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 Chungnam Region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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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비정규조직부장 김성호 (010-3306-8669) 총 2매
취재·보도 요청
2009년 10월 23일 (금)
이명박 정권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독재적 권력 남용과 탄압을 중단하라!
국민의 편에서 싸워 온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이명박정권은
그 근본이 독재정권임을 드러낸 것이다.
민중과 함께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2만7천 조합원은
독재정권에 맞선 강위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0월 20일 행정안전부가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공무원 노동자는 국가 정책을 반대하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할 수 없다. 그간 공무원 노동자들이 각종 신문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광고를 했다는 게 이유다.
공무원은 공적 가치의 수행자이다. 공적가치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 대다수 구성원인 국민의 이익이다.
헌법 7조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인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막중한 사명을 위해 국민 전체에 해악이 되고 있는 이명박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 저항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를 이명박 정권은 억지의 구실을 들어 탄압의 칼을 빼들은 것이다.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지난 시기 공무원들의 무비판과 무저항 속에서 국민에게 가한 오욕의 역사를 말이다. 국민 이익 전체에 반하고 서민을 죽이는 정책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이 올바로 국민을 섬기는 길이다. 역사가 요구한 진실이고 진리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손과 발 입을 막는 것이라면, 노동부는 그나마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사망선고를 했다. 사망선고 이유는 해고자가 조합원이기 때문이란다.
선진화를 외치는 이명박 정권은 아는가? 이명박 정권이 동경해 마지않는 서구사회의 기준이라는‘글로벌 스탠다드’에는 실직자 노동조합도 있음을.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그 노동조합의 지향과 이념을 담은 자주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권력과 제도로 조합원의 범위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선진화의 허구를 깨고 진실은 바로 노동권을 확대하는 것이고, 노동권을 축소하는 것은 후진화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통합 흐름에 대한 분열책동을 중단하라.
혹 법을 개정하고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무시하면 공무원노동자들의 행보가 작아질 것이라 판단했다면 오판이다. 통합공무원노조 선거과정에서도 들어났었다. 노동자의 자존심과 상식은 탄압에 반작용하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 했을 것이다.
민중행정과 민주노조에 대한 노동자의 열정에 법외노조는 형식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권을 포함한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영구히 하고자 만든 것이 제도이고 법이다. 그 법은 절대적이지 않음을 알고 있다. 거센 민중의 저항에 무너진 법과 제도, 정권이 무수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반사회적이고 반국민적인 이명박정권의 행보는 이제 더 이상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군다나 권력 앞에 숨죽였던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난 시기의 반성과 각성 속에 국민의 편에 서서 싸워온 역사가 거꾸로 가지 않도록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대표자 및 2만7천 조합원은 전국공무원노조 충남본부와 충남지역시민사회 각계각층과 함께 지난 2006년 공무원노조 사수투쟁에서처럼 충남 노동자 단결과 연대의 투쟁기풍으로 강위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9년 10월 23일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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