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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교육청은 천안북일고 감사 결과를 즉각 공개 하라
충남도 교육청의 일방적 행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충남도 교육청은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가 요구하여 실시한 천안북일고 국제과 선발과 교과 운영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 할 수 없다고 한다.
충남도 감사관실은 감사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북일고 국제과에 대한 감사 결과 신입생 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일부 잘못된 사항이 적출되어 시정 가능한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재발 방지와 관련자에 대하여는 엄중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저인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감사 청구 당사자인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가 기관 홈페이지에도 공개되는 감사 결과를 ‘ 왜 천안북일고 감사 결과만 할 수 없느냐’ 고 반박하자 ‘ 신문과 방송에 이미 공개되어 차라리 언론을 참조하라’ 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식적 답변에 대해 재차 감사 결과를 요청하자 뒤늦게 말도 안 되는 법조항을 제시하며 비공개를 강변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까지 들먹이며 비공개를 정당화 하려했다. 그러나, 이 지침서 역시 천안북일고 감사 결과를 비공개로 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조에는 비공개 대상을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북일고는 이미 감사가 끝난 상황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충남도 교육청의 이러한 주장들은 자기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끼워 맞추기식 변명에 불과하며 오히려 충남도 교육청의 비상식적 주장은 오히려 의혹만을 증폭 시키고 있다.
최근 충남도 교육청은 교육자치의 기본정신마저 망각하고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가 도교육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때마다 모두 현관문을 원천 봉쇄해 출입 자체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감사청구서 제출마저도 비상식적 언사와 행동으로 거부하는 작태를 벌이기 일쑤였다.
현관문까지 봉쇄하면서 민원인의 방문을 막아서는 공공기관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충남도 교육청은 이제라도 구시대적인 폐쇄적 행정에서 투명하고, 주민중심의 열린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충남도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이번에야 말로 충남도 교육청은 천안북일고가 국제과의 신입생을 모집과 교과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 학사행정을 펼쳤는지 감사결과를 도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09년 8월 26일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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