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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꽃박람회도 좋지만 교육예산까지 쥐어짜야하나
행정 편의주의이자 교육예산․혈세 낭비
더 시급한 것은 교육복지예산
오는 24일 '2009 안면도 꽃박람회' 개막을 앞둔 가운데 충남도교육청이 도내 병설 유치원생 및 초중고생에 대한 관람지원비로 모두 7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통과한 올해 1차 추경예산을 통해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 1만1800학급(약 31만 명)에 각 61만 원씩(특수학교 학급당 260만 원) 75억 원의 자율학습 지원경비를 증액했다.
추경을 통해 증액된 예산은 사실상 도내 전체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단체관람지원비이다. 충남도교육청은 당초 관련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의 거듭된 협조요청에 따라 추경을 통해 관련예산을 확보했다고 한다. 충남도는 그 전에도 각 시․군, 사업소, 사회단체, 기업 등에 무차별적으로 표를 떠넘겨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요즘 충남지역의 모든 기관과 단체는 물론 시민사회 사무실에 까지 꽃박람회 티켓이 넘쳐나고 있다. 거의 다 할당받았다고 한다. 충남도가 시행하는 행사의 성공여부를 가리는게 마치 ‘쪽수’인 것인양 티켓팔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그런데 충남도교육청은 표를 사주는것도 모자라 수십억의 교육예산을 엉뚱한 곳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기막힌 발상이고 행정하기 편한 세상이다.
도지사 치적 쌓는데 아주 훌륭한 기회(!)인 꽃박람회에 온 도민들이 생고생을 하고 있다. 꽃박람회를 통해서 얻어질 경제적, 사회적 성과가 얼마나 되고, 그 성과가 해당지역 주민에게 평등하게 재분배되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싶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개발업자와 소수 특권층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다. 충남도교육청은 여기에 한몫 챙기려고 하는 것인가?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보릿고개를 넘던 어려운 시절에도 씨앗으로 쓸 곡식까지 먹진 않는다. 한 푼이 아쉬운 교육예산을 쥐어짜서 교육과 별 상관없는 국제행사에 갖다 바치는 것은 명백한 혈세낭비다.
도지사 눈치 보느라 치적 쌓기에 동원된 충남도 공직사회는 그렇다 치고 바른 교육으로 학생들의 모범이 돼야 할 충남도교육청까지 이에 앞장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두 명의 교육장이 잇따라 비리로 물러나는 초유의 사건을 겪은 충남도 교육계에 성찰과 자성, 교육자로의 양심 회복을 바라는 것은 과한 욕심인가.
더 늦기 전에 아이들 보기 낯부끄러운 억지춘향 식 일처리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충남도교육청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단체관람지원비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하고 더 시급한 교육복지 항목으로 전환하라. 또한 충남도는 관련 기관, 단체, 기업에 대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표 떠 넘기를 당장 중단하라.
2009년 4월 15일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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