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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은 보수주의자다"
[연속 기고-유시민①]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가 경계선
박승호(전태일 노동연구소 소장)
연재 순서
1. 유시민은 보수주의자다
2. 유시민의 경제사상은 신자유주의다
3. 유시민의 국가이념은 자유민주주의다
4. 유시민은 아(亞)제국주의자다
5. 유시민은 반(反)통일주의자다
들어가며
지금 이른바 진보대통합은 유시민이 대표로 있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문제로 큰 내홍을 앓고 있다. 민주노동당 당권파는 국민참여당을 반드시 새로 출범하는 대통합 진보정당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인 듯하다.
반면에 진보신당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먼저 통합한 이후 그 문제를 논의하자는 다수파(통합파)와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꾀하는 통합진보정당에 참여할 수 없다는 소수파(독자파)로 나뉘어 심하게 다투고 있다.(통합파와 독자파를 구분 짓는 기준이 국민참여당 통합만은 아니지만 중요한 변수인 것은 분명하다)
통합파는 9월 4일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과 합의가 부결된 이후 ‘통합연대’를 만들어 통합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합의한 내용은 선 진보대통합, 후 국민참여당 문제 논의이지만 통합파 내부에서도 내용적으로는 국민참여당과 통합은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민주노동당 안에서도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둘러싸고 당권파와 반대파 사이의 대립이 날카롭다. 정당들 바깥 민주노총에서도 국민참여당을 통합진보정당에 포함시키는 데 반대하는 흐름과 찬성하는 흐름으로 나뉘어 있다. 가히 '국민참여당 문제(issue)'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정작 국민참여당이 어떤 정당인지, 그 성격에 대해서는 별반 논의가 없다. 국민참여당의 정치적 성격을 관계자들이 모두 잘 알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지점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알 수 없다. 아무튼 '국민참여당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려면 국민참여당의 정치적, 이념적 성격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유시민을 통해 국민참여당을 본다
국민참여당의 정치적 성격이 어떤지는 그 정당의 강령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정당의 강령은 화려한 말을 나열해 놓은 경우가 많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정당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오히려 그 정당의 지도자나 지도부의 정치적 성향을 알아보는 것이 때로는 그 정당의 성격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해 준다. 예컨대 한나라당의 수구정당 성격은 현 대통령 이명박이나 당의 사실상 차기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를 통해서 더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민참여당에 대해서는 오너에 가까운 지도자인 유시민 대표의 정치적 성향을 알아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의 정치적 성향을 알아보는 데도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의 삶과 활동 경력을 알아보는 방법이 그 하나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가 말과 글로써 주장한 것들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씨줄과 날줄로 살펴보면 그의 정치적 사상과 견해를 틀리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전자의 측면과 관련해서는 이미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생략해도 좋을 듯하다. 유신 치하에서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을 했고, 전두환 치하에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했고, 88년 총선 이후 독일 유학을 다녀왔고, 언론인으로 TV 100분 토론 사회를 봤다.
제도정치에 입문하여 개혁국민정당(약칭 개혁당)을 만들어 노무현 정권 탄생에 기여했고, 열린우리당으로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그의 계승자를 자임하며 국민참여당을 만들었다는 것 등이다. 이에 비해 후자의 측면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후자의 측면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시민의 정치이념은 보수주의이다
유시민 대표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시절에 쓴 글 가운데 유명한 것으로는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쓴 ‘항소이유서’라는 문건과 베스트셀러로서 『거꾸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이 있다. 이것들은 현재의 유시민 대표의 정치사상과 견해를 아는 데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현재의 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알게 해 주지는 못한다.
▲책 표지.
그래서 최근에 그가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쓴 책 두 권 『대한민국 개조론』과 『후불제 민주주의』를 텍스트로 하여 그의 현재의 사상과 견해를 알아보고자 한다.
유시민 대표는 자신이 진보주의자라고 자처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시절 그 참모들도 그러했다. 그러면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지 않고 비판하는 진보정당들을 겨냥해 “진보는 분열해서 망하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는 말을 즐겨 썼다.
그는 또 최근에 발간한 책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을 전통적인 양당제에다 “영호남이 각각 보수, 진보와 친화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정권 역시 호남의 지지를 받아 집권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면 그는 진보와 친화성을 갖는 호남의 지지를 받았으므로 진보세력의 한 부분이라는 말이 된다.
(이런 식의 분류는 문제가 있다. 영남 유권자들은 그냥 보수가 아니라 수구-보수 성향을 지니고 있다. 호남은 진보에 친화성이 있다기보다 진보적인 보수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을 지지했다.
이 점을 두고 87년 대선 당시 운동권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후보라고 평했다. 그러나 영남이든 호남이든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가 아니다. 영남, 호남 가릴 것 없이 진보정당의 지지도는 10%를 조금 넘는다)
사실 조중동 같은 수구언론에서도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를 좋아한다. 민주당은 진보이고 한나라당은 보수이며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좌파라고. 그러나 이런 구별법은 한나라당을 수구정당이 아닌 듯이 보이게 하고 동시에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정당을 사회주의 정당인 것처럼 색칠하는 정치적 노림수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의도로 보수정당인 민주당이 졸지에 진보정당으로 둔갑한다. 그러므로 이런 구별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일까 그는 같은 책에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을 자기와 구별한다. 그는 참여정부가 한나라당과 진보정당의 협공을 받았다고 말한다. “진보정당이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리려면 무엇보다 먼저 가까운 이웃을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 과거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다른 어떤 정당보다 민주노동당을 좋아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보면 유시민은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진보세력의 가까운 이웃일 뿐이다.
진보세력의 가까운 이웃이라는 그의 이념은 정확히 말해서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이념성향을 중도진보 또는 중도통합 노선이라고 말한다.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를 인정하면서 그 장점을 취하는 이념성향”이란다. 그러면 그는 중도인가?
유시민은 진보를 자처하는 보수주의자다
그의 분류법에 따르면 민주당에는 “보수적 자유주의자와 사회자유주의자가 있는데, 사회자유주의자가 소수”라고 한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소수인 사회자유주의가 다수가 될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
그는 “미국 민주당에서 사회자유주의 성향의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에 당선된 데서 보듯,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진보자유주의 세력이 하나의 정당 안에서 공존 경쟁하면서 보수 한나라당에 맞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당장의 우리 현실에서 (이러한 길은) 보수 자유주의 다수파가 열린우리당이라는 연합정당을 파괴함으로써 봉쇄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 흐름을 정체성으로 하는 정당을 따로 만든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이 국민참여당이다. 이런 그 자신의 생각과 실천에 따를 때 그 자신과 국민참여당은 민주당 안에서 소수파를 이루고 있는 사회자유주의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민주당 안에서 이인영 전 의원이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의 정치’를 표방하고 “조직보다 가치의 연대”를 통해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그는 당시 “당내에 진보의 정치, 진보의 가치로 정치하자는 공감대가 넓어졌다.” “가치와 노선에 차이가 없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진보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런 요소를 가미한 자유주의이다. 진보적 자유주의 또는 사회자유주의 같은 종류의 흐름이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 안에 소수파이던 진보적 자유주의 흐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갑자기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리가 있는가?
자유주의는 보수다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은 다양한 자유주의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당은 보수적 자유주의와 진보적 자유주의가 혼재하는 정당이라면 국민참여당은 진보적 자유주의자만으로 이루어진 정당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보적 자유주의란 진보적인 색채를 가미하고 있는 자유주의이다.
이때 진보적이라는 말은 수식어이고 본체는 자유주의이다. 그리고 그 본체인 자유주의 이념은 산업혁명을 하고 봉건제를 몰아내던 시기에는 진보였지만 그것이 완성된 오늘날 보수로 전화되었다. 오늘날 자유주의는 진보가 아니라 보수 이념이며, 유시민의 이념은 진보가 아니라 진보적 요소를 가미한 보수인 것이다.
진보적 자유주의와 진보 사이에 이처럼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 자신도 인정하고 있다. “사회자유주의 정책 노선은 대중적 수용성 면에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척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어째서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국민참여당과 민주당과의 통합을 추진하지 않고 진보정당과 통합하자고 하는가? 왜 자신을 통합진보정당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거기에는 정치공학적 이유가 개입되어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그는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는 진보와 보수의 구별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자신을 진보로 자처하고 있다. 사회자유주의(즉 진보적 자유주의)도 진보라는 것이다. 사실 이런 문제는 민주당과 진보정당과의 대통합을 주장하는 손학규, 이인영 등 모든 인사들에게 공통된다.
행동양태는 진보와 보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는 보수와 진보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아주 거칠게 말하자면 한 가지다. 진보는 ‘당위’를 추구하고 보수는 ‘존재’를 추종한다. 진보는 아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싸운다. 예컨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 같은 것이다.” 이런 기준에 따른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정해진 바처럼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진보 이념이 된다.
반면에 “보수는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불가피한 자연적 질서로 간주하고 그것을 지키려 한다. 어떤 질서든 상관없다. 전제군주제, 개발독재, 천황제, 심지어는 공산당 일당독재조차도 보수가 지키려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수는 진보와 달리 경험주의적·실증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철학적 견해의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실용주의자인 MB는 진짜 보수이지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비타협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조갑제는 보수가 아니다.
그도 “어떤 기준으로 진보와 보수를 구별하느냐는 매우 흥미로운 논쟁거리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설정한 기준은 지배계급 이데올로그들이 진보와 보수의 올바른 구별 방법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즐겨 쓰던 방법이다.
그들은 소련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 세력을 보수파라고 명명했다. 대신 그것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옐친 같은 세력을 개혁파 또는 진보파라고 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지금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리고 있는 왕정주의자나 알 카에다나 미·영·독 제국주의자들도 모두 진보파가 된다.
뿐만 아니라 ‘영국병’을 치유하고자 구 자유주의를 무너뜨린 신자유주의도 역시 진보파가 된다. 그러나 제국주의가 진보세력일 수 없음은 말할 것이 없고, 레이건이나 대처가 등장할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신보수라고 했지 신진보라고 호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이 역사발전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붙들어 매거나 후퇴시키는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친-자본주의는 보수이고 반-자본주의는 진보이다
진보냐 보수냐의 기준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행태적인 면에서 낡은 것을 고수하려고 하는지 아닌지로 말할 수 있겠다. '보수적인 태도' 같은 식으로. 이때에도 옛것을 버리고 새것으로 빨리 바꾸자는 태도가 곧 진보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유행을 따라 패션을 바꾸는 것도 진보가 될 것이다. 반면에 민주노조 사수는 수구-보수라고 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정치적 이념 성향을 가지고 말할 때는 기존의 것이냐 새 것이냐가 아니라 그 이념이 역사 발전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해야만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진보를 역사 발전의 편에 서 있는 이상주의적인 정치세력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김영삼 정권이 영국의 대처를 벤치마킹하여 신자유주의라는 신보수주의 정책을 도입할 때 '변화와 개혁'이라는 기치를 들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이것을 진보주의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는가? 영국에서는 보수인데 한국에서는 진보라니!
오늘날의 21세기 사회는, 지구적으로든 일국적으로든, 제국주의 모국이건 식민지·종속국이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이다. 이 지점에 대해 복잡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 시대에서 진보라 함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한계나 폐해를 극복하고 보다 인간의 지위가 향상된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치이념이나 세력을 진보라고 불러야 한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념들은 모두 보수이다. 그런 이념을 대표하는 것이 자유주의이고 자유민주주의이고 시장경제이다.
거기에다 어떤 수식어를 붙이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 규정이 아니다. 보수이되 온건한 보수냐 강경한 보수이냐, 진보적 보수냐 수구적 보수냐로 구별될 뿐이다. 실제로 캐나다에는 진보보수당이 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정당을 진보정당이라고 보지 않는다. 캐나다의 진보정당인 신민주당은 수십 년 군소정당으로 있다가 최근 총선에서 압승하여 제1야당이 되었다. 그 동안은 똑같은 보수정당인 진보보수당과 자유당의 양당 체제였는데 자유당은 군소정당이 되었다.
개선되는 것이 모두 진보는 아니다
유시민은 사회자유주의를 말한다. 또 사회적 시장경제를 말한다. 이렇게 '사회' 또는 '사회적'이라는 수식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진보가 아니고 보수란 말인가? 나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좋아지는 것이 다 진보가 아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그냥 시장경제보다 나은 정책일 것이다. 사회자유주의는 그냥 자유주의보다 나을 것이다. 복지라는 요소를 가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사회문화적으로든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것이 다 진보라면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것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진보운동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필자.
그러나 군사독재나 파시즘에 대한 반대 안에는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흐름이 있고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흐름이 있다. 이런 흐름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독일에서 나치즘에 반대한 세력을 다 진보세력이라고 하던가? 사회적 시장경제를 실천한 독일 기민당을 진보정당이라고 하던가? 기민당이 사민당과 같은 진보정당이므로 통합하자고 하던가?
그 두 정당이 대연정은 했지만 그들의 통합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유시민은 지금 진보적 자유주의 정당인 국민참여당과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및 진보신당이 다 같은 진보정당이므로 통합하자고 한다.
이것은 독일에서 기민당과 사민당이 통합하자는 것만큼 어불성설이다.
다음 글에서 그가 표방하는 사회자유주의나 사회투자국가 같은 것이 왜 진보가 아닌지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보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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