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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1. 질의요지
운전경력의 산정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 단체협약 만근이 20일인 경우 10일 이상일때 운전경력은 100분의 50 이상일 때이므로 운전경력을 1개월로 본다
2.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조문 및 관련 법령
＊첨부파일
당진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지침20.hwp
각 시,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지.hwp
3. 대립되는 의견
가. 갑설: 회사 단체협약에 만근일이 20일 일경우 실근무일 수 10일 이상일 때의 운전경력은 1월로 본다.
나. 을설: 매월기준이 100분에 50이상이므로 31일인 경우(1.3.5...월)은 근무일수 16일 이상일때 운전경력은 1월로 본다.
붙임: 참고자료
※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당진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지침 제9조 (운전경력 산정등)
②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중에 결근, 휴직, 면허취소, 정지또는 노조업무에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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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월을 기준하여 실제운전한 일수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의 운전경력은 1월로 보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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