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의 길]왜?? 건설자본과 정부가 건설노조를 탄압하는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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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order:1 BBBBBB solid;' onclick="this.src.popupView();" style="cursor:pointer;" onLoad=resizeImg(this); ▶ 전국 곳곳에서 건설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이든 건설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길거리로 뛰쳐나오는지...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국민여러분 ! 건설노동조합이 어떤 일을 하기에
건설자본과 정부가 건설노조를 탄압하는지 아십니까 ?
- 건설현장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몰아내는 건설노조 18년의 활동이 주된 탄압이유 -
■ 건설노조는 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 부실공사를 근절하는 건설노조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건설노조 - 비리와 부정부패와 싸우는 건설노조 - 올바른 주거문화를 만들어가는 건설노조 - 하층 서민의 희망이 되는 건설노조 -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건설노조 - 850만 비정규직 희망! 건설노조 |
이러한 건설노조의 활동이 눈엣가시인 건설자본과 노무현 정권은 권력의 시녀인 경찰과 검찰 권력을 이용하여 무자비한 탄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이후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겠다는 소박한 요구를 내걸었던 대구와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91명(충남2, 대구25, 인천1, 포항63)의 노동자가 교도소에 갇혀 있습니다.
■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인간답게 살고싶다”는 구호와 70년대 외쳐지던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외침이 건설노동자 파업의 주된 구호가 되겠습니까? 건설현장에서 직접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이제 이렇게 당하고 살 수 없다고 인간선언을 하였습니다.
건설노동조합의 현장활동과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감시활동만이 끝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장 ‘일당쟁이’ 건설노동자들과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건설노조의 활동은 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활동입니다
| * 건설산업은 비리, 부정부패 덩어리로 인식 * 수시로 언론을 장식하는 각종 권력형 비리와 비자금 문제 *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 * 수십 년 동안 고착화, 여러 정권에서 고치겠다고 선언하고 정책을 수립하기도 했으나 백약이 무효할 정도로 뿌리 깊은 관행 * 정부 정책은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겉핥기식의 미봉책 * 모든 기득권 세력이 비리와 부정부패의 공범 |
"건설산업은 안된다. 바뀌지 않을 것이다"는 인식을 바꿔주십시오. 부정부패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건설자본의 비리를 막아내고 권력과 유착관계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 건설노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설산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감시자 역할을 합니다.
둘째, 입 ⁃ 낙찰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정책의 수립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셋째, 건설현장의 만악의 근원인 다단계 하도급을 없애는 노력 속에서 실질 공사비가 적정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건설현장도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건설노동자들의 인간적 삶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현장이 바뀐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첫째, 세금누수 현장을 막음으로써 많은 정책 자금이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질 좋은 주거 환경을 갖게 될 것입니다.
셋째, 건설현장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건설자본과 정부는 왜 건설노조를 탄압하는가?
style='border:1 BBBBBB solid;' onclick="this.src.popupView();" style="cursor:pointer;" onLoad=resizeImg(this); ▶ 건설노조는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와 산업재해 은폐 등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지난 6월 구속된 충남건설노조 조직국장)
| * 검찰(천안지청 석동현 지청장) - 건설노조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정의롭지 못한 노조활동이라 규정하고, 건설노조 간부를 건전한 산업경제 질서를 문란케 한 저해사범으로 보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기자회견 진행 (2006.7.11) |
가진자들의 놀음과 강대국들의 경제 정책의 희생물을 자처했던 역대 정권들에 의해 1998년 한국 경제는 파산되었습니다. 소위 금융위기를 맞이했고 결국은 서민들을 주눅들게 하였습니다. 건설노동자도 실업에서 허덕이며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만했던 것 이외에는 전혀 잘못이 없었던 건설노동자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열사의 땅에서 품을 팔아 송금했던 외화를 송두리째 날려버린 자들에 대한 분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후 지난 6년 동안 건설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집결하였고 진정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는 건설현장을 바꿔내고 비리와 부정부패를 끊어내는 고리가 되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결국 현장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었기에 건설노조 운동은 어느 노동조합 활동보다 어려웠습니다.
꿋꿋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활동해가면서 아주 소박한 요구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법을 지키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차 거부하는 현장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확보하는 사업을 하였고 어렵게 현장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체협약 체결 내용에는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것, 그 활동에 대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법적 활동에 대해 이 땅의 공안 세력들은 자본과 짜고 건설노조를 ‘금품갈취(공갈)’범으로 몰아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법적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여 대량 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한해에만도 건설노조원들이 105명이나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구속된 전체 노동자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왜, 탄압하는 것인가?
첫째, 그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둘째, 그들의 검은돈 고리를 끊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셋째, 그들이 불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왔던 이익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들만을 위한 법과 권력을 빼앗긴다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양심 있는 세력은 건설노조 탄압을 반대해야 합니다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면하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건설노동조합의 활동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공안세력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외 되었던 노동자들의 자각에 의한 절규는 사회 구성원 대 다수를 위한 것입니다.
너무 억눌려 살아왔기에 그 요구가 소박함에도 불구하고 드센 울부짖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응어리’가 폭발하면서 나는 굉음일 것입니다.
하루면 2명 가까이 죽어가는 건설현장은 이 땅의 자식들이 군에 가서 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훨씬 높다는 것, 일을 해놓아도 돈 받기가 힘들다는 것, 힘들여 일한사람보다 중간 브로커가 훨씬 많이 챙기는 것, 1년 내내 일자리를 찾아도 월평균 20일을 채우지 못하는 것 등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두려웠다면 진즉 욕심을 버렸었던지 아님 지금에라도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등한 관계를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건설노동자들의 활동만이 서민 주택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름을 펴주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평당 단가가 1,000만원을 넘어선지 오래고 일부지역에서는 2,0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건설자본과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그나마 미약한 효과라도 있는 정책이 수립되면 건설경기 위축 운운하며 엄살을 부리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은근히 집값 잡기 정책은 무력화 되고 자본의 논리를 뒤쫓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지방 시대를 맞이하여 실효성은 뒤로하고 무차별적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일부 기득권세력에게 퍼주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펴고 있습니다.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그리고 각종 이벤트성 개발사업을 적극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전 국토를 투기화 하였고, 국민들을 한탕주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주택 혹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한 가계 대출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체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경기 활성화가 경제 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궤변을 건설자본은 늘어놓습니다. 경기활성화의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건설산업에 대한 무계획적 정책은 결국 일부 세력의 돈벌이와 국부유출일 뿐입니다. 현장에서 임금이 풀리고 건설현장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 및 자재가 다른 산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맞습니다.
소위 ‘돈이 돌아야 서민들이 먹고살 수 있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도는 모습을 보면 옛날과 사뭇 다릅니다. 건설현장의 부가가치는 이미 건설자본에서 독식하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이나 기타 산업에 분배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수지타산을 맞추려는 업체들만이 건설현장과 거래하게 되는 악 순환 고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위 사회 양극화 현상이 점점 두드러지면서 전체 경기 활성화라는 것은 공염불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은 이미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도권지역 현장의 경우 전체 작업인력 중 70%가 중국에서 온 동포 및 중국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정책의 잘못으로 무작위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버는 돈을 한국 시장에서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건설경기를 만든다고 해도 많은 부문이 유출되고 있기에 예정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설자본들의 이익만을위해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위협하면서 까지 눈감아버리는 정부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런 이익의 고리에서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이다 보니 인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체불 등 부당한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내국인과 혹은 그들 끼리 폭력적 대립이 생기고 있습니다.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면 건설노동자들은 일자리가 많아 좋은 것 아니냐? 그런데 현재의 개발에 대해 왜 노동조합은 비판적 반대를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현재의 개발 정책이 건설노동자들에게 실질적 해택이 없을뿐더러 대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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