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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몽구회장 집행유예는 위법"(2보)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
[정 회장 실형 여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될 듯]
대법원이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 취지는 "항소심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정 회장에 대한 실형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비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회장은 회사 돈 693억원을 횡령하고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간 1200억원씩 2013년까지 총 8400억원을 출연할 것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 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 기고할 것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또는 경제인들에게 준법경영을 주제로 합계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등 3가지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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