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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홈에버, 뉴코아)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두달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대표적 비정규직 고용형태인
사내하청 해고자들이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 8월27일(月)부터 9월18일까지 23일간 전국 1,500리 도
보행진에 나선다.
○ 2003년 3월, 월차 하나 쓰려다 아킬레스건을 난자당한 ‘
식칼테러’ 사건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20개 가까운 사내하
청 비정규노조들이 결성되었다. 특히 2004년 현대자동차에서
불법파견 집단진정 후 “울산·아산·전주공장 1만여명 사내
하청 전원 불법파견” 판정을 이끌어낸 후 2005년~2006년에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내건 처절한 투쟁이 전개되기도 했다.
하이닉스매그나칩과 GM대우자동차, 기륭전자 등에서도 불법파
견 판정을 이끌어내며 사내하청노조들의 불법파견 철폐와 정
규직화 투쟁은 전국을 뜨겁게 달궈 올린 바 있다.
○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법파견을 행한 당사자인 원청 거대
재벌은 정규직화·직접고용을 행하기는커녕,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의 저항을 찍어 누르기 위해 어마어마한 탄압을 가해
왔다.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1천명에 가까운 해고자, 수
백억에 달하는 손배가압류, 수억원의 벌금, 조합비 가압류 등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의 것들이었다.
○ 그뿐 아니라 지난해 12월에는 엄청난 로비와 정치적 영향
력을 행사하며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검찰이 뒤집고 불기
소처분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현대자동차, 하이닉스
매그나칩 등). 지금 이 순간에도 물량변동, 공정축소 등의 이
유로 수 백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는데, 무려
1,03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에 2,100억 원대의 손
실을 끼치는 등 ‘배임’ ‘횡령’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언도받고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고 있
던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징역
6년의 구형을 받고 7월31일 서울고등법원 선고공판이 예정되
어 있었으나 돌연 선고 자체가 취소되고 변론을 재개한다는
재판부의 발표가 있기도 했다. 그야말로 가지지 못한 사내하
청 비정규직에게는 해고·구속·손배가압류의 탄압이요,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지난 6월 1일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잘못된 판단
을 뒤집고 현대자동차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불법파견을 행해
왔으며, 불법적으로 파견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
의 (정규직)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4년 5
월27일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낸지 무려 3년 만에, 그리
고 수백명이 해고되고 수십명이 구속되는 숱한 고통과 설움
끝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주)는
불법파견을 반성하고 정규직화를 단행하지 않았으며, 중앙지
법의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 이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자들은 1,500리 도보행진을
통해 “불법파견 정규직화(직접고용)”와 “사내하청 해고자
원직복직” 요구의 정당성을 전국적으로 알려내고, 특히 사내
하청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밀집되어 있는 제조업 대공장을
순회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한번 정규직-비정규직 노동
자들이 함께 연대하여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되찾자”는 조
직화를 시도할 것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8.27)으로부터
출발하여, GM대우차 창원공장(8.29),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8.30), 기아자동차 광주공장(8.31),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9.5), 현대자동차 아산공장(9.12),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9.13), GM대우차 부평공장(9.16)을 거치며 시민선전전과 현
장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후, 9월18일 양재동 현대기
아차 본사 앞에서 마칠 예정이다.
○ 도보행진이 시작되는 8월27일(月)
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번에 행진에 나서는 사내하
청 해고자들은 지난 6월 19일 정몽구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있던 날, 법원 안에서 “정몽구 회장 법정구속! 불법파견 정
규직화! 해고자 원직복직!”을 외치며 기습시위에 나선 노동
자들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8월27일은 △대한민국 대표재벌
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과, △재벌의 불법파견을 고발하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라
는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싸웠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해고된
노동자들의 1,500리 도보행진이 시작되는 장면이 겹쳐지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사회양극화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
는 날이 될 것이다.
○ 뜻 깊게도 8월27일부터 시작되는
도보행진에는, GM대우차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이들의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하다 해고된 정규직
해고자도 함께 출발할 예정이다. 비록 23일간의 전 일정을 완
주하지는 못하지만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과 연대를 통해 제
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차별과 탄압을 이겨내려는 작은 출
발을 알리게 될 것이다.
○ 지금 이 순간에도 기아자동차비정
규직지회(화성공장)는 8월23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전국적으로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진행되
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 3사 비정규노조들 또
한 현재 임단협 중이며 사측의 교섭해태 및 교섭거부 등으로
인해 교섭결렬과 쟁의조정신청을 앞두고 있다. 사내하청 해고
자들의 1,500리 도보행진은 이러한 투쟁의 의미를 전국적으로
알려내는 역할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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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도보투쟁
1500리 대장정 자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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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비정규지회 전면파
업 5일차!
기아원청, 조합원 28명에 이어 추가로 34명 고소고발 자행!!
>>
기아자동차 비정규지회는 23일 12시 20분경, 화성 도장공장에
들어가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조립 1라인, 도장 2부 점거
하였다.기아자동차 비정규지회의 요구는 ▲고용보장 특별협약
▲상여금 인상 ▲해고자복직▲백상-백우 구조조정 중단 ▲불
법파견공정 정규직화 등이다.
기아원청이 지난 새벽 2시에 구사대를 동원하여 파업 농성장
을 침탈한다는 급보가 전해졌으나, 기아자동차지부와 기아 원
청의 협의로 침탈은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지회는 기아자동차 지부가 새벽의 구사대
침탈을 막고, 서로 오해를 푼 것을 계기로 보다 강고한 원하
청 연대가 복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측은 오전 10시에 ‘사내협력사측 최종 제시안’이라
는 명의로 문자를 보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교섭방식 타결 방안 등 집중 논의 빠른 시일 내에 정리 추
진
- 고소고발, 손배가압류는 협의결과를 가지고 원청사와 별도
논의 추진
-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결말 요망
그러나 비정규지회는 원청이 교섭에 응하여 요구안을 관철할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기로 밝혔다.
11시에는 지회 투쟁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는
데, 원청은 대형버스 10여대를 동원해서 이중삼중으로 겹겹이
정문을 봉쇄하며 비정규지회의 투쟁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했다.
이번 전면파업과 관련하여 기아 원청은 또 다시 일반 조합원
30명 포함 총 34명 조합원들에 대해 문자를 통해 업무방해 혐
의로 추가 고소고발을 했다. 지금까지 총 62명의 조합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 통보와 출두 요구서를 받았다. 기
아 원청은 이밖에 일반 조합원들한테 조차도 손배가압류를 하
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05투쟁에만 총벌금 2,740만원 벌금
, 징역 11년 6개월, 집행유예 21년이라는 어마어마한 탄압이
자행됐다.
비정규지회는 이번 투쟁에서 패배할경우 이후 엄청난 탄압이
예상된다면서 이번투쟁에서 절대 물러설수없다는 의지를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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