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시국선언 유죄 판결 규탄 성명서
후안무치한 정부와 권력에 무릎 꿇은 사법부와 함께 무너진 인권과 정의!
교사로서의 양심과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 둔 오늘 사법부는 다시 한 번 이 나라의 사법 정의 수호와 인간의 기본권 신장에 대한 그 막중한 권리와 책무를 저버렸다. 2월 11일 10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조병구 판사는 전교조 충남지부 시국선언 선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하며 윤갑상 충남지부장에게 벌금 100만원, 수석부지부장과 사무처장에 7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정책실장에게 벌금 50만원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아이들로부터 시작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항쟁과 2009년 도시 서민들이 생존을 요구하다 경찰로부터 살해된 용산참사와 온 국민적 반대 속에 대운하 삽질,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권의 계속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있었다.
모두가 분노하고 모두가 가슴 아파했던 것에 아이들이 묻는다. 이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우리 교사들은 답을 해야 했다. 아무리 부조리한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법적인 제한과 위험이 있어도 분명한 답을 해야 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은 어른들이 너희들에게 좋지 않은 미래를 주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른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그 가운데 교사의 양심을 지킨 최소한의 행동이었다.
지난 달 전북지법의 무죄 판결 이후 보수단체 일부의 도를 넘어선 행위와 정권의 전방위적 압력에 항복한 4일 인천지법의 유죄 판결에 이어 홍성지법의 유죄 판결은 결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신장을 오히려 편향된 판결로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지켜본 국민의 바램을 사법부 스스로 저버린 천인공노할 처사인 것이다.
보편적 가치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다.
지난 엄혹한 시기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가 얼마나 그릇되고 편향된 판결로 국민 개개인의 삶과 운명을 파괴해 왔는지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분명히 알고 있다.
역사는 부당하게 가진 자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언제나 저항하는 사람들의 굽힘 없는 투쟁으로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기에 부당한 정권 앞에 쉬쉬하며 숨죽이지 않는 국민의 공무원, 교사로서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이 같은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판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끝내 함께 싸워 공무원, 교사의 기본권을 쟁취할 것이다.
2010년 2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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