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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산․ 울산․ 전주 비정규직지회
❚제3호 ❚발행/ 현대차․ 아산․ 울산․ 전주 비정규직지회 ❚발행인/ 강성희. 송성훈. 이상수 ❚발행일/ 2010. 6. 29(화) 2010년 임단협 투쟁속보
2010년 순이익 5조 2천억 예상
더 이상 비정규직 착취하지 말라! 사용자성 인정하라!
▲아산 동지들의 교섭촉구 결의대회“회사가 어려우니 적당히 좀 하자”
“현대차는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아니다”
2010년 임단투 3차에 이르는 현대자동차와의 원청 교섭은 결국 한 차례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우리 비정규3지회의 교섭단 동지들은 아산과 전주, 울산을 오가며 현대자동차 사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였으나 교섭은 성사되지 않았다. 작년에만 해도 2조 9천억의 순이익을 남긴 현대자동차는 이제 세계 3-4위 자동자 회사가 되었고, 그것의 밑바탕에는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울산 동지들의 교섭촉구 결의대회
불과 몇 년 전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는 바지 사장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던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당당한 노동자로 변했다. 우리는 자신의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알았고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니며 우리지회도 과거의 지회가 아니다.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라!
비정규직의 진짜 사용주 원청이 교섭에 나서라!
비정규직도 인간이다. 정리해고 막아내자!
▲전주 동지들의 교섭촉구 결의대회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울분에 찬 함성이 현대차 공장안에 울려 퍼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금협상은 단지 월급 몇 푼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측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피땀으로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제 우리 노동자들에게 돌려 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구걸이 아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이며 투쟁이다.
06년 처음으로 하청업체와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사용자는 바지사장이 아닌 현대자동차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06년부터 09년까지 전 공장 70여개 업체와 우리 비정규직지회가 맺은 임․단협 협약 중 단 한 글자라도 다른 업체는 없다.
현대자동차가 매년 반복해서 되뇌이는 지겨운 멘트가 있다. 정규직 교섭에서는 ‘회사가 어렵다.’는 말이고 비정규직 교섭에서는 ‘우리는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아니다.’ 라는 말이다. 회사가 “어렵다.”, “아니다.” 라고 말하면 할수록 우리 귀에는 ‘돈 많이 벌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의 사용자다.’ 라고 들리는 것은 나만의 착각인가? 피할 수 없는 진실인가?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사측의 비열한 입을 막아라!
앵무새처럼 지겨운 사측의 선무방송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단결투쟁 뿐이다.
비정규직 3지회는 지난 6월 22일 원청 교섭과 하청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원․하청 사측과의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조정에 돌입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판결이 나오는 7월 2일이 되면 본격적인 비정규3주체의 투쟁이 진행된다.
정규직 동지들은 지난 6월 24일 울산을 시작으로 전주와 아산 등등으로 올해 임금협상 출정식을 진행하며 조합원들의 투쟁의 기운을 불러 모으고 있다. 올해 비정규3지회의 하나 된 모습으로 원․하청 공동투쟁을 만들어 간다면 거짓과 위선을 일삼고 있는 현대차 자본의 입을 다물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꿈틀대는 투쟁의 기운을 이제 파업투쟁의 결의로 만들어내자!
‘나로부터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전 조합원을 하나로!
▲6월 23일(수) 의장식당앞 교섭촉구 결의대회 6월 15일 2차 교섭을 기점으로 매주 3지회 공동유인물 배포, 교섭촉구 결의대회와 아침 출근투쟁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 밖에서는 각 업체 별 조합원 회식을 통해서 조합원과 지도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현장의 조직력이 완전히 최고조로 올라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 각 업체별, 공장 별 참여율이 차이가 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또 다른 오해와 불신을 낳고 있다.
그러나 먼저 실천하고 투쟁하는 조합원일수록 아직 투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인내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사측의 분열책동을 이겨내고 지회의 조합원을 하나로 단결시켜낼 수 있다.
사측의 불법 공세, 휴가전 타결 유혹을 이겨내자!
3지회는 지난 22일(화) 중노위와 지노위에 현대원청과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각각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행태를 볼 때, 중노위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처럼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지노위 역시도 행정지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결정하더라도 조정절차만 거치면 합법파업이다(하단 박스기사 참조)
따라서 금속노조와 3지회는 쟁의권확보를 위해 중노위와 지노위를 최대한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노위와 지노위의 결정과는 별개로 7월 1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7월 20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것은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향후 투쟁국면이 펼쳐지면 사측의 불법공세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2005년 지회 파업 역시 명백한 합법 쟁의(2009년 대법원 판결에서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임에도 불법으로 몰아가지 않았던가! 중요한 것은 온갖 유언비어와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회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휴가전 타결 분위기와 상관없이 3지회의 공동 임단투 전선을 지켜내자!
투쟁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투쟁의 끝도 3지회의 일괄타결로 마무리하자!
일부 언론 기아차 파업 불법으로 몰아가 기아차지부 쟁의조정 신청에 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대법: “노동위원회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파업 적법”
기아차지부가 24일~25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이전에 사측은 정부의 타임오프제를 빌미로 7차례 걸친 교섭에 모두 불참했다. 정권과 자본은 기아차지부를 본보기로 타임오프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노․ 정간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일부 언론은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을 빌미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01년 6월 26일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며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2003년 4월 25일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 취지는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라며 “노동위원회 권고결정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면 노동조합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도 있으므로 권고결정을 받은 이후 그에 따른 교섭을 하지 아니한 채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3지회의 조정신청에 대해 지노위는 행정지도를 남발했다. 그런데 3지회가 지노위 결정에 얽매여 쟁의행위 돌입에 있어 가장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 따라서 지노위 결정과 무관하게 또 사측의 불법공세에 흔들리지 않는 파업 돌입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일정≫
◎ 6월 29일(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전 조정회의
* 교섭촉구 결의대회
- 12:00. 의장식당 앞
◎ 7월 1일(목):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본 조정회의
*중앙노동위원회 본 조정회의
◎7월 2일(금): *아침 출근투쟁
- 07:20. 물레방아 2010년 임단투 투쟁방향 논의를 위한
≪조합원 토론회≫
2010년 임단투가 진행중입니다. 7월 10일(토) 3지회 공동대의원회에 공동쟁대위 구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 지회 입장을 정돈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확대간부 및 활동가들 외에도 많은 조합원 동지들이 참석하셔서 열띤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일시: 2010년 7월 3일(토). 오후 6시
▣ 장소: 민주노총 충남본부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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