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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 충남지노위 항의방문
“노동부 「차별시정제도안내서」폐기 및 노동위원회 대책마련 촉구”
민주노총 대전본부․충남본부와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은 21일 오후 2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 위원장과 7.1부터 시행될 차별시정제도 관련 항의면담을 진행하였다.
권오관(충남본부 수석부본부장, 노동자위원)동지는 첫째, 노동부가 발간한 소위「차별시정제도안내서」는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이며, 둘째, 그 내용에 있어 비정규노동자보호취지와는 거리가 먼 “차별합리화제도안내서 ”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셋째,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입장 표명 및 대책마련, 넷째 차별시정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충남지노위 이영세 위원장은 “노동부의 안내서 발간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 전원회의 개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어떠한 성의있는 대화의 자세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류학광 조정과장은 “노동부가 발간한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는 그간의 행정해석과 판례법리에 충실한 보편타당한 해석서”라며 노동부의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를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기까지 하여 항의방문단의 분노를 샀다.
박홍규 동지는(민주노총 대전본부 비상대책위원장)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충남지노위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이 연서명한 “노동부 차별시정제도 안내서 폐기를 촉구하는 항의성명서”를 전달하였다.
1시간 가량 진행된 항의면담을 마치면서 최영연 동지는(민주노총 대전본부 법규부장) “ 노동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을 적용하고 해석해야 할 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하는 노동부의 사전안내서 발간행위에 대한 아무런 입장도 없다는 것은 차별시정은 커녕 법의 취지조차 망각하는 행위이며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 지노위사업위원회(위원장 이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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