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다단계하도급 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설노동자와 대국민 10만 서명운동
건설산업의 7단계 8단계에 이르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년에 8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어가고, 만성적인 체불임금과 실업, 현장의 화장실 휴게실 식당조차 없는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이 수 십년 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노동조건 속에서 신음하는 건설노동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쉼 없이 싸워왔고, 2006년에는 덤프, 레미콘, 타워, 대구경북, 포항 등 전국에서 각 업종의 노동자들이 120여명의 구속을 감수하며 투쟁을 전개해 왔고, 그 와중에 하 중근 열사가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 3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만 건설노동자의 체불, 산재, 실업의 고통을 외면하고, 17대 국회는 정쟁놀음과 대권경쟁에 미쳐 있습니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건설노동자와 국민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건설민생 3개 법안의 즉각 통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건설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원인이자 부실시공, 비리부패의 주범인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표준임대차 계약서 제정, 건설기계 검사제도 개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즉각 등록하라
-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해소, 화장실 휴게실 등 기본 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법률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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