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간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 무효화하고 한미 FTA 비준안 즉각 폐기하라!
국민 주권과 생명권 팔아먹은 이명박 정부의 굴욕굴종 구걸외교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국민의 생명권 보다 중요한가?
4월 18일 타결된 한미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협상 가운데 가장 커다란 충격을 주는 것은 광우병(BSE)위험 소고기의 전면 수입 재개 및 개방 일 것이다. 광우병은 프리온 단백질이라 불리는 이상 단백질로 인해 발생하는 소의 전염병이다. 광우병은 신경세포의 주변에 프리온 단백질이 종식되면서 뇌에 구멍이 스펀지처럼 뚫려 신체 각 조직에 신경질환을 가져오는 질병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는 마치 광견병에 걸린 개처럼 다량의 침을 흘리고 체중 감소 및 균형감각을 상실하여 네 다리로 서있지 조차 못하며 결국에는 죽게 되는 치명적인 병이다.
정부는 이처럼 위험천만한 광우병 감염이 우려되는 소고기를 미국으로부터 연령, 부위별 제한 없이 무차별 수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허술한 검역체계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이명박 정부의 무지와 나라의 자존심과 국민의 건강을 모두 팔아치운 대단한 매국적 장사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 감염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다. 연간 평균 500만 마리를 도살하고 이를 모두 검사하는 일본은 현재까지 광우병 발생이 30마리가 넘는데 반해 3700만 마리를 도살하는 미국은 단 3마리만이 광우병 발생이 보고되었던 것이다. 이는 미국의 전체 소 가운데 0.1%의 소만이 광우병 검사를 받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04년 세계적인 저널인 <저널 오브 휴먼 제네틱스>에서 발표된 내용 중 미국이나 영국인 보다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두 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이다.
그뿐인가 우리 국민은 주요 음식에 쇠고기 육수를 설렁탕, 갈비탕, 냉면, 육개장, 라면, 국밥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음식에 사용한다. 또 학생, 군인등 단체급식에서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먹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광우병 위험 소고기를 전량 수입하는 조치는 그야말로 국민 건강을 담보로 미국의 요구에 충실하려는 망국적 행태이다. 누구를 위한 협상이고 누구를 위한 수입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충격적인 광우병 소고기의 수입도 서막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이다. 애당초 실리외교를 주장한 이명박은 대통령이란 직함도 내던진 채 ‘대한민국CEO'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7% 성장‘의 고지를 미국에서 달성하겠다는 행태로 동분서주하였던 듯하다. 그러나 수많은 미국행 선물 공세 속에서 돌아온 것은 “FTA비준을 추진해보겠다.”정도의 미국 정부의 ’약속어음‘성 한 마디일 뿐이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이명박 정부는 민심이 곧 천심임을 바로보고 처신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다.
이미 5월 6일 유사이래 최대의 전국 1천 5백여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카페, 네티즌들이 모여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를 발족하였고 미 소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 민심이 얼마나 이명박 정부의 현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지 잘 볼 수 있다. 또한 절박한 생존권적 위협 속에 정당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키 위한 시민학생들의 촛불문화제를 자의적 판단 속에 불법운운하며 무력화시키려는 작태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촛불문화제는 가능한대 “정치적 구호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비정치적 구호는 무엇이란 말인가?”, “피켓과 펼침막을 소지하거나 구호를 외쳐서도 안 된다.” 하였다. 허나 그것은 지극히 국민의 표현의 자유이고 이를 억압하거나 제지한다면 정부와 경찰 당국이 오히려 위법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광우병 미 소고기 수입 협상을 즉각 무효화하고 한미FTA 비준안을 국회에 즉각적인 폐기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지금 거대한 국민의 분노는 단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민생 죽이기'로 국민을 배신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에 대한 총체적 분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전 국민적인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이는 정권 초기에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탄핵 국면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1500만 노동자의 희망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범국민적 성원을 안고 미 소고기 수입 반대, 한미 FTA 비준안 폐기 투쟁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며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지역에서부터 노동자 조합원 대중과 농민, 학생, 청년, 정당등 범시민사회 각계각층과 연대해 5월 8일과 9일 아산과 천안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 참가를 시작으로 6월 말 7월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국민 생명권 위협하는 인간광우병 소고기 수입 협상 전면 무효 하라!
온갖 굴욕, 굴종 외교 국민 주권 외면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공식 사죄하라!
나라 경제 팔아먹는 한미FTA 비준안 즉각 폐기 하라!
2008년 5월 7일
충남 노동자의 구심! 노동자의 희망!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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