으려는 시간끌기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대화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면 미국이 북한의 강성대국건설노선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어떻게 해서나 북한의 강성대국건설 프로젝트에 일정한 장애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 반북단체들이 북한의 식량문제를 식량위기로 과대 포장하는 연속적인 행위들에서 ‘강성대국에 대한 깐죽거림’이 노골적으로 읽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다음으로, 대결국면으로 회귀하지 않는 미국의 시간끌기전략은 대북대결국면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발전의 외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기간의 경험에 기초해 나온 것들로 보인다.
극한 대결로 나아가지 않고 시간을 끌어감으로써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발전의 외적인 계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의 시간끌기전략은 북한의 ‘강성대국건설’에 어떻게 해서든 장애를 조성하려는 것이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발전을 가능한 선에서 지체시키려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 때문에 북미대결전에서 수세적인 것으로 된다. 이는 본질적으로는 패배의 한 형태이다.
시간끌기전략이 애초부터 패배의 한 형태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전략이 미국이 대북고립압살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이다.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이 승리하는 경우란 오직 미국의 대북기본정책인 고립압살정책이 성과를 낼 때 뿐이다. 즉, 미국이 추구하는 대로 북한이 ‘붕괴’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 역으로 북미대결전이 실질적인 대화국면으로 진입하고 진정성 있는 성과가 나오게 되면 미국은 북미대결전에서 패배하는 것으로 된다.
◐ 북한은 미국의 시간끌기전략을 계속 두고만 볼 것인가?
미국의 시간끌기전략에 대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시간을 끌고 있는 미국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지리할 정도로 언제까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또 하나는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개는 짖어도 달은 간다’는 옛말대로 미국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그 어떤 전술을 구사하든 이에 연연연해 하지 않고 북미대결전에서의 자체의 구상과 전략대로 시간표를 만들어 앞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미국의 시간끌기전략을 격파하기 위한 북의 주동적인 조치이다.
강력한 핵시험을 하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건 아니면 미국 패권을 근저에서 허무는 결정적 제 3의 조치를 취하건 미국이 더는 시간끌기를 못하게 하는 무슨 결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물론 미국의 패권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도 세계 제1의 군사대국으로서 북에 대한 군사적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의 전면대결도 불사할 각오를 했을 때 이 주동적 초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주변국, 특히 전통적인 우호국이었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일정한 협상은 필요할 것이다.
물론 1차, 2차 핵시험 때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편에 확고이 서 있을 땐 사전 협상도 없었다. 그냥 북 독자적 결심을 결행에 옮겼으며 중국 러시아까지 나서 유엔대북결의안을 채택했을 땐 '미국과 그 어중이떠중이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덤벼도 북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며 끄떡도 하지 않는다'고 으름장을 놓았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북-중 관계는 완전한 혈맹관계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번 주동적 조치를 놓고 중국과 일정한 협의는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세계는 대격변에 다시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이때문이다.
사실 현 시기에 와서 북미대결전은 군사대결로서의 양상을 매우 분명하게 띠고 있다.
핵과 미사일을 둘러싸고 벌이는 대결이 기본이며 작년 같은 경우는 연평도포격전에서 보듯이 아예 직접적인 무력충돌인 국지전까지도 불사했다.
이명박 정부의 계속되는 대북심리전에 대해서도 조준격파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있을 법한 첨예한 군사적 대결의 전형들이다.
이를 통해 명백한 사실은 북한은 미국과의 전면 전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실제 1차 핵시험 이후 강석주 외무성 부총리는 외무성에서 일하던 당시 해외 방문 길에 "전쟁을 각오하지 않고 핵실험을 했갔어"라고 기자들에게 말한 바 있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핵심적인 의미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부 일본 매체들이 한결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경제협력에 있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미국의 시간끌기전략을 파탄내고 뭔가 결정적 국면을 만들기 위한 모종의 협의를 위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왜 중국까지 가서 그런 협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총체적으로 갖게 되는 본원적 의의는 물론 북한의 공식매체가 밝혀줄 때까지는 쉽게 알수 없는 것들이다.
◐ 북미대결전의 향방, 킹 특사의 방북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방중이 북미대결전의 범주에서 갖게 되는 의의를 밝혀가는 과정에서 현시기 매우 특별하게 다가오는 사안이 하나 있다.
그것은 24일부터 시작되어 28일까지 이어지게 되는 미국의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의 방북이다.
킹 특사의 방북은 애초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009년 12월 방북한 뒤 처음으로 있는 미 고위 당국자의 방북이라는 점 만으로도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킹 특사의 방북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방중이 만들어내고 있는 현 정세에 대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격적인 방중 그리고 중국대륙의 남북을 종단하는 파격적인 정치행보들이 북미대결전 범주에서 미국의 시간끌기전략을 파탄내는 것으로서 의의를 갖게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킹 특사의 방북 보따리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북미대결전을 되돌릴 수없는 즉, ‘불가역적’인 대화국면으로 급속하게 진입시키게 하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이전처럼 시간끌기 전략에 따르는 내용 없는 것들로 채워져 급기야 전면적인 대결국면으로 급격하게 전변시키는 내용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미국이 전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은 예전과 달리 직접 북을 치고 들어가 핵무기를 해체하는 훈련까지 했다.
그리고 예년에 없던 상륙훈련들이 계속 줄줄이 진행되고 있으며 23일부터는 한.미 공군이 전시 상황을 가정한 연합 대규모 종합전투 훈련인 'MAX Thunder'훈련을 5일간 실시하기도 한다. 통일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이 훈련은 북한의 전면전 도발에 대규모 공격편대군을 구성하여 공중전을 펼친 후 지상의 핵심 목표에 전술폭격을 하는 시나리오로 구성되있다.
거기다가 미 항공모함보다 더한 위력을 갖고 있는 미 핵잠수함이 부산항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보도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단행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이기 때문에 대격돌, 대격변이 예견된다는 것이다.
<대화를 하려면 통 큰 대화를 하고 전쟁을 하려면 진짜 전쟁 맛나는 전쟁을 하자!>
이 말은 북한에서 언론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게 한 말이기는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는 미국에 하는 말에 다름 아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바야흐로 세계의 역사는 격동기의 본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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