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충남노동인권센터
충남 아산시 온천동 1662번지 제일빌딩 3층 전화 : 041-549-4081 팩스 041-549-4082 / http:kctucn.jinbo.net / 담당 : 김성호 (010-3306-8669)
충남 아산시 온천동 1781번지 / 전화:041-549-5770 / http://cnhr.co.kr 담당 : 방효훈 (010-3042-5770)
<보도 요청서>
1. 민주주의와 바른 언론을 위한 귀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충남노동인권센터는 충남 지역의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회단체입니다.
3. 지난 8월부터 2달간 충남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가운데 1년 6월 이상 장기간 노사분쟁을 경험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인권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담긴 사업장 사례는 충남지역 소재 사업장 가운데 최소 1년 6개월 이상 노동탄압을 경험하고 있는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 ‘경남제약’ 신라정밀‘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기 노사분쟁에 따른 노동자 정신건강 조사’를 함께 실시하였으며, ‘정신건강 조사’의 경우 정우철 충남 노동자 건강지기 소장 (산업의학 전문의)이 주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4. 금번 조사의 경우 막연히 추정할 수 있었던 ‘장기간에 걸쳐 노동인권 탄압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 조사 연구를 통해 계량화하여 드러낸 드문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5. 이번 조사보고서를 오는 11월 3일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와 충남노동인권센터, 충남노동자건강지기,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등이 함께 ‘충남 노동인권탄압 조사 보고서 발표 및 노동․인권탄압 증언대회’의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행사 소개를 넘어 이명박 정권 들어 확대되고 있는 노동배제 정책과 그에 따른 구체적 폐해 사례로 본 보고서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귀 사의 취재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 정신건강 위험 수준
52.7%가 고위험 스트레스군 ... 절반 가까이 우울증 위험
(각종 도표 및 사진은 첨부화일 참조)
1년 이상 장기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의 절반 가까운 42.4%의 노동자들이 우울증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42.0%의 노동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장기투쟁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충남 지역 소재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노사분쟁을 겪고 있는 동희오토 사내하청 등 3개 사업장 노동자 93명을 대상으로 충남노동인권센터 등이 실시한 ‘충남 지역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 정신건강 조사’결과 드러났다.
충남 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3개 사업장은 모두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으로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장기 노사분쟁을 겪고 있는 동희오토 사내하청을 비롯하여, 경남제약, 신라정밀 사업장이다.
또한 이들 사업장에는 용역경비 투입과 그에 따른 물리적 마찰은 물론, 장기간의 직장폐쇄, 직장내 감시, 업체 폐업, 구속, 해고 등을 경험한 사업장들이며, 충남지역의 대표적인 장기노사 분쟁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다.
직접 조사를 담당한 정우철 충남 노동자 건강지기 소장(산업의학 전문의)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정도는 재난재해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즉각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의 34.8%가 신체적 위협 경험
이번 조사는 장기투쟁을 겪은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위협을 정신적 위협, 신체적 위협, 법적, 인사적(징계, 해고, 고소고발 등) 위협 등 3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위협정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자의 74.2%는 사측으로부터 유무형의 정신적 위협을, 34.8%는 구체적 신체적 위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8.5%는 법적, 인사적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상의 경우 신체적 위협의 유무에 따른 결과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에서 확인돼, 특히 신체적 위협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정신적 위협, 신체적 위협, 인사•법적 처분 유무에 따른 비교>
상대적으로 동희오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가장 심각.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동희오토 사내하청 조합원들의 정신건강이 가장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우철 소장은 “동희오토 사내하청이 대표적인 비정규 노조일 뿐 아니라 현재 조합원 전원이 해고상태라는 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표3- 3개 사업장 비교 >
노동기본권 무시, 인권탄압 난무하는 노동현장
이번 조사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측정 뿐 아니라, 이러한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형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노동 인권 탄압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조사 보고서가 함께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 사업장별 차이가 있지만 이들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직장폐쇄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경험, 용역경비들에 의한 정신적 신체적 위협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CTV 등을 통한 노동자 감시 뿐 아니라, 과도한 사생활과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해고 등 인사상 징계를 경험한 노동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직접적 신체적 위협은 물론, 정신적 위협을 당했다고 밝힌 노동자들이 전체 조사 대상의 2/3에 가까운 정도다. 경찰 조사는 물론, 구속 등을 겪은 노동자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짧게는 1년 6월에서 길게는 5년여 동안 계속되고 있다.
누구라도 쉽게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회가 낳은 질병 즉각적인 조치 필요.
충남 노동인권센터 방효훈 소장은 이번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들의 절반이 넘는 52.7%는 고위험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절반 가까운 노동자들이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회적인 상황과도 결코 무관히 않아 보인다고 지적한다.
조사 과정에서 만난 많은 노동자들은 회사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직장내 동료 또는 가족들과의 관계는 물론,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심한 고립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정우철 소장은 이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해결방안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겪는 고통의 근본원인인 노동탄압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충남노동인권센터는 민주노총 충남본부 등과 함께 이번 조사보고서를 11월 3일 천안 적십자회관 대강당에서 공개하는 발표회를 갖는 한편, 이들에 대한 노동인권 탄압 중단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