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현실화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충남지역대책위 공동 기자회견문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전 지역이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와 항의로 들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배후세력 운운하며 민심을 물대포와 전투경찰을 앞세워 폭력으로 짓밟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은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 물산업 지원법 제정! 4.15 학교 자율화조치! 최저임금 동결 및 임감삭감 시도! 등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26일 민주노총 충남본부를 비롯한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약 60여 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사회공공성 훼손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회공공성 강화 충남지역 대책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충남도청은 지난 5월 2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각 지자체로 보내 “질높은 서비스 제공과 예산절감 도모”를 위해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시설의 민간위탁 촉진”을 권고하며 11개 분야 68개 사업에 대한 민영화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면 “원수확보가 어렵고 급수보급율과 유수율이 낮은 지역은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상수도 위탁경영 검토” 를 권고하고 있다.
충남도청의 조직개편 지침대로라면 각 지자체별 인원 구조조정은 불가피해 보이며, 물산업지원법이라는 미명아래 충남도청이 상수도 민영화를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지역 당진군의 경우 ‘물 산업 합리화’란 미명하에 2005년 8월 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위탁관련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 2월 위탁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하는 등 상수도 민간위탁을 추진하려 했으나 당진 물사유화 대책위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이 유보된 바 있다.
물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이자 인권이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게 물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다.
그러나, 정부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져야 할 물을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새로운 성장동력 등을 내세워 민영화․사유화 시키려 하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물’마저 자본의 시장에 맡겨진다면 돈이 없으면 물도 먹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정부는 물산업 지원법을 만들어 외국처럼(미국 애틀랜타시, 영국, 볼리비아 ) 물 값이 폭등하고 서비스 질이 떨어져 마음대로 물도 마시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에,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충남대책위는 충남도가 발표한 조직개편 지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 6월 5일 사회공공성 강화 워크샵 △ 각 지자체 조직개편제출안 검토 및 감시활동을 시작으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들을 펼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6월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달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사회비용을 운운하며 08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동결 내지 임금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189만 명에 이르는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의 삶을 빈곤화의 길로 내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최저임금 현실화 충남 대책위는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및 차별해소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인 월 994,840원으로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충남 전 지역에서 6월 동안 △최저임금 충남지역 시민·사회 감시단 △ 충남지역 전 지역 순회단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실태조사 및 고소, 고발, 처벌 △최저임금 노동자 위반사례 증언대회 △경총, 전경련 항의 방문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사회양극화 해소와 빈곤해소를 위하여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한 활동을 끝까지 할 것을 밝힌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충남지역 대책위/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충남지역 대책위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민주노동당 충남도당/진보신당/충남참여자치연대/충남민주단체연대/충남민주사회단체연대회의/당진물사유화대책위/전농 충남도연맹/논산민주단체연합/부여민주단체연합/보령민주단체연합/금산사회단체협의회/연기민주단체협의회/보령민주단체협의회/민주학부모연대/당진환경운동연합/당진군농민회/노동전선(무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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