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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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노동·사회담당 기자
□ 담 당 : 민주노총 충남본부 기획부장 방효훈(010-3042-5770)
성 명 서
충남 공안당국의 편향․과잉 수사행태가
벌써부터 시작된 친기업정부를 위한 공안탄압의 시작이 아니길 기대한다.
충남지역은 지난해에도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문제가 발생하였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분쟁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우리는 그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로 노조 기본권과 생존권을 유린하는 사용자의 탈법, 부당노동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노동자들의 대응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사와 처벌로 일관하는 공안당국의 탄압적 행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여성조합원으로만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 투쟁과 관련한 최근 공안당국의 편향적 태도에 우려를 표하며,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와 협박까지 동원되는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레모나’ 등의 제품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충남 아산의 향토기업인 경남제약(주)은 경영주들의 이권에 따라 매각을 거듭하더니, 당시 소유주였던 (주)녹십자가 노사합의를 위반하면서까지 작년(2007년) 여름 투기자본의 성격이 다분한 H.S.바이오팜에게 일방적으로 매각함으로써 노사문제가 발생하였다. 곧이어 H.S.바이오팜은 경남제약지회와의 성실한 교섭은커녕 임금삭감, 인원감축 등을 주장하며 노조탄압 음모를 노골화 하였다.
이에 경남제약지회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평화롭게 진행하였다. 하지만 H.S.바이오팜은 여성조합원만 있는 사업장에 덩치 좋은 용역경비를 투입하고 급기야 모두가 추석명절을 기다리는 시점에 기습적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공장 주변을 살상용 원형철조망으로 둘러싼 채 조합원의 출입을 막으며 불법적 탄압을 자행하였다.
더욱이 의도적으로 투입된 용역경비들의 성추행과 폭력은 교묘히 자행되었으며, 경비업법 위반이 인지되었음에도 공안당국은 침묵하고 방치하였다. 이에 지역의 금속 노동자들은 2달 가까이 참아오다가 11월 중순에 평화적으로 용역경비들의 탈법행위에 대해 1차 경고하였다. 그러나 사측과 용역경비들은 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계획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자행하였다. 계속되는 용역경비들에 의한 폭력과 현장유린이라는 만행이 반복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던 금속노조충남지부 동지들은 11월27일, 다음날 있을 충남지역 총파업을 평화적으로 성사시키고자 자위적 조치로 탈법을 자행하던 용역경비들을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몰아낸 것이다.
그러나 충남의 공안당국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불가피한 마찰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다. 그 동안 H.S.바이오팜이 행한 공격적 직장폐쇄와 조합원 노조사무실봉쇄, 몇 십 명의 용역경비 투입 등에서 자행한 탈법․위법행위관련 수사는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편향적 형사처벌 의도는 신속하게 드러났다. 경찰은 출석요구를 핸드폰 문자로 지부임원과 각 지회장들에게 발송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속노조충남지부 임원 전원을 포함해 8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사자료 확보라는 명목으로 사업장을 휩쓸고 다니며 당일 결근자, 조퇴자들을 파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형평성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각 지회장들은 차례로 출석요구에 응하여 진술을 하였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은 지난 1월 중순 17개 회사에 ‘노조간부 및 조합원 결근, 조퇴, 외출자 인적사항을 팩스 바란다’면서 ‘업무협조 불응시 차후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예정’의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후 지역 내 몇 개 사업장에 들어가 영장집행이라며 명확한 확인과정을 밟지도 않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회사측 담당자와 충돌을 야기하거나 영장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인하여, 간부명단만 제출 받는 등 납득할 수 없거나 무리한 수사행태를 보임으로써 초유의 노동탄압도 모자라 사업장 영업을 방해하기에 이르렀다.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을 찾기 위해 전 사업장 대표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한 것 자체도 거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사업주를 협박하고 급기야 실제 영장발부가 되는 예는 독재정권에도 극히 드물었던 던 사건임에 두말할 나위 없다.
우리는 그 동안 민중의 지팡이임을 자처하는 경찰이 사측의 지속된 부당노동행위와 경비업법 위반 등 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조치를 통해 형평성에 입각해 수사할 것이라 기대하여 왔다. 법집행의 형평성이 무너지면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또한 행위결과에 대한 기계적이고 자의적 처벌만능 보다는 문제의 원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민주사회로 나가는데 있어 수사당국의 역할이다. 정당행위(방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이유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는 법적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이다. 설령 일부 위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같은 문제를 야기한 근본 원인에 상응한 철저한 조치 바로 그것이 형평성 있는 법질서일 것이다. 이러한 때, 공안당국과 수사당국의 편향, 과잉수사는 불성실과 독단으로 지역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H.S.바이오팜의 오판을 부추길 뿐 아니라 나아가 경남제약 분쟁을 오히려 장기화시키고 있으며 건강한 노사관계 하에 있는 다수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한편, 경남제약지회와 소속 조합원은 ‘업무복귀 선언 및 의사표시’를 사측에 공식문서로 보냈으며 기자회견을 통하여 ‘직장폐쇄 철회’ 및 ‘교섭재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여전히 ‘조건을 내걸며’ 조합원들의 업무복귀와 성실한 교섭을 외면하고 있다. 경남제약지회 탄압으로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제1차 총파업이 단행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제2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관계당국이 H.S.바이오팜의 탈법행위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합원들이 조건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안탄압의 의혹에서 벗어나고 지역경제 정상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더 이상 수사당국의 무리한 수사행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공안당국의 자존심만을 내세워 또 다른 무리수를 두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충남지역내 최근 노동탄압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사유 등을 이유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검사의 행위나, 검사가 재판중인 사건 관계인을 우연을 빙자해 사적인 장소에서 별도로 만났다는 의혹 등은 ‘검사윤리강령 및 운영지침’에도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곧 출범하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노동진영의 우려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인은 친기업은 반노동자가 아님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충남 공안당국이 친기업 코드를 지레 짐작하여 과도한 충성경쟁으로 무리한 노동자 탄압에 나선다면, 노무현 정권이 기록한 정권내 구속노동자 1,000명 이상이라는 치욕스러운 불명예를 이명박정부가 계승하는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현재 경남제약투쟁관련 수사당국의 행태는 노동탄압을 넘어서 다수 기업에 대해 부담까지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한 번 공안당국과 수사당국의 현명한 처신을 요구한다.
2008년 1월 29일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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