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접고용 실태와 법제도 개선과제
● 발제문 1 : 간접고용 실태 및 해결방향(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4
● 발제문 2 : 간접고용 판례로 본 입법과제 필요성(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12
● 발제문 3 : 간접고용 법제도 개선 방향(강성태, 한양대 법대교수) ……………………………………………………………… 56
● 토론문
- 윤애림 (불안정노동철폐 정책위원) ………………‥ 73
-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박지순 (고려대 법대교수) …………………………‥ 84
- 김인재 (인하대 법대교수)
- 박화진 (노동부 차별개선과장)
● 민주노총 간접고용 연구자료 ………………………‥ 95
2. 최저임금제도 개편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토론회
● 발제문 : 최저임금제도 개편의 올바른 방향
/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장) …………………………… 1
● 토론문
- 노항래(민주당 전문위원) …………………………… 45
- 이병렬(민주노동당 노동위원장) …………………… 47
- 김동욱(경총 경제조사팀장) ………………………… 51
- 이정원(이주노조 교선차장)…………………………… 63
- 최관병(노동부 서기관) ……………………………… 67
3.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안 모색
● 발제문 : 글로벌 금융위기 속의 한국경제 현실과 전망(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센터장) …………………………………………… … 1
● 토론문
-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47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54
- 정태인 (경제평론가, 전 대통령국민경제비서관) ………………‥ 56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67
- 첫째날 토론회는 비공개 내부토론회로 진행되어, 자료집을 올리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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